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총선백서로 본 계파 갈등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4.11.04 13:22:07
  • 호수 1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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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책임” 여당판 징비록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국민의힘 총선백서가 발간됐다. 백서는 두 사람을 비판하면서 한 대표에게 더 큰 책임을 물었다. 그러자 친한(친 한동훈)계가 반발하면서 백서 내용을 두고 계파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자양분 흡수일까, 단장취의일까?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위원장 조정훈, 이하 ‘백서특위’)는 지난달 28일 오전 270여쪽 분량의 총선백서 전문을 공개했다. 백서에는 지난 4월 제22대 총선서 거론됐던 국민의힘의 갖가지 문제점이 제시돼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백서의 내용을 놓고 또다시 계파 간 갈등이 발생했다. 백서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문제점이 모두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2년의 기록

백서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총선 패배 사유는 ▲불안한 당정 관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이조심판론 ▲이종섭·황상무 임명 논란 ▲메가시티 서울 추진 ▲윤 대통령의 지난 4월 대국민담화였다. 

윤 대통령에게 제기된 첫 비판은 각종 이슈에 대한 미숙한 대응과 정책 방향이었다. 백서특위가 진행한 설문 결과, 정부의 상황 대응 및 정책 방향에 대한 만족도 관련 질문의 답변 점수는 10점 만점에 2.11점이었다. 이어 의대 정원 증원 논란에 대해 “당 지도부는 모든 의제를 열고 대화할 것을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직후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끝났다’는 절망이 팽배했고, 민심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고 지적했다.


또 “친윤(친 윤석열) 그룹이 득세하고,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 등으로 공정과 상식 이미지가 사라졌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처벌해서 엄정히 법질서를 세워줄 것으로 기대한 보수 유권자들의 바람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당은 견제보다 두둔·홍보에 급급했다”고 짚었다.

특히 심각하게 거론했던 것은 의대 증원 논란이었다. 백서특위는 “장작불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집권당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극대화시켰다”며 “대통령실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친 각종 사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처하지 않고 미적거렸다. 타이밍을 놓치고 최악의 결과를 산출하게 된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백서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보다 한 대표 쪽에 더 큰 비중을 할애했다. 백서는 “총선 패배 두 달 뒤 드러난 ‘영부인 문자 논란’은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실 모두 적절한 대응에 실패했으며 총선 과정서 원활하지 못했던 당정 관계가 주요 패배 원인이었음’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해줬다”고 판단했다.

정부 정책 만족도
10점 만점에 2.11

문맥상 당시 한 대표는 비대위원장이었고, ‘원활하지 못했던 당정 관계’에 대한 책임의 비중을 한 대표에게 더 많이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총괄선대위원장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남북 분도 제안을 수용해 야당과 선명한 대립각을 세우지 못했다”고 직격했고, “야당이 정권심판론을 일관되게 밀어붙인 데 반해, 우리는 운동권 심판·이조 심판·읍소 전략으로 변하는 등 일관성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운동권 심판론과 이조심판론은 모두 한 대표가 제시했던 구호였다. 백서는 특히 이조심판론에 대해 “선거를 정권심판론에 가뒀고, 설득력이 없었으며, 유권자는 ‘야당을 심판하겠다는 것이 무능해 보인다’고 반응했다”며 “이조심판론은 보수층을 확실하게 결집했지만, 여당의 무능을 상징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조심판론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조심판론으로 떠밀려 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운동권 심판론과 이조심판론에 대한 지적과 비판은 반복적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한 대표에게는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의 비교도 백서에 포함돼있다. 이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 시절 지휘했던 대선 선거전략과의 비교가 반복적으로 게재된 것이다.

백서는 “대선 당시 많이 회자된 윤석열 후보의 ‘좋아, 빠르게 가’ 같은 ▲감성 터치 ▲유머와 센스 코드 ▲2030 취향 SNS 콘텐츠가 절대 부족했다”며 “‘국민의힘은 합니다’ ‘지금 합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등 슬로건은 막연·모호하고,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은 합니다’를 베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설득력을 잃고 공허한 구호가 돼버렸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모두를 겨냥한 당정 갈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백서는 “집권 2년 후 치러진 선거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이 있다”며 “당정 갈등은 문제 해결 능력이란 측면서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권자들에게 ‘대파 논쟁’은 여당의 경제 문제 해결 능력과 연관되고, ‘의정 갈등’은 여당의 사회 문제 해결 능력과 연관돼 인식된다”고 비판했다.

한의 이조심판론 반복 비판
‘이는 합니다’ 베꼈냐 지적도

반면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이 작성을 주도한 전략평가 부분에 대한 평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지적을 이어갔다.

백서는 “당은 대통령과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데도 견제 대신 두둔·홍보에 급급했다”며 “총선 패배는 윤석열정부 집권 2년에 대한 불만들이 누적된 결과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선백서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당정 관계가 얼마나 왜곡되고 당내 민주주의가 어떻게, 왜 무너져 내렸는지에 대한 통렬한 반성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 도중 벌어진 당정 갈등은 선거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쳤다”며 “대통령실이 임명된 지 한 달 된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촉구하고, 선거 중간에 비대위원장이 사퇴하겠다고 항의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한 당정 관계를 수립해야 하고, 대통령실과 당은 서로 운명공동체임을 자각하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상호협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서는 우여곡절 끝에 작성됐다. 총선백서 TF는 지난 5월 총선 출마자와 당직자 등을 상대로 한 대표의 선거 활동과 전략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 그러자 친한계는 “TF 위원장인 조 의원도 인재영입위원으로 총선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는데, 인재영입위에 대한 문항이 왜 없느냐”고 반발했다.

김재섭 의원과 김준호 노원을 당협위원장은 “총선 참패의 원인을 찾는 작업을 책임지는 백서특위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가 말이 되느냐”는 취지로 ‘의도적인 한 대표 공격’ 가능성을 거론했다. 반발이 이어지자, 조 의원은 당 대표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준석과 비교


하지만 내용을 통해 확인했듯이 총선백서에도 계파 갈등의 흔적은 여전하다. 원래 7월이었던 발간 일정도 전당대회로 인해 10월로 바뀐 것이었다. 이 같은 백서 내용에 대해 한 대표는 “평가는 백서가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라면서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다. 

패배를 기록하는 백서도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작성될 수 없다. 임진왜란은 이긴 전쟁이었음에도, 서애 유성룡이 <징비록>을 저술한 계기 중 일부는 자신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반박하면서 반대파 서인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백서 작성자들과 당의 구성원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진지하게 흡수할 자양분을 찾는 것이지, 단장취의는 아닐 것이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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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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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