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신도시 살아볼까

올가을 분양시장의 미니 신도시 내 ‘도시개발사업’ 신규 분양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0년 도입된 제도로, 신도시나 택지지구와 비교하면 규모는 작지만 설계 단계부터 주거와 문화, 상업, 녹지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신도시급의 우수한 주거환경이 갖춰지는 것이 특징이다.

도시개발사업은 신도시 수준의 주거환경이 갖춰지는 곳으로 인식된다. 여기에 신도시와 비교하면 규제가 덜하다는 장점도 있다. 청약, 분양권 전매 등의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수요자들의 진입장벽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규모 부지를 개발하는 만큼 브랜드 건설사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이뤄지는 편이어서 브랜드 단지가 공급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진입 장벽 
낮다 평가

체계적인 개발과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면 설계가 우수하다는 장점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가 지역 내 대장주로 떠오르고 있다. 2000년 7월 도입된 도시개발사업은 대개 민간 주도지만 사업 단계마다 지자체 인허가를 받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개발되는 게 특징이다.

대부분 도시개발사업 면적이 크고 땅 모양이 반듯한 편이어서 차별화된 실내 평면을 구성하는 데 유리한 것도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의 장점으로 꼽힌다.

이런 장점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입주한 아파트가 해당 지역 집값을 이끌기도 한다.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주거지인 미니신도시로 거듭나며 억대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마곡지구가 있다. 허허벌판이던 이곳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서울의 신흥 주거지로 떠오르면서 수요 유입이 계속돼 집값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마곡지구 내 ‘마곡13단지 힐스테이트마스터’ 전용 84㎡는 지난 8월 15억원에 거래되며, 1년 새 약 3억원가량이 올랐다.

분양시장에서는 실거주와 프리미엄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흥행이 계속되고 있다. 5월 충남 아산시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에 공급된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는 1만9000여명의 청약 속에서 평균 31.43대 1의 1순위 경쟁률을 기록했다. 8월 대전시에서 공급된 도안 2-5지구 도시개발사업인 ‘도안 푸르지오 디아델’은 1만2000여명의 청약 속에서 평균 30.8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도시개발사업은 다양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설계해 조성되는 만큼 타 사업보다 미래가치가 높고, 도시정비사업보다 상품성도 우수하다”며 “수도권 아파트 분양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는 만큼 주요 도시개발사업 단지를 통해 내 집 마련을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가을 분양 ‘도시개발사업’ 눈길
규모 작지만 설계부터 체계적 구성

이어 “특히 신도시 등과 비교하면 전매제한 등의 청약 규제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도 있어 분양시장 내 인기는 더욱 커지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올가을 분양 중이거나 예정인 주요 도시개발사업 내 단지.

▲힐스테이트 용인 역삼= 용인시청역 주변 용인 역삼지구는 주거 중심 도시화가 계획돼있는 도시개발지구다. 아파트 분양 등 개발이 이뤄지는 이곳에 현대건설 시공 예정인 ‘힐스테이트 용인 역삼’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한다.


지하 4층 지상 38층 5개 동 규모다. 1차 모집에 전용 84m² 540세대를 먼저 모집한다. 84m² 공급타입은 84A·84B·84C로 나뉜다. 전 세대 남동향, 남서향 등 남향 위주 배치로 대부분 채광과 환기에 유리하다. 4베이 판상형 84A 타입은 알파룸을 포함한 4룸 형태의 구조로 공간 효율성과 개방감을 살렸다. 남쪽으로 펼쳐진 넓은 숲이 단지를 감싸고 있어서 ‘숲세권 아파트’라는 점도 아파트 가치를 높이고 있다.

수억대 
프리미엄

역삼개발지구는 문화 복지 행정 타운으로서 주변에 상업 업무시설과 더불어 5000여세대 주거단지를 형성해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갖춘 뉴타운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인접 역북지구와 기입주 아파트를 포함, 약 1만4800가구 주거밸트가 형성된다.

또 용인 남사 이동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예정)과 관내 반도체특화단지 등의 배후주거도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도보 8분 거리 용인시청역의 에버라인과 삼가대촌고속화우회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이 형성돼있다. GTX-A 용인역과는 차량 15분 거리다. 단지 앞에 초고교를 신설 예정이고, 삼가초는 도보권에 있다. 용신중, 초당중, 용인고, 초당고 등이 인접해 있다. 용인중앙도서관이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지구 내 중심상가에는 대형마트인 롯데마트가 입점 예정으로 도보 이용이 가능하다.

