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크로비스타 ‘윤석열 흔적’ 지울까

입주민 “기록 계속 남아있는 게 불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났다.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짐을 옮기면서 지지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다. 아크로비스타 입주민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 일가가 아크로비스타를 떠나고 용산과 관련된 흔적을 지워야 한다는 극단적 의견도 제기된다. 실제 아크로비스타엔 대통령실의 흔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같은 동에 사니까 인사도 하고 그랬다. 2~3년 전만 해도 자랑스러웠다. 근데 계엄이 뭐냐. 미친 거다.” <일요시사>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인근서 만난 한 70대 노인의 말이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크로비스타 복귀를 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가 소수가 아니다. “양심이 있으면 다른 데로 가야 한다”고 말하는 입주민도 있었다.

여전한 자랑?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건 지난 4일이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줄곧 관저에 머물면서 법률대리인단과 참모진, 국민의힘 의원들을 잇따라 만났다. 이 기간 두 차례에 걸쳐 국민과 ‘국민변호인단’을 향한 메시지를 냈다. 메시지는 국민과 지지층에 대한 미안함과 감사의 취지였으나 헌재 결정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

‘승복이 없다’ ‘사저 정치를 준비한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윤 전 대통령은 신당을 창당하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파면 선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을 수차례 만난 사실을 밝히며 “사실 대통령 주변에 신당을 창당하라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런 말씀을 배격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1호 당원’인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며 조기 대선 국면서 확실히 선을 긋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당이 대통령을 헌신짝처럼 버리려 하는 것은 문제”라며 “그분도 당의 부담을 원하겠느냐, 대통령은 그런 생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직 대통령의 자산과 부채를 같이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다”며 “절연보다 무서운 건 분열”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로 짐을 옮기기 시작한 건 지난 8일부터다. 대통령 관저 퇴거 시기에 관한 규정은 없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사저가 공동주택이라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해 경호 계획 수립 등에 차질이 생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의 청와대 개방 결정에 따른 독촉으로 임기 마지막 날에 청와대서 퇴거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헌재의 파면 결정 이틀 후인 12일, 일몰 후 사저로 거처를 옮겼다. 탄핵 인용 후 불과 56시간 만이었다.

파면됐는데 관저서 잠행…경호 차질?
“CP 구성 확정 안 돼” 지원자도 부족

윤 전 대통령이 아크로비스타로 옮기면서 반려동물을 키우기 쉽지 않다는 점, 입주민들의 민원 발생, 경호동 설립 등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그러나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많다.

윤 전 대통령이 임기 초반 아크로비스타에서 출퇴근했던 바 있고, 당시 경호 관련 경험이 쌓였기에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경호처 내에선 이주 장소만 결정되면 경호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문제가 없었음에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주 장소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아크로비스타에서 타 주거지를 물색할 때까지만 거주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 출신 한 인사는 “입주민들에게 민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점까지 고려해 경호 계획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입주민들의 불만이 크다면 거주할 다른 데를 알아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아크로비스타 입주민들도 이를 바라는 분위기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하는 이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그의 지지자들로 인해 벌어질 소음과 민폐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했다.

윤 전 대통령과 같은 동에 거주한다는 입주민 A씨는 “아이들이 학교를 오갈 때가 걱정이다. 극렬하게 지지하는 분들로 인해 피해가 크다. 소음이 제일 문제”라고 토로했다.

서초 이동 후 제3의 장소로 이사 가능성
입주민 “기록 계속 남아 있는 게 불편”

다른 입주민 B씨는 “‘우리 아파트의 자랑’이라고 치켜세우던 건 예전 일이다. 환영하는 사람이 많은 줄 아나. 여기에 거주하는 검사들도 침묵을 유지 중이다. 계엄은 진짜 미친 짓이었다”며 “용산이든 대통령실이든 윤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흔적은 아파트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아직 아크로비스타에는 윤 전 대통령 일가의 흔적이 남아 있다. 아크로비스타 입주민 커뮤니티센터에 걸려 있는 사진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5월5일 어린이날을 맞아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하는 이웃 어린이들과 기념촬영했던 사진이다. 행사는 같은 날 오전 11시부터 50분간 입주자대표회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당시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해 4월29일부터 5월2일까지 입주민 가운데 만 3세 이상부터 초등학생을 상대로 신청을 받아 진행했다.

입주민 C씨는 “관리소에 철거를 요청했고 곧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아크로비스타에 계속 머문다면 김씨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에 경호 CP(Command Post·경호작전지휘소)를 두고 엘리베이터 한 대를 전용으로 사용했던 것처럼 인근 사무실을 임대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다만 입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최대 10년 동안 대통령 경호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자진 사퇴와 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최고 수준의 국가 기밀을 다뤘던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경호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통상 전직 대통령 경호에는 20∼30명의 인원이 투입된다.

다음 거처는?


윤석열정부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작업도 본격화됐다.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이르면 지난 7일부터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을 차례대로 찾아 이관 대상 기록물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섰다.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비롯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포함한 대통령 자문기관 등 2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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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