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비난, 허위 사실 ‘조리돌림하는 사람들’의 심리

누군가 인터넷에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대”고 한 줄의 글을 올립니다.

처음에는 별 관심을 받지 못하지만, 몇 시간 뒤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누군가는 분노하고, 누군가는 비꼽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신상을 찾아내 올려놓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 사건을 정리한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립니다. 

이제 조리돌림이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뉴스 기사까지 쏟아집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범했던 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공공의 적이 됩니다.

일이 이렇게 커지고 나면 그 사람이 실제로 무슨 잘못을 했는지보다, 그를 욕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예전에는 마을 광장에 사람을 세워놓고 돌을 던졌다면, 지금은 온라인에서 댓글과 공유 버튼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한 대상을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걸까요?

오늘은 심리학과 사회학 연구를 바탕으로 조리돌림이 왜 한국에서 점점 더 심해지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사람들은 왜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은가? 

조리돌림은 단순한 재미나 분노 표출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서 비롯된 행동이죠. 

미국 하버드대학교 심리학자 조슈아 그린은 사람들이 집단 내부서 규범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본능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런 처벌이 직접적인 물리적 응징이었다면, 지금은 그 역할을 인터넷과 댓글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2. 온라인에서는 왜 더 과격해질까? 

현실에서는 누군가를 대놓고 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다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는 익명성이 강할수록 인간은 더 쉽게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비개인화 효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동료가 실수를 했다고 해서, 바로 그의 얼굴 앞에서 “넌 진짜 한심하다. 사라져라”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다릅니다.

상대방이 나를 알지 못하고, 나도 상대방을 직접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비난의 강도가 훨씬 세집니다. 

2020년 유튜브 ‘뒷광고’ 논란이 터지자,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내돈내산’이라던 제품들이 사실 광고였다는 게 밝혀지면서, 소비자들은 신뢰를 배신당했다고 느꼈습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한 플랫폼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판이 감정적인 비난으로 변질되면서, 허위사실까지 더해져 논란은 더욱 증폭됐습니다.

 “이들은 실수한 것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들”이라는 식의 확신이 생겨났습니다.  

또 ‘이 유튜버는 실제로 제품을 써보지도 않았다’ ‘수억원을 챙겼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확산되면서, 비판은 더욱 감정적으로 흘러갔습니다.

 

3. 조리돌림을 하면 왜 기분이 좋아질까?

심리학적으로 이는 ‘도덕적 우월감(moral superiority)’과 관련됩니다.

사람들은 타인을 비난하면서 자신은 더 도덕적이고 올바른 사람이라고 확신하는 경향이 있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비판은 한 사람의 행동을 고치는 방향이 아니라, 그를 완전히 도태시키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사회학적으로 이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로 볼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집단적으로 밀어내며, 패자로 낙인찍고 결국 사회서 퇴출시키려는 거죠.

처음에는 “책임져야 한다” 논리였지만, 어느 순간 “이 사람은 다시는 기회를 가져선 안 된다”는 분위기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4. 조리돌림은 왜 점점 심해질까?

조리돌림은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특정한 사건이 알려지려면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야 했지만, 지금은 단 몇 초 만에 수백만명이 하나의 사건을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와 커뮤니티 문화가 발전하면서, 논란을 정리한 영상이나 게시글이 빠르게 확산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더욱 강한 분노를 느끼고 조리돌림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제는 단순한 잘못도 조리돌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한두 사람이 지나가는 말로 할 법한 비판이 이제는 전 국민이 동참하는 거대한 공격이 되는 것이죠. 

미디어 역시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논란 정리 영상이 유튜브서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뉴스에서는 비판 여론 확산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왜 이런 기사들이 많을까요?

미디어는 사람들이 많이 클릭하는 기사일수록 더 많은 광고 수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논란에 관심이 많을수록 더 자극적인 기사가 쏟아지게 됩니다.

 

5. 조리돌림, 앞으로 줄어들 수 있을까?

인터넷이 존재하는 한 조리돌림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현상을 이해하고, 온라인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조리돌림이 점점 심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기획·구성&편집: 김미나

<emn20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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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도 못 뚫은 선관위 방패

