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어이상실 ‘일본 찬양’ 블로거 백태

뚫린 입이라고…뭐! 위안부가 된장녀? 유관순이 깡패?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지난 3일 한 중학생이 개천절을 기념한다며 태극기를 훼손한 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수많은 네티즌들의 분노를 샀다. 뿐만 아니다. 요즘 온오프라인으로 친일에 앞장서는 한국인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역사의식이 결여된 젊은이들 사이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그 수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어 국가·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충북 청주에 사는 한 중학생이 개천절을 기념한다며 태극기를 갈기갈기 찢은 사진을 블로그에 올려 파문이 일었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 게시판에 ‘개천절 기념 태극기 자르기’라는 제목으로 무참히 찢겨진 태극기 사진을 올렸고, 이 게시물은 친일카페에도 동시에 게재됐다. 해당 카페에서 ‘야마모토 겐지’라는 닉네임을 쓰는 이 중학생은 “하루 늦게 해서 스미마셍∼(죄송합니다)”이라는 글을 덧붙이며 비아냥댔다.

자극적인 일본문화
한국인 눈귀 가려

이 글이 문제가 되자 학생이 다니는 학교 측은 그를 불러 문제가 된 사진을 내리도록 했다. 학교 관계자는 “어릴 때부터 만화와 게임 등 일본 문화에 심취했던 것이 원인인 것 같다. 주기적인 상담과 인성교육을 통해 올바른 국가관을 세워주겠다”고 전했다.

한 중학교 여학생이 일본을 욕한 남자 동급생을 향해 의자를 던진 사건도 있었다. 이 여학생은 평소 일본 아이돌 그룹과 일드(일본드라마의 준말)에 깊이 빠져 있었고, 이에 일본의 문화를 자국문화보다 높게 평가하는 성향이 있었다. 이 사건 또한 온라인상에 삽시간으로 퍼지면서 독도와 위안부 문제로 반일감정에 격화된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았다.

한국인의 친일행각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온라인 카페에 친일 성향이 강한 카페들을 개설한 후 노골적인 자국 비판으로 회원 모으기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친일카페의 이름부터 ‘F**kkorean’. 이 카페는 정회원을 ‘쓰레기조센진’으로 지칭하는 등 일방적으로 한국을 비하하는 내용이 가득하다. 게시판에는 ‘통일조센 애국가’라는 명칭으로 변형시킨 왜곡·개사된 애국가가 올라있다.


‘일본해와 장백산이 마르고 닳도록, 천황께서 보우하사 대동아국 만세. 사쿠라 삼만리, 다∼케시마, 은혜 입은 이등신민 깊이 충성하세.’

일본 욕한 동급생 향해 의자 던진 여학생
애국가 왜곡 개사…개천절 태극기 찢기도

망언과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메인 홈페이지에는 욱일승천기와 일본 자국민에게 천황으로 불리는 남성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걸려있다. 심지어 8·15 광복절은 대일본제국의 패전이나 다름없어 태극기를 게양해야할지 욱일승천기를 게양해야할지 고민이라며 상담을 제시해온 이도 있었다.

기자는 한국인들의 친일행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카페가입을 시도했다. 카페에는 회원들의 원활한 운영을 돕기 위한 질문 다섯 가지를 제시했는데, 차마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차례로 나열돼 있었다.

▲다케시마는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만고불변의 일본제국 영토이다. ▲아프리카 미개인 수준이던 조선인들을 근대화 시켜주신 것은 대동아제국의 은혜이다. ▲대동아제국군은 아시아와 황인종을 귀축미영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 ▲조센징들은 대일본제국님의 은혜도 모르고 다케시마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 ▲이 카페에 가입하기 전에 천황폐하 만세를 외쳐라. 외쳤는가?

보고 있기도 낯부끄러운 다섯 가지 질문들에 모두 긍정을 해야만 이 카페에 가입이 성사된다.

88세의 모 대학 객원 교수직을 임하고 있다는 한 남성은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친일찬양을 합리화하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위안부에 끌려간 할머니들을 창녀로 취급하고 매국노와 식민지를 자행했던 일본 수장을 신격화 시키는 등 황당무계한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천황폐하 만세”
외쳐야 카페 가입

“미개한 조센징들이여.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 당시 대일본은 굳이 여자를 납치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지원한 위안부를 충분히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훗날 세계적으로 문제가 될 방법으로 여자를 납치하고 포로로 만들었을까? 오히려 조선의 위안부들은 요즘으로 치면 돈 벌고자 일본으로 가는 속히 된장녀들과 유사했다. 요즘에 조선 여자들은 금전적 이유로 호주,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들마다 몸을 팔러 다니고 있고 이런 나라에서는 한국 창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게다가 조선의 역사를 보자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딸을 말아 넘기는 오랜 풍습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런 풍습을 가진 나라에서 대일본제국인들이 굳이 여자를 납치할 필요가 있었을까? 돈 벌겠다고 따라오는 여자가 줄을 서는데? 부모가 집안이 힘들다고 땅보다 딸을 먼저 파는데?”

이어 매국노로 유명한 이완용을 조선의 위대한 위인으로 꼽는가하면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을사조약을 강제로 밀어붙인 이토 히로부미를 한국의 위인으로 치켜세우며 평소 일본에 친근감을 표하던 일부 블로거들을 동요시켰다.

