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골 빨린’ 셀피글로벌 대해부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11.21 15:21:44
  • 호수 1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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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일당도 등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코스닥 상장사 셀피글로벌과 대규모 펀드 사기 ‘라임 사태’의 연결고리가 포착됐다. 거래정지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장영준 셀피글로벌 총괄감사위원장은 앞서 라임펀드 자금 19억6000만원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이다.

셀피글로벌의 거래정지 사태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이른바 ‘기업사냥꾼’들이 최근 별건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조윤철 부장검사)는 지난달 23일, 안모 씨 등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씨는 2년 연속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셀피글로벌의 소액 주주들로부터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사기 의혹
상폐 위기

지난 2022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단체인 ‘기본경제특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장영준은 작전세력 개입 의혹에 휩싸인 코스닥 기업 사태에 등장한 바 있다. 장씨는 안씨와 손잡고 코스닥 상장사 디딤이앤에프와 셀피글로벌, 메탈바인 등 3개 회사의 총괄 감사위원장 직위가 각인된 위조 명함을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두 사람이 개입했던 디딤이앤에프와 셀피글로벌은 현재 거래정지 상태다. 특히 스마트카드 제조업체로 주식시장서 주목받았던 셀피글로벌의 경우, 지난해 3월 주식거래가 정지된 이후 2년 연속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조합을 결성해 경영 정상화에 나선 상태다. 소액주주들이 연대한 ‘셀피글로벌주주1호조합’은 지난 5월 9일 셀피글로벌 최대주주(11.29%) 자리에 올랐지만, 현 경영진으로부터 경영권을 가져오지는 못한 상황이다. 


윤정엽 셀피글로벌주주조합 대표는 “무자본 M&A를 통해 회사를 장악한 안씨 일당의 배임·횡령 등의 행위로 셀피글로벌이 거래정지됐다”며 “안씨 일당은 이미 멜파스, 유테크 등 많은 기업을 상장폐지 위기로 몰았던 전력이 있고, 이제는 셀피글로벌을 고의로 상폐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셀피글로벌 소액주주들은 현 경영진을 안씨가 앉힌 안씨의 측근들이라고 봤다. 지난 2010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셀피글로벌은 2022년 창업주가 떠난 이후 급격한 이슈가 불거졌다. 같은 해 7월 29일 창업주로부터 셀피글로벌 경영권을 인수한 프랜차이즈 업체 오름에프앤비는 2022년 8월12일 인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A 대부업체로부터 셀피글로벌 주식을 담보로 120억원을 차입한다.

특약으로 셀피글로벌 주가가 하락하면 반대매매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같은 해 8월16일에는 임시주총을 열어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교체하고, 사업목적에 전자화폐 제조·발급업, 가상세계 및 가상현실 서비스업, 이차전지 소재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추가한다.

라임 사태 연결고리 재조명
이슬라카지노 소유주 장영준

이 시기 셀피글로벌은 최대주주 변경과 함께 신사업에 진출한다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주가가 급등한다. 언론보도에는 ‘셀피글로벌이 기존 사업(카드제조 사업)과 연관성이 낮은 이차전지 소재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적자 기조를 탈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소개됐다.

3000원대에 머무르던 주가는 2022년 8월 22일 종가 기준 5080원까지 급등했다. 주가가 오르자 오름에프앤비는 인수 한 달 만인 2022년 9월 7일 다시 셀피글로벌을 화장품 무역업체 로켓인터내셔널에 넘겼다. 이때에도 언론보도에는 ‘사업적 시너지 확대를 위해 최대주주를 변경한다’고 소개됐다.

그러나 셀피글로벌 주가가 하락하면서 2000원대가 된 2022년 9월19일 반대매매가 이뤄졌다. 로켓인터내셔널이 오름에프앤비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서 담보계약도 그대로 승계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로켓인터내셔널 지분은 15.72%서 3.48%로 줄었고, 2023년 3월 또다시 한 차례 더 반대매매가 이뤄지면서 0%가 됐다. 로켓인터내셔널이 2022년 12월 셀피글로벌 주식을 담보로 B 대부업체로부터 13억원을 빌리면서 반대매매 특약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후 로켓인터내셔널은 종적을 감췄다. 결국 최대주주가 없는 무주공산 신세가 된 셀피글로벌은 지난해 3월21일 778원을 끝으로 거래가 정지됐다. 

