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에이즈 성매매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4.12.30 05:00:01
  • 호수 1512호
  • 댓글 0개

AIDS 숨기고 중학생 성착취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에이즈 성매매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10대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40대 남성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22일 미성년자 의제강간·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등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다.

약봉지 들통

전문직 종사자인 A씨는 지난 7월 채팅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수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성적 학대 행위 대가로 현금 5만원과 담배 2갑을 건넸다.

범행 당시 B양은 A씨가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A씨는 자신이 감염성 성병인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긴 채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실은 A씨가 수사를 받던 중 “고혈압·당뇨약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다가 경찰이 차량서 에이즈 치료용 항바이러스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B양 외에도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증거물 분석)하는 등 추가 수사를 벌여 4~5명의 피해자가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도 대부분 미성년자였다. B양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은 모두 에이즈 검사를 받았으며 전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아직까지 A씨와 관련한 추가 에이즈 감염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5만원, 담배 2갑 주고 수차례…
추가 수사 4~5명 피해자 확인

광주 여성 인권단체는 “A씨가 지난 2011년과 2016년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강력한 처벌을 받지 않아 또다시 범행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A씨의 추가 범행을 더해 재판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시인한다. 피해 학생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인 만큼 선처를 호소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A씨는 최근 첫 재판서 “성병에 걸린 사실은 알고 있었다”면서도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했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끔찍한 일입니다. 제발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랍니다’<gras****> ‘고의로 저런 거면 진짜 무기징역 시켜야 한다’<yeom****> ‘이런 인간은 사회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된다. 진짜 살인마랑 다를 게 뭐냐? 다른 사람 인생까지 망치려고 작정했네’<park****> ‘벌써부터 앱에서 만난 남자랑 성매매하는 10대들도 제정신인가?’<lyco****>

2011·2016년에도 아동 성범죄
“콘돔 사용해 괜찮다” 선처 호소

‘10대가 몸을 판다고 옷을 벗어도 덮어주는 게 성인인데…’<dlat****> ‘같이 죽자네’<bmej****> ‘죄질이 진짜 나쁜 게 나만 죽을 수 없다며 모두에게 이 형벌을 퍼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했을 것이므로, 최악의 인간 유형 중 하나다’<endl****> ‘성병을 숨기고 예방조치 없이 성관계하는 사람들도 많다’<kang****>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저 여성들 고객 명단도 털어야 한다’<bhc0****> ‘성 관련 사건 대부분 채팅앱이 발단이다’<hee7****> ‘잠복기가 있을 텐데?’<char****>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약 먹고 콘돔 끼면 전파 가능성 적은 건 맞지’<timu****> ‘성매매 산업이 카페 산업의 10배에 달할 정도로 전국 방방곡곡에 만연하다’<none****>

‘성매매를 더욱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늘 유야무야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어린 학생까지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koko****> ‘에이즈 지원은 다 세금으로 진행된다’<0103****> ‘악질 범죄다, 자신의 욕구 해소를 위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리는 행동을 한 거네’<anmi****>

피해자 음성

‘동성애와 양성애가 에이즈 주요 감염 경로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동성애자들은 인권이고 우리 청소년들은?’<netd****> ‘사건을 보도하는 건 좋은데 범인의 얼굴은 모자이크 없는 걸로 내걸어야 조심할 거 아닌가?  우리나라는 범죄 예방 차원서 범인의 얼굴을 모자이크해서 가려주고 범인의 목소리를 변조시켜서 보도하는 걸 폐지해야 한다’<guyf****>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내 에이즈 환자는?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는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가 인체로 침입해 면역세포를 공격하고 파괴하며 사람의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는 질환이다.

질병관리청의 HIV/AIDS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신규 HIV 감염자 수는 1005명이다.

이 중 내국인은 749명이며 외국인이 256명이다.

특히 내국인 신규 감염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외국인 감염자 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HIV 감염은 감염인과의 성접촉, 감염된 혈액에 노출, 주사 바늘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국내 감염경로의 대부분은 성접촉이다.

실제 신규 HIV 감염인 감염경로 조사에서 응답한 전체 감염자 566명 중 564명(99.6%)이 성접촉을 통해 감염됐다.

이 중 54%(306명)는 동성 간 성접촉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