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뷰> 최순실 게이트 오픈 박관천이 본 명태균 사태

“김건희 녹취 더 나올 것”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대통령실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명태균 게이트’의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0여년 전 최순실·정윤회 게이트를 예고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현 정국이 과거와 흡사하다고 분석한다. 앞으로 제2의 명태균씨와 김건희 여사의 제2 녹취가 공개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의도가 폭풍전야다.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대통령실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다. 박관천 전 행정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녹취록이 더 많다고 단언했다. 현재 상황이 8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2016년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기 직전의 상황과 유사한 것 같다.

▲명태균씨는 창원 지역서 정치 아웃사이더로 알려져 있으나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를 보면 거물급 정치인 20여명이 있다. 이준석, 홍준표, 오세훈, 원희룡 등 대권 잠룡으로 분류할 만한 인물들이다.

대개 비선 실세들은 자신이 밀고 있는 인물이 권력자가 되면 차후를 위해 돈과 인맥을 어떻게 축적할 수 있을지를 준비한다. 비선 실세는 크게 다섯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욕심 없는 사람으로 포장된다. 과거 박근혜 때도 최순실을 선거 때 많이 도와준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실도 명씨를 경선 때 도움이 된 사람으로 해명하지 않았나. 명씨는 대통령 취임식 때 VIP 라인에 앉아 있었다.


두 번째 권력자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한다. 정부 사업에 이권을 챙기거나 행사하면서 권력자와의 관계를 과시하는 게 세 번째다. 과거 한 비선 실세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그 여자’라고 표현한 바 있다. 명씨도 대통령을 ‘윤석열’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호칭의 변화는 김건희 여사에게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방증이다.

네 번째가 영적인 얘기다. 명씨가 김 여사에게 꿈에 관한 얘길 했다. 항간에는 이로 인해 외교 일정이 변경됐다고 한다. 마지막 특징으로 비선 실세들은 공식 조직에 절대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기에 별정직이나 정무직에 몸담지 않는다. 책임 없이 권한만 누리려 한다.

8년 전 박근혜 탄핵 직전과 유사한 상황
김 녹취 나오기 전 공식 사과 이뤄져야

지금 현 용산의 대응을 보면 2016년과 박근혜정부가 몰락하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 서면 사과는 이미 때가 늦었다.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스스로 해명하거나 특검을 포함한 외부적 힘에 의한 조처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창원지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리가 없다. 수사 결론은 김영선 전 의원이 명씨와 합작해서 무리한 공천을 받으려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김 여사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상태서 명씨에게 휘둘렸고, 남편을 도와야 한다는 입장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는 식으로 수사가 종결될 것 같다.

-명씨가 용산에 일종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건가?

▲일반적인 비선 실세와는 다르다.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자신의 핸드폰을 땅에 묻었다면서 증거인멸을 자백했는데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이례적인 상황이다. 명씨의 말을 들어보면 다 같이 죽자는 협박식이다.


전형적인 브로커다. 윤 대통령과 명씨의 육성이 담긴 녹취도 공개됐다. ‘나 구속되면 다 깐다’는 얘기다. 현재 용산의 모습을 보면 체계도, 대응도 없는 코미디 그 자체다. 용산이 앞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제2의 명태균과 김 여사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이 공개될 것이다.

-국민의힘 이철규·윤재옥 의원은 윤석열 캠프 내에 미래한국연구소 자료가 활용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

▲ 정치인들에게 참 못된 습관이 있다. 미래한국연구소서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식으로 입장을 밝혔다. 공식 결제가 아닌 수많은 보고였을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인식했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백프로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검, 김·명 잘못으로 수사 마무리 가능성
“김 소환 가능성 제로 특검 말곤 답 없다”

명씨 여론조사를 보고 일정 플랜을 바꿨다는 얘기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기에 가능이 매우 크다. 나중에 또 입장이 바뀔 때는 참모들 탓으로 책임을 전가한다. 두 사람은 말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내가 모르는 보고서는 보고될 수 없다는 얘기다. 본인들이 캠프의 실세였다는 방증이다. 현재 용산 참모들은 윤 대통령에게 과도한 칭찬과 충성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대통령이 최대 위기일 때 제일 먼저 도망간다.

-‘명태균 사태’에 관한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는 상황인데…

▲용산서 나와 폭로하는 사람을 보면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많다. 직언하거나 라인을 잘못 타서 청와대나 용산서 밀려나는 것도 대부분 어공이다. 이들이 외부로 튕겨졌을 때의 불만은 뒷말을 남긴다. 현재 용산의 입장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게 직언하는 이가 없어서 그렇다.

