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공통점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었다는 것이다. 군과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들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극우 세력의 지지가 필요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잇단 정책 드라이브가 야권에 막히면서 극단적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임기 초부터 여소야대 상황서 야권과 대화보다는 강경 대응을 하다 보니 ‘자기 말이 무조건 옳다’는 인의 장막에 갇혔다.” 한 여권 중진 인사의 말이다. 이 인사를 포함해 많은 보수 인사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은 “정신 나간 소리”라고 강조한다. <일요시사>가 접촉한 정보기관 관계자들도 “근거 없는 헛소리”라고 일축했다.
처음엔…
윤석열 대통령은 12·3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 전략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대한 국가정보원 보안 점검과 대통령실 검토 문건을 준비 중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불법 계엄 선포 결정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지난 2023년 10월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 보안 점검 관련 대면 보고에 대한 문건을 작성했다. 윤 대통령은 김규현 전 국정원장에게 보고받은 이후 선관위에 대한 전면적·공개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정원은 일부 내용은 언론에 브리핑했지만, 이후 추가 사항을 2차례 이상 대통령실에 서면으로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작성한 문건은 크게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 ▲선관위에 대한 북한 해킹 사례 ▲선관위 보안 점검 비협조 등으로 구성된다. 선관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윤 대통령은 극우 세력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문화일보>가 단독 보도한 부정선거 관련 대통령실 문건에도 “국정원 조사 결과 투·개표 시스템을 해킹하면서 득표수를 변경하는 경우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존재한다”며 “선거 결과의 변경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런 시도 또는 관련 정보의 사전 유출로 인한 혼선 등 위험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의 점검 당시 서버를 포함해 보유 중인 모든 전산장비 6400여대에 대한 접근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했었다. 국정원이 선거 시스템 관련 중요 전산장비를 선정해 310여대의 보안 점검을 했고, 실시되지 않은 장비는 선거 시스템과 관련이 적은 일상 업무 PC가 대부분이었다”고 반박했다.
임기 초부터 극우 유튜버와 어울려 음모론에 매몰
김규현 보고 듣고 ‘선관위 조사 필요’ 인식
검찰도 선관위를 수사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2023년 시민단체의 고발로 배당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송된 노태악 선관위원장에 대한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당시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였는데, 검찰은 선관위 서버 및 노 위원장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벌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검찰 수사 결과에 크게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선관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윤석열정부의 전방위 압박은 정권 초부터 시작됐다. 지난 2022년 감사원이 가장 먼저 움직였다. 하지만 감사 착수 1년 만에 감사원은 “선관위 자체 감사 내용이 주요 감사 초점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어 추가적 감사의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사정에 밝은 한 정보기관 관계자도 “선관위 직원들이 비협조적이었다는 것과 부정선거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소위 ‘매파’에서 강경하게 대응하다 보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국정원이 처음에 선관위 서버를 뚫으려고 할 때 워낙 철저하다 보니 선관위 직원들에게 ‘보안을 점검해야 하니 서버 방화벽을 잠시 오픈해 달라’고 한 이후 점검해 ‘취약한 부분이 일부 발견됐다’며 마무리됐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의하는 이들은 국정원이 점검한 기기가 전체의 5%라는 수치에 강박 관념을 가진다. 특히 4·10 총선 당시 사용한 국산 ‘전자개표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총선 당시 제3자가 전자개표기를 해킹해 선거 집계 결과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음모론자들의 주장이다.
‘북한 해킹’ 사례 들며 사정기관 총동원
국정원·검찰조차 “근거나 가능성 없어”
지난 2020년 10월 키르기스스탄 총선서 벌어진 부정선거가 이들의 음모론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당시 잠정 개표서 여당과 친정부 성향 정당이 전체 의석의 90%를 차지했다는 게 밝혀지면서 키르기스스탄에선 부정선거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정부 측 해커가 해킹을 통해 선거인명부를 빼거나, 유권자에게 돈을 주고 표를 사는 매표 행위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키르기스스탄 부정선거는 사실로 드러났다. 공교롭게도 키르기스스탄이 2020년 총선 때 사용한 ‘전자개표기’가 한국산이었다.
전자개표기만 해킹해선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전자분류기와 계수기는 말 그대로 분류와 계수의 역할만 담당하기 때문에 투표용지의 내용 자체를 조작할 수 없다. 선관위가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세는 수작업을 병행하기 때문이다.
한 정보보호 관련 전문가는 “분류기와 계수기는 인터넷과 분리돼있다. 실시간 해킹도 안 되고 프로그램까지 설치하려면 내부 인원이 도와야 한다”며 “참관하는 사람과 투표용지를 세는 사람까지 매수해야 하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계획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 해킹 가능성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복수의 여권 인사들은 윤 대통령이 ‘인의 장막’에 갇혔다고 분석한다. 대통령실 내에서 ‘직언’을 하는 비서·행정관들을 제쳐두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로 구성한 게 그 방증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단으로 불리는 ‘용현파’가 군 수뇌부를 채운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통제 불능
국민의힘 한 중진 인사는 “윤석열 캠프서부터 윤 대통령에게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거나 극우에 매몰된 자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직언한 사람들은 요직에 가지 못했다”며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과 어울리면서부터 정권의 종말은 시작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hounder@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