▲광명 유승한내들 라포레= 경기 광명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지구 내 ‘광명 유승한내들 라포레’가 분양한다. 광명시의 숙원사업인 구름산지구의 첫 민간분양 아파트로, 총 444가구 규모다. 타입별 가구수는 83㎡A 201가구, 83㎡B 135가구, 83㎡C 24가구, 93㎡ 84가구다.

광명에서는 보기 드문 전 가구 중대형 구성과 전 가구 4베이 평면설계를 적용한다. 실제 광명시는 최근 분양단지 대부분이 도심권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다 보니, 국평급(83~84㎡)을 포함한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이 희소한 지역으로 통한다.

희소성 높은 상품성과 함께 뛰어난 정주 여건도 돋보인다. 우선 도보권에는 서면초, 안서중이 자리해 어린 자녀들의 안심통학권을 확보하고 있다. 명문고인 소하고와 하안동 학원가도 가까워 우수한 교육 여건을 자랑한다. KTX 광명역이 인접하고, 수도권 지하철 1호선과 7호선의 이용이 편리하다.

주변으로는 소하IC, 제2경인고속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등이 위치해 촘촘한 도로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강남권을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구름산지구 내에서도 광명역세권과 가까운 입지로 이케아, 롯데몰, 코스트코, 이마트, 중앙대 광명병원 등 광명역세권 일대의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모두 공유할 수 있다. 주변에는 여의도공원 면적(약 23만㎡)의 약 3배 규모인 구름산 도시자연공원(약 67만㎡)이 위치해 도심 속 힐링 라이프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삼성물산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의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을 분양한다. 3개 블록 총 2549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송도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공급되는 첫 번째 대규모 아파트다. 계약금 5%,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발코니 확장 기본 제공 등을 통해 초기 비용 부담을 줄였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 기조서 중도금 이자 후불제를 적용한 만큼 계약자들의 자금 부담이 낮다.

최고 40층 높이 아파트 19개동, 2549세대 규모의 대단지다. 먼저 3블록 1024세대(전용면적 59~101㎡)를 분양할 예정. 전용면적별로는 59㎡ 108세대, 71㎡ 378세대, 84㎡ 497세대, 95㎡ 2세대, 101㎡ 39세대로 구성된다. 남향 위주의 설계를 도입했으며, 100% 일반분양분으로 저층부터 39층까지 수요자들에게 넓은 선택의 폭을 선사할 예정이다. 일반분양가는 3.3㎡당 평균 2100만원으로, 전용면적 84㎡ 기준 6억7000만~7억2000만원 정도로 책정됐다.


우수한 
상품성

인천발 KTX와 월곶판교선 교통 호재로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지 내 첫 번째 공급 단지다. 현재 수인분당선 송도역에는 인천서 부산, 인천서 목포를 잇는 인천발 KTX가 개통될 예정이다. 여기에 판교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월곶판교선도 개통이 예정돼있다.

단지 바로 앞에는 초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다. 단지 내 상업 시설에는 육아돌봄서비스 째깍섬을 비롯해 영재교육센터 등으로 유명한 크레버스(CREVERSE)와 협약을 체결해 유아·영어·수학 교육 등을 위한 명품 학원이 조성된다. 도보권 내에는 옥련여고가 있으며, 지역 내 명문학군으로 꼽히는 송도고도 인접해 있다.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3차= 포스코이앤씨는 아산시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지구서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3차’를 분양한다.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2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9개 동, 총 1163가구 규모다. 이 중 975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타입별로는 70㎡A 572가구, 70㎡B 186가구, 70㎡C 121가구, 84㎡A 112가구, 84㎡B 86가구, 84㎡C 86가구 등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건폐율은 13.29%로, 넓은 동 간 거리와 함께 다양한 조경 공간을 구성할 예정이다. 내부 설계로는 전 가구 4베이 판상형 맞통풍 구조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바람길 등을 고려한 넓은 통경축 확보, 남동, 남서향 위주 단지 배치로 남측에 위치한 매곡천과 곡교천 조망(일부 세대)이 가능하다. 

