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이달 중순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 원로 및 대권 잠룡들의 개헌 움직임 동참 기류가 감지된다. 6일, 대한민국 헌정회·민주화추진협의회가 관련 토론회를 주최하면서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두 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서 공동으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를 열고 개헌 여론전에 불을 당겼다.
대토론회엔 정대철 헌정회 회장, 여상규 헌정회 사무총장, 김진표 전 국회의장, 김부겸·이낙연 전 국무총리, 권노갑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국민의힘 전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 여야 정치 원로들은 물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현역 정치인들까지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권 상임고문은 “(현행)헌법이라는 것은 이미 죽은 것이고, 민주헌법이 아니다. 군사정권서 하나의 미봉책으로 만든 헌법이 지난 4년간 지속됐다”며 “이런 헌법을 우리 정치인들이 그동안 말도 못하고 따라온 것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막론하고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온통 한 패가 돼 이 일(개헌)을 지지하고 앞장서는 데, 민주당이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원로로서 너무 안타깝고 분한 일”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다행히 이학영 부의장 참석은 감사하고 (개헌엔)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 우리가 배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셨던 세력은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 행동하는 양심으로 일해 왔다”며 “저는 앞으로도 행동하는 양심으로 행동하는 김 대통령 정신을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12·3 개헌과 그 이후 사태는 1987년 사태의 파멸적 종말을 말하는 장송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내전의 싹이 헌정 체제 안에 이미 내장돼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개헌 포문을 열었다.
그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내전의 배경이었던 제왕적 대통령제, 양당제, 선거 기간 불일치를 이대로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내전을 계속 하겠단 뜻으로 받아들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권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개헌 추진에 대해 별로 관심을 표하지 않고 계시는데, 압박하는 의미에서 가칭 ‘국민개헌연합’이라는 걸 선·후배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여야가 만들어 본다면 좋은 개헌의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국민개헌연합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국민개헌협의체’라도 만들어서 한번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시는 것처럼 이 대표께서 화답하지 않고 있다. 오늘 제안드린 건 여야간의 모임을 개최하신 분들은 정계 원로 선배분들인데, 후배들과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연합을 이루기가 어렵다면 국민개헌협의체 형태로 논의를 시작해보는 게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차원서 얘기한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아울러 “오늘 제안했으니 화답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개헌 논의가)더 탄력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이 대표의 개헌 테이블 참석을 요구했다.
비명(비 이재명)계서도 이 대표에게 개헌을 수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5일,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대표는)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위해 임기 2년 정도는 과감히 포기하는 통 큰 정치인이 되길 바란다”며 “임기 2년 단축 개헌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김 전 의원은 “이 대표가 3년짜리 대통령은 못하겠다면 사법 리스크를 다 털고 법원 재판을 모두 받고, 개헌 이후 4년 중임제 대선에 출마하기를 권한다”며 “그렇게 하면 8년까지도 대통령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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