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비난, 허위 사실 ‘조리돌림하는 사람들’의 심리

누군가 인터넷에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대”고 한 줄의 글을 올립니다.

처음에는 별 관심을 받지 못하지만, 몇 시간 뒤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누군가는 분노하고, 누군가는 비꼽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신상을 찾아내 올려놓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 사건을 정리한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립니다. 

이제 조리돌림이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뉴스 기사까지 쏟아집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범했던 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공공의 적이 됩니다.

일이 이렇게 커지고 나면 그 사람이 실제로 무슨 잘못을 했는지보다, 그를 욕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예전에는 마을 광장에 사람을 세워놓고 돌을 던졌다면, 지금은 온라인에서 댓글과 공유 버튼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한 대상을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걸까요?

오늘은 심리학과 사회학 연구를 바탕으로 조리돌림이 왜 한국에서 점점 더 심해지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사람들은 왜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은가? 


조리돌림은 단순한 재미나 분노 표출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서 비롯된 행동이죠. 

미국 하버드대학교 심리학자 조슈아 그린은 사람들이 집단 내부서 규범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본능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런 처벌이 직접적인 물리적 응징이었다면, 지금은 그 역할을 인터넷과 댓글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2. 온라인에서는 왜 더 과격해질까? 

현실에서는 누군가를 대놓고 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다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는 익명성이 강할수록 인간은 더 쉽게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비개인화 효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동료가 실수를 했다고 해서, 바로 그의 얼굴 앞에서 “넌 진짜 한심하다. 사라져라”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다릅니다.


상대방이 나를 알지 못하고, 나도 상대방을 직접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비난의 강도가 훨씬 세집니다. 

2020년 유튜브 ‘뒷광고’ 논란이 터지자,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내돈내산’이라던 제품들이 사실 광고였다는 게 밝혀지면서, 소비자들은 신뢰를 배신당했다고 느꼈습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한 플랫폼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판이 감정적인 비난으로 변질되면서, 허위사실까지 더해져 논란은 더욱 증폭됐습니다.

 “이들은 실수한 것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들”이라는 식의 확신이 생겨났습니다.  


또 ‘이 유튜버는 실제로 제품을 써보지도 않았다’ ‘수억원을 챙겼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확산되면서, 비판은 더욱 감정적으로 흘러갔습니다.

 

3. 조리돌림을 하면 왜 기분이 좋아질까?

심리학적으로 이는 ‘도덕적 우월감(moral superiority)’과 관련됩니다.

사람들은 타인을 비난하면서 자신은 더 도덕적이고 올바른 사람이라고 확신하는 경향이 있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비판은 한 사람의 행동을 고치는 방향이 아니라, 그를 완전히 도태시키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사회학적으로 이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로 볼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집단적으로 밀어내며, 패자로 낙인찍고 결국 사회서 퇴출시키려는 거죠.

처음에는 “책임져야 한다” 논리였지만, 어느 순간 “이 사람은 다시는 기회를 가져선 안 된다”는 분위기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4. 조리돌림은 왜 점점 심해질까?

조리돌림은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특정한 사건이 알려지려면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야 했지만, 지금은 단 몇 초 만에 수백만명이 하나의 사건을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와 커뮤니티 문화가 발전하면서, 논란을 정리한 영상이나 게시글이 빠르게 확산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더욱 강한 분노를 느끼고 조리돌림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제는 단순한 잘못도 조리돌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한두 사람이 지나가는 말로 할 법한 비판이 이제는 전 국민이 동참하는 거대한 공격이 되는 것이죠. 

미디어 역시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논란 정리 영상이 유튜브서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뉴스에서는 비판 여론 확산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왜 이런 기사들이 많을까요?

미디어는 사람들이 많이 클릭하는 기사일수록 더 많은 광고 수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논란에 관심이 많을수록 더 자극적인 기사가 쏟아지게 됩니다.

 

5. 조리돌림, 앞으로 줄어들 수 있을까?

인터넷이 존재하는 한 조리돌림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현상을 이해하고, 온라인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조리돌림이 점점 심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기획·구성&편집: 김미나

<emn20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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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