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한’ 윤석열 옥중 정치 속셈

잡혀가도 당당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3평 남짓한 독방에 갇혔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스피커는 여전하다. 지지층을 결집해 여론을 형성하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해 탄핵 기각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옥중 정치를 해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유독 거칠고 날이 서 있다는 평을 받는다.

정치권에서 옥중 정치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해 녹화 선거 방송을 통해 총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와중에도 자필 편지로 당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놓지 않는 권력

전직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다스 자금 횡령 및 삼성그룹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의 기소가 부당할뿐더러 자신에 대한 수사가 문재인정부의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은 나를 구속기소함으로써 이명박을 중대 범죄의 주범으로, 이명박정부가 한 일들은 악으로, 적폐 대상으로 만들었다”며 혐의를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일부 관제언론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혐의를 무차별적으로 유출해 보도하도록 조장했다. 그 결과 ‘아니면 말고’식으로 덧씌워진 혐의가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왜곡·전파됐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수감된 전직 대통령 중 한 명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 등의 이유로 지난 2017년 구속돼 2021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20년 4·15 총선을 약 40일 앞두고 옥중 서신을 공개해 보수 단합을 요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변호인이었던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을 통해 “비록 탄핵과 구속으로 제 정치 여정은 멈췄지만 북한의 핵 위협과 우방국과의 관계 악화는 나라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에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걱정이 많았다”며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거대 야당의 무기력한 모습에 울분이 터진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나라의 장래가 염려돼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모였던 수많은 국민의 한숨과 눈물을 떠올리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과 달리 정치권을 겨냥한 직접적인 메시지를 낸 셈이다.

이·박·윤 ‘같은 듯 다른’ 옥살이
계엄 전보다 지지율·결집력 대폭↑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을 향해 “서로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메우기 힘든 간극도 있겠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여러분의 애국심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저도 하나가 된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경우 두 전직 대통령을 합친 것보다 훨씬 활발히 옥중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대통령 관저서 자취를 감추면서도 지지자를 향해서는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일 관저 앞에 모인 시위대를 향해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편지를 보냈다. 이후 윤 대통령 지지층 사이에서는 “대통령을 지키자” “정권을 뺏겨서는 안 된다” 등의 여론이 형성됐다.


체포 이후부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갈수록 직접적이고 그 대상이 확실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체포 직후 영상 녹화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17일에는 직접 만년필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편지로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하며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거듭 설명했다.

24일에는 설 연휴를 맞아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아무쪼록 주변의 어려운 분들 함께 챙기시면서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적었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옥중 정치는 전직 대통령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은 변호사였던 유 의원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와도 만나지 않았다. 미래통합당 의원은 물론 친박(친 박근혜)계 인사 접견까지 거부했다. 이 전 대통령 역시 변호사와 가족을 제외하고는 접견을 자제했다.

거칠어지는 메시지, 환호하는 지지자
윤 못 버리는 여…조기 대선 플랜은?

반면 윤 대통령은 자신을 보러 구치소까지 달려온 친윤(친 윤석열) 의원을 마다하지 않았다. 지난 3일에는 당 지도부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다시 한번 세력 다지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을 접견했다. 나 의원은 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당이 하나가 돼서 2030 청년들을 비롯해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줄 수 있는 당의 역할을 부탁했다”며 “여러 국제 정세,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걱정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 역시 “윤 대통령은 당이 분열하지 말고 2030대 청년이나 우파 내 다양한 분들이 한데 어울려 일사불란하게 가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을 ‘나치 독재’에 빗대면서까지 야당을 거칠게 비판했다. 매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자신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것 역시 공통된 대목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당을 분리하는 대신 함께 가는 노선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극우 지지자의 갈증을 의식한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옹호하고, 그 결과 옥중 정치가 힘을 받는 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문제는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국민의힘이 갑작스럽게 노선을 틀어 당과 대통령을 분리할 수 있냐는 것이다. 극우 지지층을 의식해 윤 대통령을 안고 갈 경우 중도 민심을 잃는 건 시간문제다. 반대로 하루아침에 대통령과 선을 그어도 그 진실성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또한 미지수다.


낙장불입

이와 관련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극우 세력을 향해 ‘내가 아직 여기 있으니 나를 버리지 말아다오’라고 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메시지가 거칠수록 지지자들이 열광하고 지지율이 상승하니 대통령이 의원들을 모아 그들만의 간담회를 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조기 대선까지 영향력을 끼치려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지금처럼 의원들 줄 세우기가 만연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의원들도 별다른 수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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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의문 해소 첫 단추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