M&A 업계 등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22년 초 셀피글로벌(당시 아이씨케이)을 무자본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박씨와 자금조달 계획을 세웠다. 안씨 측은 모 증권사의 자금을 끌어올 계획이었으나 실패했고, 박씨가 새로운 자금조달원으로 부동산 시행업 등을 하던 임모씨를 안씨에게 소개했다.

이에 임씨는 자신이 실소유하던 회사인 로켓인터내셔널을 통해 새날씨앤피와 씨지주택으로부터 각각 53억원과 70억원 등 총 123억원의 자금을 빌려왔다. 

새날씨앤피는 ‘철거왕’으로 유명한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다. 씨지주택(구 이와소종합건설)은 이 회장의 부인 김모씨가 실소유하고 있는 두양종합건설의 자회사다. 철거왕의 자금이 무자본 M&A에 투입된 것이다.

익숙한 
얼굴들

안씨는 2022년 셀피글로벌 창업자로부터 경영권을 무자본 인수한 뒤 한 달 만에 로켓인터내셔널에 넘긴 오름에프앤비 등기부에 자신의 지인 박씨의 이름을 올렸다. 앞서 임씨가 빌려온 자금은 케이엔제이인베스트라는 대부업체에 투자됐고 케이엔제이인베스트는 이 자금을 다시 주식담보대출로 오름에프앤비에 대여했다.

오름에프앤비는 2022년 8월 이 회장으로부터 빌려온 돈과 모회사 오름에스엠씨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을 합쳐 총 191억원으로 셀피글로벌을 인수했다.

무자본 M&A 세력에 인수된 셀피글로벌은 ‘탭투페이(Tap to pay)’와 리튬 등 2차전지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등 현실성 없는 허위공시를 남발했지만 결과적으로 주가 부양에는 실패했다. 이에 2022년 9월 케이엔제이인베스트가 담보로 잡고 있던 셀피글로벌의 주식은 반대매매가 이뤄졌고 주가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이후 셀피글로벌의 자회사인 플러스메터리얼즈서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셀피글로벌은 지난해 3월 결국 거래정지됐다. 이 회장 측은 셀피글로벌 인수 세력들에게 거액의 인수자금을 대줬지만 기대한 수익은커녕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와 다원그룹의 관계성은 인수 이후에도 포착된다. 임씨가 셀피글로벌의 자회사 플러스메터리얼즈를 통해 또 다른 다원그룹 관계사와 자금거래를 하려다 이사진들의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 

임씨는 셀피글로벌 인수 직후인 지난 2022년 8월 말 마론과 디와이디평택 등 다원그룹 계열사와 수십억원대 자금거래 계약을 맺었다가 이사진들의 반대로 계약을 철회하고 자금을 회수했다. 이들은 셀피글로벌을 인수한 뒤 안씨가 1명, 박씨와 임씨가 각각 2명씩을 이사진으로 선임했는데 안씨와 박씨 측 이사가 임씨의 이 같은 거래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마론과 디와이디평택은 두양종합건설의 자회사다. 두양종합건설은 마론·디와이디평택과 함께 로켓인터내셔널에 셀피글로벌 인수자금을 대여한 씨지주택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셀피글로벌 내부 관계자는 “임씨가 플러스메터리얼즈를 통해 총 68억원의 돈을 마론과 디와이디평택 등에 넘겼다”며 “이를 알게 된 이사진들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전했다.


배후 지목
인물 보니···

또 “이후 내용증명을 보내고 돈을 회수하라고 해서 돌려받았다”며 “임씨가 이 회장에게 빌린 123억원 중 일부를 갚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19년 8월 창업투자사를 운영하는 박씨와 공모해 피해자 A씨에게 ‘박씨가 운영하는 면세점 송객수수료 사업체 M사의 전환우선주 2만주를 5억원에 매수하면 4개월 안에 코스닥 상장사의 전환사채 15억원으로 매각해 주겠다.

