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부부-미드 묘한 오버랩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4.10.28 10:29:22
  • 호수 1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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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혼란 정치의 끝은…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보며 미국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의 대통령 부부를 떠올리는 일부 사람들이 있다. 드라마 제목의 의미는 정치의 엉성함과 부실함이다. 윤 대통령의 용산은 뿌리 깊은 나무일까, 하우스 오브 카드일까?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시즌에 걸쳐 공개됐다. 드라마는 재선된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장관직을 약속받았다가 배신당한 민주당 원내총무가 대통령을 끌어내고 스스로 백악관에 입성할 결심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선거를 거치지 않고 오로지 권모술수와 모략만으로 정국을 뒤집어 백악관에 입성하려고 한다.

정치적 동반자

원작은 마거릿 대처 정부의 실세였고, ‘아기 얼굴을 한 암살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영국 정치인 마이클 돕스가 쓴 동명 소설이다. 1990년에는 영국 BBC서 4부작으로 동명 드라마를 방영했다. 원작과 영국 드라마에서는 내무장관을 약속받았던 보수당 원내총무 프랜시스 어카트가 배신당한 후 모략으로 다우닝가 10번지에 입성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넷플릭스 판에서는 주인공 프랭크 언더우드에게 독특한 정체성을 부여한다. 그는 미국서 쉽게 보기 어려운 ‘남부 민주당원’이다. 미국 남부는 현재 공화당의 텃밭이지만, 과거에는 민주당의 텃밭이었다. 민주당은 남부 보수 지주들의 지지를 받던 정당이었지만,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노예해방 선언과 남북전쟁을 거쳐 세가 꺾였다.

경제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민주당도 뉴딜정책 추진과 민권운동 등 상황에 직면해 이전과는 달라졌다.


공화당에서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전략가 케빈 필립스의 주도로 민주당 지지 세력서 이탈하는 남부 보수 유권자들을 잡고자 남부 전략(Southern Strategy)을 추진했다. 현재 미국의 정치 구도는 남부 전략 이후의 상황이다.

그후 남부 민주당원은 대체로 공화당으로 당적을 이동하거나 중도를 표방했다. 하지만 끝까지 자신의 보수 성향을 유지한 채 민주당에 남은 정치인도 있었다. 프랭크 언더우드의 설정에는 남부 민주당원이었던 린든 B. 존슨 전 대통령에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 공화당 소속 대통령들이 섞여 있다.

<하우스 오브 카드> 내용이…
극중 언더우드 부부와 비슷?

프랭크 언더우드에게 붙은 ‘남부 민주당원’이라는 설정은 그의 정체성 혼란을 상징한다. 프랭크 언더우드는 드라마 전개 내내 민주당의 정책과 가치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대통령이 된 이후 추진하는 일자리 법안 암웍스(America Works)도 민주당 정치인들이나 지지자들이라면 생각하기 어렵다. 노인의 연금과 복지를 줄여 아낀 예산을 청년의 일자리 제공에 활용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런 정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사람은, 현금을 잘 쓰지 않는 일본 노인을 일컬어 “언제까지 살아있을 셈이냐”고 질타했던 일본 자민당의 아소 다로 전 총리 정도가 두드러질 정도로 보기 쉽지 않다.

이런 정체성 혼란 때문인지, 프랭크 언더우드의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은 소수당으로 전락해 있었다. 당 지도부는 암웍스에 대한 협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프랭크 언더우드의 차기 대선 출마를 공개적으로 거부한다.

프랭크 언더우드의 정치 형태는 당 원내총무로 재직하던 상황을 지켜보면 알 수 있다. 당의 정책과 가치와의 조화가 아니라, 오로지 거래와 협박으로 소속 의원들을 다룬다. 복수를 결심한 이유도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국무장관 자리를 미끼로 선납받은 정치자금이 한두 푼이 아니었던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복수를 결심한 이후, 다룰 수 없는 사람이라는 판단이 드는 정적이나 부하는 살인으로 끝을 본다. 직접 살해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프랭크 언더우드의 가장 든든한 우군은 아내 클레어 언더우드였다. 클레어는 지적이고 우아하며, 프랭크 못지않은 정치적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 부부의 일상을 지켜보면, 부부라기보다는 정치적 동반자에 가깝다. 서로의 불륜을 용인할 뿐만 아니라, 프랭크는 클레어의 불륜을 직접 주선한다.

기묘한 부부지만, 정치적 야심이라는 지향점 앞에서 부부는 단단하게 뭉쳐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민주당의 대통령·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순간은 꽤 의미심장하다. 부부의 목표는 프랭크와 클레어를 합쳐 16년 동안 백악관을 움켜쥐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부의 이해관계는 정책 추진 과정 및 외교 무대서 수시로 엇갈린다. 프랭크는 클레어의 이해관계를 막고, 클레어는 프랭크의 정치 행보를 막는다. 지위상 명백한 상하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 부부의 갈등을 키운다.

서로 끝까지 놓지 않을까?
윤의 의대증원 정책도 닮아

부통령의 정치적 권한 유무는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래서 미국 정치 드라마 <웨스트윙>에서는 부통령 후보 지명 연설문에 장난으로 게재한 부통령 지위에 대한 조롱성 문장을 미처 지우지 못해 대통령이 실제로 연설할 뻔한 촌극이 묘사됐던 적도 있다. 

부부가 갈등 끝에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한 것을 끝으로 드라마는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프랭크역을 맡았던 케빈 스페이시의 각종 성범죄 의혹이 불거져 중도 하차했기 때문이다. 원래 의도했던 결말은 살인과 모략으로 점철되는 부부의 전쟁이었지만, 케빈 스페이시가 하차하면서 프랭크에게 어정쩡한 결말을 부여했다. 케빈 스페이시의 존재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프랭크가 없는 마지막 시즌의 무게감도 대단히 줄고 말았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보면서 이 드라마를 거론하는 예도 있다. “정치철학이나 비전이 아니라, 감정 때문에 대통령에 도전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 때문에 비슷해 보이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프랭크 언더우드의 암웍스 추진이나 윤 대통령의 의대 증원 추진 과정도 비슷하다면 비슷하다.

엇갈리기 전까지는 훌륭한 정치적 동반자로서 손을 놓지 않는 언더우드 부부로부터 뭔가 비슷한 것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있을 것이다.

차이점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서 마치 학생부장 교사가 교칙을 어긴 학생을 훈계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 노련한 정치인이라면 쉽게 보여주지 않을 모습이다. 누구든 쉽게 믿지 않는 언더우드 부부와는 달리 윤 대통령 부부는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대단히 뚜렷하다. 이 역시 노련한 정치인은 보여주길 꺼리는 모습이다. 

그 결말은?

‘하우스 오브 카드(House of cards)’는 동양식 표현으로 사상누각이다. 얇고 가벼운 카드로 쌓은 집이 튼튼할 리는 없다. 그래서 정치 무대 자체를 엉성하고 부실한 집으로 비유한 것이다. 모래밭에 세운 누각도 튼튼할 리 없다. 가뜩이나 엉성한 정치 무대인데, 토대까지 부실하면 오래 갈 수 없다. 윤 대통령의 용산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일까, 하우스 오브 카드일까?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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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