가구당 1.30대(아파트 1516대)의 넉넉한 주차공간도 확보했다.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세대 내 양질의 공기를 공급하는 ‘항균 황토덕트’가 적용된다. 승강기 내부에는 미세한 바이러스 및 세균을 제거하는 UV-C LED 살균 조명이 설치된다. 입주민들의 주거 편의성을 위한 스마트홈 서비스 ‘아이큐텍(AiQ TECH)’으로 조명, 난방, 가스 차단 및 환기 등을 외부서도 제어할 수 있다.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에는 갈산리, 매곡리 일원 53만6900여㎡ 부지에 더샵 브랜드 3개 단지를 포함한 4300여가구 규모의 주거지가 조성된다. 학교, 녹지, 공공청사 등 입주민들을 위한 도시기반시설들이 건립될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상대적 평면 설계 우수

지하철 1호선 탕정역 이용이 편리하며, 인근 천안아산역의 KTX, SRT 등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순신대로와 당진~청주고속도로(아산~천안 구간 2023년 9월 개통)도 인접해 있다. 지난 1월 발표된 GTX-C 연장 구간 계획에 아산시가 포함되면서 이로 인한 미래가치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탕정8초교(2027년 3월 개교 예정, 가칭)와 조건부 승인된 탕정4중학교(가칭)가 가까이 있다. 탕정역 일대 학원가도 접근이 수월하다. 모다아울렛, CGV, 갤러리아 백화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여러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인근 곡교천, 도시개발구역 내 근린공원(예정), 용곡공원, 지산공원 등도 가깝다.

▲성성자이 레이크파크= GS건설은 천안시 성성8지구 도시개발을 통해 ‘성성자이 레이크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39층, 8개동 총 1104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전 가구는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된다. 타입별 가구수는 84㎡A 457가구, 84㎡B 325가구, 84㎡C 322가구다.

세대 내부 설계로는 타입별 알파룸, 현관 및 복도 팬트리, 대형 드레스룸 등 수납공간을 적용해 공간 활용성을 높였다. 특히 전용 84㎡B타입의 경우는 3면 발코니 설계로 서비스 면적을 극대화해 공간 활용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낮은 건폐율, 넓은 동간 거리를 적용해 채광 및 통풍,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여기에 전체 동에는 필로티 구조 설계가 도입돼 사생활 보호와 안정성을 강화한 점도 눈에 띈다.

총 52만8140㎡ 규모(약 16만평)의 성성호수공원이 인접한 위치다. 추가로 어린이 공원(계획)도 예정돼있다. 단지 앞에는 초등학교(계획)와 호수고등학교(계획), 가람중학교(계획)도 개교 예정이다. 여기에 대기업 천안사업장 및 천안공장이 밀집한 천안 2·3·4일반산업단지, 천안유통단지 등 다수의 산업단지와 가까워 직주근접성도 뛰어나다.

번영로, 삼성대로를 통해 천안 주요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다. 1번국도 및 천안IC, 경부고속도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이마트 천안서북점, 코스트코 천안점 등의 대형마트가 근거리에 있다.

성성8지구는 대규모 신흥주거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천안 ‘성성호수공원’ 일대에 위치한 도시개발사업이다. 천안 성성호수공원 주변은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성성지구를 비롯해 부대지구, 업성지구, 부성지구 등의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이 곳곳에 계획된 상태다. 이들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일대는 향후 약 2만가구 이상의 규모로 신흥 주거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안아산역자이 퍼스트시티= GS건설은 아산시 아산신도시센트럴시티 도시개발에서 ‘천안아산역자이 퍼스트시티’도 분양한다. 구역 내 3개 블록 총 3673가구 대단지며, A1블록 797가구(전용면적 59·84·125㎡)부터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중심에 자리
입지적 장점

도시개발로 조성되는 만큼 체계적 인프라 역시 시선을 끈다. 단지 인근에 유치원 예정부지, 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있다. 천안아산역서 KTX·SRT를 이용할 수 있고, 광역복합환승센터(계획)가 들어서면 교통 편의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경부고속도로, 당진-청주고속도로(일부구간 개통) 이용도 용이하다. 삼성로를 따라 삼성 아산디스플레이시티1·2(예정)로 편리하게 출퇴근할 수 있다. 나노시티 온양캠퍼스, SDI 천안사업장, 탕정·천안 내 일반산업단지 등으로 출퇴근도 용이하다.

서쪽으로는 대규모 도시개발구역인 아산탕정2(예정) 개발이 예정된 만큼 신불당과 아산탕정2(예정)를 잇는 중심에 자리한 입지적 장점도 돋보인다. 향후 아산탕정2(예정) 지구 내 상업시설 등 인프라도 이용하기 용이하다. 아산탕정2(예정)와 불당지구를 잇는 연결 고가도로(예정)가 조성되면 아산탕정2지구~아산신도시센트럴시티~불당동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도시가 연결된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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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