일본을 찬양하는 블로거들은 생각보다 많다. 일본의 애니매이션과 과자 등을 모조리 모방했다며 한국을 하등국가라고 비하하면서 성형의 제국이라며 비아냥거렸다. 또한 한국의 고유 전통문화인 제사를 열등한 문화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블로거들은 대부분 10∼20대 젊은층들이 주를 이뤘고 일찍이 일본 애니와 AV, 오타쿠, 패션문화 등 일본 사대주의에 빠진 이들은 친일행각에 대해 아무 거리낌도 없었다. 

친일작가로 유명한 김완섭씨는 자신의 저서에 유관순 열사를 여자깡패라고 모독하고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 김구 선생을 살인마로 치부하며 철저하게 역사를 왜곡했다. 그의 저서로는 <창녀론> <친일파를 위한 변명> <새친일파를 위한 변명> 등이 있다. 잘못된 역사관으로 도배된 그의 저서는 결국 한국 청소년 유해물로 간주됐고 그에게는 벌금 750만원 형이 내려졌다. 

사실 한국인의 친일 행각은 아주 오래 전부터 시작됐다. 과거 1936년 1월1일자 조선일보 신년사 중 “우리는 대일본제국의 신민으로서 천황폐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글귀가 메인을 장식했다. 단기간에 산업화를 이뤄냈고 한국경제발전의 주요한 업적을 이뤄낸 박정희 전 대통령도 최근 친일파 인물 중 한 명으로 밝혀져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박 전 대통령이 친일행각을 했다는 증거에는 친일혈서가 대표적이었다. 그의 혈서에는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금의 정신과 기백으로 일사봉공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한 명의 만주국군으로서 만주국을 위해, 나아가 조국(일본)을 위해 어떠한 일신의 영달을 바라지 않겠습니다.(중략)”

일본 사대주의
심각한 수준

민족문제연구소는 과거 박 전 대통령이 혈서를 작성한 후 만주군에 지원했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여기에서 만주군은 일본 관동군 지휘 아래 독립군을 때려잡던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유명한 부대다. 항간에서는 박근혜 후보를 음해하려는 악의적인 보도라며 비판하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만주군에서 복무한 사실과 다양한 친일 성향 발언 자료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친일파라는 설이 확실시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친일의 후손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일본 츠키야마 아키히로라는 성명과 오사카출생인 점을 미뤄 대통령 취임 전부터 친일파의 후손이 아니냐는 극심한 의혹에 시달려야 했다. 이어 이 대통령과 영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일왕 부부와의 조우에서 90도 각도의 깍듯한 자세로 인사를 취한사진이 각 포털사이트를 통해 공개되면서 “국가의 원수가 국권을 무너뜨렸다”는 비난세례를 한 몸에 받아야만 했다. 

지난 10월9일에는 국사편찬위 측이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검정에 따른 주요 역사용어 수정을 권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국사편찬위는 OO출판사의 역사교사서 일부 내용 중 ‘1905년 을사늑약’을 을사조약으로 바꿀 것을 강요했으며 일왕은 천황으로, 임시정부요인 중 김구 선생과 이한열 열사의 사진을 삭제할 것을 적극 권고했다. 이에 한 네티즌은 국사편찬위가 아닌 ‘일본사 편찬위’라며 울분을 토했다.

한국 비하 친일카페 성행 
무분별한 일본문화에 현혹
가입자 10대들 가장 많아

한류의 바람을 몰고 온 국내 연예인들의 친일행각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연예인은 대중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계층으로서 무의식적인 막강한 영향력에 우려를 사고 있다. 친일 행적을 보인 가장 대표적 연예인은 개그우먼 조혜련이다. 그녀는 독학으로 일본어를 공부해 일본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히 일본에 진출했지만, 그곳에서 그녀가 펼친 활약은 일본 찬양과 한국비하 발언이었을 뿐이었다.


배우 이지아도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오명 때문에 혹독한 악플에 시달려야만 했다. 그녀의 조부 고 김순흥이 육영사업에 힘썼던 자산가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됐고 그가 친일인명사전에 ‘국방금품헌납자’ 등의 이유로 기록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화살이 이지아에게 돌아갔던 것이다. 당시 이지아 측은 “조부가 강제추징을 당한 것 뿐 친일 행적은 전혀 없었다”며 강력 부인했지만 논란은 한동안 계속됐다.

이 외에도 강한 친일세력인 국사편찬위의 핵심조직 뉴라이트에 가입한 연예인들, 종편행을 선택한 연예인들을 향한 거센 비난세례가 쏟아졌고 일본 우익이 후원하는 광고에 국내 연예인이 출연한다싶으면 한순간에 친일 연예인으로 둔갑되기도 했다.

방통위 제재에도
친일행각 여전 

올해부터 방송통신위원회는 10대들의 무모한 친일행위와 자극적인 자국 폄하를 문제 삼아 온라인 친일카페와 블로그 강제철회와 관련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태극기를 훼손하거나 위안부 여성을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등의 자국 폄하가 자연스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친일카페나 블로그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누군가 우연히 이 같은 사이트를 발견해 신고하면 바로 척결이 이뤄지지만 뒤에서는 또 다른 친일카페가 개설되고 있다.

현재 독도와 위안부 문제로 한일 양국관계가 소원해진 것이 사실이다. 일본은 이웃나라이기도 하지만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면 애증의 관계임은 틀림없다. 21세기를 지나온 현 시점에도 우리는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 한 마디 듣지 못했다. 오히려 한국의 고위층과 일부 역사관이 희박한 국민들이 일본을 두둔하고 나서는 형식이 돼버렸다. 일부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는 국민을 바로잡기 위해 올바른 역사의식과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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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