만약 그렇게 해주지 못하면 박씨가 실소유한 창투사에서 5억원에 주식을 매수해 준다고 한다”고 속여 투자를 권유, A씨와 그의 형 B씨로부터 총 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박씨의 창투사 역시 경영건전성 요건 미달로 인해 시정명령을 받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M사 주식을 5억원에 매수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의 사기 혐의 첫 재판은 지난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서 열렸다. 안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지난 14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박씨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지인 안씨가 경영권을 확보한 유테크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투자하도록 했다. 판결문에는 ‘2020년 6월 최종적으로 유테크 경영권을 확보했다’는 안씨의 진술도 명시됐다.


셀피글로벌 사태로 인해 안씨 일당에 등장하는 장씨의 정체가 급부상했다. 그는 라임펀드 사태에 연루돼 해외 도피 중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으로부터 라임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인물이다. 특히, 김영홍이 도주 중인 지난 2019년 11월과 2020년 1~2월에 라임 자금으로 인수한 필리핀 이슬라리조트를 장씨가 매각하러 발품을 팔았다는 증언도 쏟아졌다.

무자본 M&A 걸작 완성의 이면
속속 나타나는 ‘그놈이 그놈’

김영홍이 295억원을 주고 이슬라리조트를 매입했음에도 실소유주는 장영준, 전호철, 김판형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슬라리조트 총괄대표 김판형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선수 김민별의 부친이기도 하다. 지난해 춘천지방검찰청은 도박 공간 개설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김씨는 아바타카지노송출 등 불법적 카지노 운영 행위로 지난해 강원경찰청서 춘천지검에 기소 송치됐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항소했으나, 지난 10월17일 춘천지방법원은 김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2년을, 간부 손 모 씨와 이 모 씨 역시 각각 원심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검찰은 장씨가 민주당과 가깝다는 점에서 라임 자금이 정치권에 흘러갔을 가능성도 확인하는 중이다. 민노총 출신 사업가로 알려진 장씨는 지난 3월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칭해 피해자를 속이고 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1년 사모펀드(PEF) JC파트너스의 회장 직함으로도 활동했지만, 최근 시장에서는 기업사냥꾼 일당으로 의심받고 있다.

장씨는 최근 안씨와의 관계로 인해 주목받았다. 안씨는 메탈바인의 실사주로 언급되는데, 장씨는 메탈바인의 감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또 셀피글로벌에는 장씨의 측근이자 A 장학재단 이사인 이모씨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셀피글로벌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장씨와 안씨의 연관성은 디딤이앤에프의 최대주주와 전 경영진 간의 경영권 다툼 과정서도 제기됐다. 디딤이앤에프는 지난해 3월부터 주요주주가 된 슈퍼개미(거액의 돈을 굴리는 개인투자자) 김상훈의 독특한 공시로 개인투자자들 사이서 화제가 된 코스닥 상장사다.

공시에 자신의 직업을 ‘모험가’라고 소개한 김씨는 물타기(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평균 매수단가가 현재의 주가보다 높을 때 손실을 줄일 목적으로 일정 기간을 두고 계속 매수하는 것)하다 우여곡절 끝에 디딤이앤에프의 최대주주가 됐다.

그러나 올해 초까지 이전 경영진과 치열한 경영권 다툼을 벌이다가 지난 5월 경영권 분쟁 종결에 합의했다.