정무와 홍보 간 미스 매치가 수시로 발생하는 중구난방 상황이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회담 사진만 보더라도 용산의 상황이 얼마나 개판인지 알 수 있다. 통상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의 사진이라면 엄청난 검증 과정을 거친다. 국정기획과 홍보, 정무수석이 모여서 어떤 사진을 골라야 하고 어떤 걸 고르면 어떤 파장이 있을지 고민하고 발표한다. ‘한 대표 망신 주기’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앞으로 국민의힘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것 같다.

▲ 여권 보수 원로들끼리 모이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일각에서는 이러다 분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그건 너무 나간 얘기다. 원로들 중심으로 한 대표에게 경고장을 날린 후 대처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도부가 물갈이될 가능성이 크다. 한 대표의 모든 발언과 행보에 동의할 순 없으나 나름 잘 대처하고 있다. 문제아로 언급된 용산 비서·행정관들을 쫓아내야 한다고 밝힌 건 100% 동의한다.

현재 용산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한 대표가 언급한 용산 물갈이로는 안 된다. 특검까지 가야 한다. 명씨도 현재의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고 밝힌 상황서 답은 특검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실 행정관들은 보통 새벽에 출근한다. 각 수석실별로 언론 스크랩이 이뤄지지만 윤 대통령은 신문이 아닌 극우 유튜브만 시청한다고 알려져 있다. 디올백을 명품백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KBS 사장이 된 것만 봐도 용산이 비정상이라는 걸 알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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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처럼’ 한덕수<br> 막가는 진짜 노림수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월권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 동안 취할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잇다. 또 한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도 임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며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부가 가질 임명권에 초를 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스로 지피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제껏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4월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그는 담화문을 통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했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갑작스레 헌법재판관 지명 황교안도 하지 않은 일을? 그랬던 그가 10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사례는 헌정사상 전무한 일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반면,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월권’이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하는 직일 뿐이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인데,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람이다.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체처장을)지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다. 법제처장을 하며 완전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다”며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이 갑작스레 재판관을 임명한 이유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헌재 구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을 미리 앉혀두려 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6·3 대선 전 이·함 후보자가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를 차지하고, 헌법재판관 2명까지 임명하면 헌재까지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알면서 선택 왜? 한 헌법학자는 이번 임명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민주당과 이 전 대표의 위험을 처리할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권한대행이 그 전에 선수 친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박수”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혼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관저서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과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이 있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서 서울 서초동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어 “아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미리 후임자들을 미리 검증했지만 파면이 돼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파면 전에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파면 이후 해당 결정 사안은 중지돼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이어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며 “이는 진짜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잠깐 유고나 궐위 상태라서 권한대행 사장이 왔고, 그는 단순한 결제를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결해야 할 보유 주식을 본인이 알아서 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오버를 해서 사장 딸이나 아들의 어떤 사위나 뭐 이런 며느리 될 사람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남은 두 가지 다음 수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외에 시도할 법한 일은 ▲특임공관장 임명 ▲미국 관세 허용 등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이 재외공관의 특임공관장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 황 권한대행이 당시 특임공관장으로 분류됐던 국가정보원 출신의 변영태 전 주미국공사참사관을 주상하이총영사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임 공관장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물에게 공관장 임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통 대통령의 국정기조 이행을 명분으로 주로 정무직 인사가 임명된다.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국,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임명이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공관장 인사가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국가의 공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대기 전 실장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로 내정된 바 있다. 특임공관장이 정무적 판단이 반영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과 무관하게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임명 강행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해 이들은 임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지난 4일 탄핵에 이르는 과정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31일 재외공관장 임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때도 두 명의 특임공관장을 제외한 11개국 대사가 대상이었다. 다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특임공관장을 비롯해 다른 인사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임공관장·관세 등 무기 남아 트럼프와 통화 때 대선 이야기도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무역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 북핵 공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후 9시(미국 오전 8시)가 넘어 약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조선, LNG 및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한 만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드러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로 새로운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미국과 상호 관세는 앞으로 90일 동안 미뤄졌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가 다시 미국과 협상할 시기가 아직 남은 셈이다. 한 권한대행의 이런 행보에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외교 분야서 5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거친 정통 관료라는 점, 개헌 변수를 고려한 ‘관리형 대통령’으로 적격이라는 얘기가 보수 진영 일각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대선주자 직접 뛰나 한 권한대행의 배경에 더해 보수 진영 잠재 대선후보군의 지지율이 이 전 대표에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맞물려 출마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8일 통화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묻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설에 더욱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