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 7명이 지난 10일과 11일 대통령 후보 등록을 마치고,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내달 2일까지 3주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아직도 후보들의 공약을 잘 모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지난 4월8일 대통령선거가 공고된 이후, 각 정당은 한 달여 동안 경선에 집중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후보 교체를 위한 당원투표까지 했기 때문에 공약의 블랙홀이 됐다.
대통령선거가 아무리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치르는 선거라지만, 차기 정부를 맡겨야 하는 국민 입장에선 공약을 비교·분석해 투표에 임해야 한다.
선거서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TV 토론이다. 이번 대선후보 TV 토론은 3차에 걸쳐 진행된다. 제1차 토론은 오는 18일 경제 분야를, 2차 토론은 오는 23일 사회 분야를, 3차 토론은 오는 27일 정치 분야를 주제로 놓고 진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우리 국민은 3번의 TV 토론을 통해 후보들의 공약을 지켜볼 텐데, 후보들의 자질이나 공약을 어떻게 비교·평가해야 할지가 관건이 아닐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주권을 가진 국민에 의해 만들어지고, 국민의 한 표는 선거 때마다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후보들이 국민의 한 표를 중요시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다.
통치의 원리가 작동됐던 고대 국가와 달리, 현대 국가에선 대중성과 다양성의 원리가 작동된다. 따라서 현대 국가의 지도자는 국가와 국민 사이에 ‘사회’라는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간과해선 안 된다.
사회공동체는 국가와 국민을 매개로 존재하면서 국가가 개인에게 직접 할 수 없는 역할을 대신한다. 그리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그 실현을 촉진하는 중간 집단 성격을 가진다.
현대 국가의 수많은 사회공동체는 각 공동체의 위치서 국가의 주요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하고, 특히 국가의 정책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니터링한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는 사회공동체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사회공동체를 향한 좋은 비전을 공약으로 제시해야 대선서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대중 사회 차원의 국가나 다중 사회 차원의 개인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제21대 대선후보를 평가하는 우리 국민의 관전 포인트가 국가·사회·개인, 3박자에 맞춰져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제21대 대선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대부분 ‘통합’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 우리 국민 정서가 둘로 나뉘어진 상황서 차기 대통령은 대국민 통합을 하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3번의 TV 토론서 후보들은 각자의 통합 방안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공약이 우월하다고 강조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통합을 주장하는 후보들의 기본정신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통합의 공약은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서 갈등 요소들을 합쳐 하나로 전체를 이루겠다”는 의미로, 언뜻 보기엔 멋져 보인다. 그러나 정의가 없는 통합은 오래 가지 못하고, 더 큰 갈등과 분열을 유발할 수 있다.
필자는 이번 대선서 통합이나 개헌 등 어떤 공약이라 할지라도 정의의 잣대로 비교·평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번의 TV 토론서 후보들의 경제정의, 사회정의, 정치정의를 눈여겨봐야 한다.
국민은 TV 토론을 시청하면서 ▲플라톤이 말한 국가 속의 정의 ▲마이클 샌델이 말한 사회 속의 정의 ▲개인이 각자 생각하는 정의, 이 3가지 측면을 염두에 두고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해야 한다.
즉, 플라톤이 언급한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서 전체주의 차원의 정의 개념으로 공약을 평가하고, 그리고 2009년 <정의란 무엇인가?>로 베스트 셀러 작가가 된 마이클 샌델이 언급한 행복·자유·미덕이라는 사회 속의 정의 개념으로도 평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 차원의 정의 개념으로도 봐야 한다.
결론적으로 후보들의 공약을 국가·사회·개인 차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또 후보들의 기본 정신에 정의가 깔려 있는지 꼭 확인해봐야 우리가 6월3일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플라톤의 <국가론>이 나온 배경을 제21대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후보들이 되새겨 보길 바란다.
제자: 위선자는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하고, 편법을 써 이득을 취하고, 의롭게 사는 자는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바보 소리를 들어도 올바르게 사는 게 왜 행복하고 유익한지 설명해주십시오.
소크라테스: 인간이 정의롭게 살기엔 인간이 너무 작으니까, 인간과 비슷한 국가를 한번 건설해보자. 큰 국가에서 정의로운 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알게 되면, 인간이 정의롭게 사는 것도 같은 것 아닌가?
국가와 사회와 개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