한편, 디딤이앤에프 전 경영진 측은 김씨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지난 1월 ‘주주님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김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기업사냥꾼 안씨 일당이 회사를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장 사칭? 
정치권 연루설

최대주주로 오른 김씨보다는 안씨 등에 대한 폭로가 강조됐다. 사측은 회사를 괴롭히는 이들로 ‘멜파스, 유테크, 셀피글로벌 등 3개 회사를 상장폐지시킨 기업사냥꾼 안씨 일당’을 언급했다. 사측은 “‘안씨 일당’이 메탈바인 감사로 재직 중인 장씨에게 디딤이앤에프와 메탈바인, 셀피글로벌 등 3개 회사의 총괄 감사위원장 직위가 각인된 위조 명함을 제작해줘 메탈바인과 디딤이앤에프가 한 회사인 것처럼 보이게 한 후 이를 활용해 투자자들을 기망하는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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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100일 결정적 장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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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체감상 1년은 된 것 같다.” 어느 덧 이재명정부가 출범 100일째를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에겐 숨 가쁜 3개월이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탄핵 정국, 조기 대선 등 대형 정치 이슈는 지나갔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실현해야 하는 시기다. 지지율은 이미 요동치고 있다. 어떤 이슈가 이정부를 뒤흔들었던 걸까? 지난 6월3일 21대 대통령선거가 열렸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개월 만에 대선이 치러졌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말이 대선 전부터 파다했고 실제로 이변은 없었다. 재수 끝에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다. 다만, 과반 득표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무정부 상태 산적한 이슈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여서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됐다. 이 대통령 앞에는 비상계엄 사태 수습, 민생 회복, 국민 통합 등 국내 문제는 물론 미국발 통상 전쟁 등 국외 문제까지 이슈가 산적한 상태였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무정부’나 다름없는 상태로 6개월 동안 이어진 국정 공백을 메워야 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 후 소감 연설에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공동체 안에서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고 협력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 반드시 그 사명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극복 ▲민생 회복 ▲국민 안전 ▲한반도 평화 ▲국민 통합 등을 언급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국회의 과반 의석을 등에 업고 ‘윤석열정부 지우기’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을 통과시켰다.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은 윤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폐기됐던 법안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엿새 만인 6월10일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을 의결했다. 그는 국무회의 이후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침체된 내수를 회복하기 위한 소비쿠폰도 지급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사회 분위기가 흉흉해졌고 이는 곧 경기 부진으로 이어졌다. 정치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연말 연초 대목 장사를 망친 자영업자는 폐업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몰렸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부터 내세운 공약이다. 지난 7월21일부터 전 국민을 상대로 1차 소비쿠폰이 지급됐다. 기본 15만원에 인구 감소 지역 등에 일정 금액을 더했다. 2차 소비쿠폰은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가 오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13조원의 재정이 투입됐다. 윤정부 때부터 이어진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이재명정부 들어서도 쉽게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의대생 수업 복귀에 대한 이정부의 행보에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도 불만이 제기됐다. 의료 정상화를 이유로 조건 없이 의대생 복귀를 추진하는 모습에 공정과 원칙이 깨졌다며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다. 두 번의 도전 끝에 당선 내란 종식, 민생 첫 손에 의정 갈등은 윤정부 시기인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는 집단 사직하며 병원을 떠났고 의대생은 집단 휴학을 강행했다. 응급실 뺑뺑이 사건 등 의료 공백이 가시화되고 의료 붕괴까지 우려되다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핵심 이슈에서 멀어졌다. 새 정부의 현안으로 넘어간 것이다. 이 대통령이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의정 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정 장관 지명 이후 의료계에서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 특혜 논란이 나왔고 국민 여론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의료계와 국민 여론의 괴리가 큰 상황이라 해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산재와의 전쟁’은 임기 초 이정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 공장을 현장 방문하는가 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반복 공시로 주가 폭락’ 등 수위 높은 발언으로 건설업계를 겨냥했다. 이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을 외치자 건설업계가 납작 엎드렸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사용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도 일터에서 근로자가 죽는 사례가 거듭 일어나자 대통령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이다. 연이어 산재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는 대표이사가 바뀌었고 DL건설은 임직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일각에서는 이정부가 지나치게 기업을 ‘잡도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코스피 5000’을 외치며 주가 부양을 공언한 것과 실제 행보는 정반대라는 의견이다. 지금까지의 주가 상승은 이정부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됐다면 앞으로의 상승분은 실물 경제에서 끌어 올려야 하는데 이를 이끌 기업을 너무 옥죄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경제 정책의 방향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다. 지난달 1일 코스피 지수가 126.03포인트(3.88%)나 하락했다. 주가 3200선이 깨졌고 하락률은 미국발 상호 관세 부과로 충격을 받았던 지난 4월7일(-5.57%)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이른바 ‘검은 금요일’의 배경은 전날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침체된 경기 소비쿠폰으로 이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최고 35%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로 환원됐다. 