감사원도 못 뚫은 선관위 방패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안 하는 걸까, 못하는 걸까. 지방선거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쏟아지던 폭발적인 관심이 사그라들고 있다. 그로 인한 나비효과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정작 핵심은 비껴가는 모양새다. 지난 6월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대형 정치 이벤트였던 만큼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 이미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은 압승으로 국정 운영에 동력을 더하고자 했고,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으로 궤멸 직전에 몰려 있던 보수 진영은 ‘샤이 보수’를 기대하며 유권자에게 읍소했다. 사상 초유 참정권 침해 결과는 절묘했다.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를 때 판단하는 광역단체장 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16개 시도 중 12곳을 석권했다. 하지만 서울을 내줬고 국민의힘의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도 빼앗지 못했다. 선거 운동 초반 16개 시도를 전부 싹쓸이할 것으로 예상했던 상황이라 민주당의 실망은 더욱 컸다. 특히 서울에서의 패배는 뼈아팠다. 이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울시장을 내주면서 중간 평가를 받았다는 말이 나왔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방선거 이후 내리막을 타기 시작했다.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먹히지 않았고, 지방선거 직전 상장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여파가 지지율을 흔들었다. 여기까지는 지방선거 이후 늘 나타났던 여파였다.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실한 관리로 선거의 근간 자체가 흔들렸다는 점이다.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던 시각,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지가 부족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선거를 총체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사태 이후 선관위의 대응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선관위는 투표지가 부족한 투표소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선관위는 6월5일 투표지를 추가로 송부한 투표소는 67개, 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50곳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사흘 뒤인 6월8일 140개 투표소에 추가 투표용지가 송부됐고, 이중 91곳에서 투표지가 부족했다는 발표로 바뀌었다. 3일 만에 각각 거의 두 배씩 늘어난 것이다. 결국 조현욱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졌다. 진상규명위원회는 10일(6월10일~19일)간의 조사 끝에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관한 책임 소재에 따라 수사 의뢰를 권고한다”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수뇌부 등 12명을 지목했다. 채용 비리 의혹·소쿠리 투표 투표지 부족 사태로 민심 폭발 진상규명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당시의 상황을 보면 상급위원회에 대한 신속한 보고 체계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며 “상급위원회의 지휘권도 전혀 발동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선관위가 투표 시간 연장을 중앙선관위 보고나 논의 없이 결정했으며 송파구선관위가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표를 개시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의 과거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휴직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10년여 동안 이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선관위의 존재 의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선거 기간 휴직자의 증가로 인력 공백이 생기면서 ‘소쿠리 투표’ 사건 등 부실 관리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이번 선거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차례의 선거 중 휴직자 통계’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당일 선관위 직원 179명이 휴직 상태였다. 휴직자의 71%는 육아휴직(127명), 일반 질병(30명), 가족 돌봄 및 해외 동반 휴직(8명), 유학·병역 및 노동조합 전임자(1명) 등의 사유였다. 특히 최근 4년 새 진행된 다섯번의 선거에서 두 차례 이상 휴직한 직원이 97명으로 집계됐다. 2회 휴직자는 77명, 3회 휴직자는 19명이다. 다섯번의 선거 중 4번이나 휴직한 직원도 있었다. 선관위는 휴직자의 대다수가 육아 휴직자인 만큼 법적 권리를 보장했다는 뜻을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르면 자녀 양육 및 임신·출산을 사유로 공무원이 휴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한다. 선관위 직원들의 휴직을 강제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쌓이고 쌓인 국민 분노 하지만 선관위의 항변은 국민의 분노를 꺼뜨리지 못했다. 무엇보다 선관위 자체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점을 방패 삼아 각종 문제를 피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관위는 독립성이 생명인 기관이기에 감찰을 받지 않는다. 문제가 발생해도 자체적으로 덮고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있던 것이다.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계기는 선관위의 채용 비리 의혹이었다. 2023년 선관위 전·현직 사무총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아빠 찬스’를 통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혜 채용 의혹이 전방위로 번지자 외부 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선관위는 독립성을 근거로 자체 조사를 고집했다.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자 선관위는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조사를 받아들였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당시 권익위가 2023년 이전 7년여 동안 선관위의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총 353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됐다. 권익위는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적으로 부실채용을 진행한 28명을 고발하고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일각에서는 권익위와 국회 국정조사만으로는 선관위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선관위의 조사 수용 방침 자체가 자신들이 그 범위를 정하는 방향으로 잡힌 점도 논란 거리였다. 결국 감사원이 선관위의 인력 관리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나섰다. 선관위와 감사원 사이의 충돌이 시작된 지점이다. 독립성만 앞세웠다 실제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지기까지 선관위의 저항은 상당했다. 국민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자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일단 수용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감사원에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를 감사할 권한이 있는지를 다퉈보겠다는 취지였다. 그사이 감사원은 2024년 4월 선관위 내부에 부정 채용이 만연한 사실을 확인하고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조직 전반에 걸쳐 채용, 인사, 복무 등 관계 법규를 무시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태가 관행화된 상태였다.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고, 채용 담당자들은 각종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해 선거철 경력 경쟁 채용을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 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들여다본 2013년 이후 시행된 경력 경쟁 채용 167회를 전수조사한 결과 확인된 위반 건수만 800여건에 달했다. 당시 감사원은 “채용 비리와 관련한 사안은 신속한 수사 착수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감사원이 내놓은 결과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단으로 무위로 돌아갔다는 점이다. 헌재는 지난해 2월 감사원이 선관위의 인력 관리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권한이 없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권한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 장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정부와 독립된 헌법 기관인 국회·선관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감사원이 실시한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해 부여받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헌법상 독립기관’ 내세워 헌재 판단까지 ‘난공불락’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수 있게 되면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본 것이다. 헌재의 판단은 법원으로 이어졌다. 지난 6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선관위 직원 A씨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감사원은 감사에서 A씨에게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요구했고, 선관위는 징계를 의결,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10월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 징계시효 3년이 지난 2025년 3월 징계를 의결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징계시효는 성폭력 범죄 등이 아닌 기타 징계 사유의 경우 3년이다. 다만 감사원이 조사 개시를 통보하면 시효가 정지된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감사 자체가 위법이기에 조사 개시 통보를 시효 중단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인용한 점을 들어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징계시효 3년이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판단은 당시에도 선관위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든다는 말이 나왔다. 이후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지면서 선관위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일었다. 특히 투표지 부족 사태는 부정선거 논란으로 이어져 ‘올림픽 공원’ 시위 사태 발생 등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결국 지난달 7일 출범한 선관위 특검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은 지난 7일 출범 한 달째를 맞아 강제수사, 포렌식 검증,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의 해외 출장 유용 의혹, 투표함 입찰 담합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사회에 끼친 악영향도 커 특검의 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필요한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최장 150일 간 수사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일단 인력 충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대범죄수사청 청장 인선 절차가 늦어지면서 선거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감사원은 선관위의 방패를 뚫지 못했다. 특검은 어떨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