또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검은 금요일’의 후폭풍은 상당했다. 무엇보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게 문제였다. 주가가 폭락한 지난달 1일 이후 열흘 사이에 거래 대금이 20%가량 줄었다. 이른바 ‘국장’에서 빠져나간 개인 투자자들이 ‘미장(미국 주식시장)’으로 몰려가면서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뜩이나 관세 협상으로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 부양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는 방증이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점도 우려를 더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이 끊이지 않았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는 물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이 노란봉투법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이 규제가 덜한 외국으로 나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제단체 등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까지 했지만 그대로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 이후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며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광복절을 앞두고는 사면 문제가 불거졌다. 취임한 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전임 정부에서 임기 초 정치인 사면을 한 적이 없던 터라 이정부 역시 같은 길을 갈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8개월 밖에 안된 점도 ‘사면 불가론’에 힘을 더했다. 주가 부양 공약 반대되는 정책 지난해 12월12일 대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나흘 뒤인 12월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15일이었다. 조 전 대표가 이끌던 조국혁신당은 당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이 대통령을 지지했다. 조 전 대표의 사면 관련 언급이 나올 때마다 ‘대선 청구서’라는 말이 따라붙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후 종교계, 시민단체, 정치권 일부에서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조 전 대표가 검찰의 횡포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일부 진영에서 제기됐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등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직접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조 전 대표는 문재인정부 시절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등 요직을 맡은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대표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언급하는 등 각별히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빗발치는 사면 요구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정치권 등에서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 달리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 특히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입시 비리 혐의 등이 민주당 지지층이 중요하게 여기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반한다는 것이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등 민심 이반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장고 끝에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조 전 대표를 비롯해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27명을 포함해 총 83만6678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이뤄지는 광복절 특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광복절 사면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뒤흔들었다. 사면 논의가 시작됐을 때부터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 지지율은 발표 이후 눈에 띄게 꺾였다. 조 전 대표가 사면 이후 ‘광폭 행보’를 보이며 노출도가 높아진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제 개편안·사면으로 지지율 흔들 한일·한미 정상회담은 긍정적 평가 조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사면이 끼친 영향은) N분의 1 정도’라고 발언한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조 전 대표는 수감 한 달여 만에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여권 내에서도 조 전 대표의 행보를 불편해하는 기류가 감지되며 야권에서는 이정부를 공격하는 소재가 된 모양새다. 특히 조 전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에서 우리의 길을 가겠다는 ‘마이웨이’ 행보를 공언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개편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임기 5년간 외교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정상회담도 잇따라 열렸다. 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던 ‘트럼프발 통상 전쟁’의 대응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부터 ‘관세’를 무기로 전 세계에 싸움을 걸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로 쌀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관세가 ‘0’이었기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증액 등을 언급했다.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에 이른바 ‘동맹 비용’을 내라는 요구였다. 실무진이 진행한 관세 협상은 그 시발점이었고 정상회담은 미국발 청구서의 윤곽이 드러난 자리였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표면상으로는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각국 정상을 불러놓고 면전에서 망신주기 하는 등 어디로 튈지 모르는 방식의 트럼프 대통령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정작 중요한 사안은 하나도 논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조선업 협력, 원전 문제를 비롯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 붙는 관세까지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실무진이 틀을 만들고 정상회담에서 결정되는 방식의 외교 관행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먹히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나 합의문 등은 나오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일본 방문 전 과거 한일 간 위안부 합의와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국가 간 약속은 존중돼야 한다”며 기존 합의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미국발 관세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당분간 민생 집중 취임 후 첫 외교 시험대를 넘은 이 대통령은 당분간 민생을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당분간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몇 주간 정상회담에 몰두했기 때문에 국내, 특히 민생·경제성장과 관련된 부분을 앞으로 주력해서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