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TV ‘무관중 공연’이라더니 초청인 명단 작성했다

점점 꼬이는 스텝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김건희 여사의 ‘황제 관람’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KTV가 해명에 나섰지만 혼란이 가중된 탓에 오히려 제 다리만 잡은 형국이다. 초청인 목록 작성부터 저녁 만찬 기획까지, ‘무관중 공연’을 기획하기 위한 그들의 행적을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사건의 발단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 KTV국민방송(이하 KTV)이 준비한 국악 녹화 공연에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문체부는 “김 여사가 녹화 현장 중간에 들렀다”고 해명했지만, 반박에 반박이 꼬리를 물면서 오히려 자충수를 둔 모양새다.

준비된 판

김 여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공연은 지난해 10월31일, 청와대 관저 뜰에서 진행한 ‘얼쑤! 신명나는 우리 소리’로 2023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기 위한 국악 무대였다. 당초 문체부는 프로그램 취지를 고려해 주한 외국 대사 등을 초청할 예정이었으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국제적 긴장 관계가 이어지자 무관중 상태서 사전 녹화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관중이란 설명과 달리 김 여사가 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반 관람객 없이 권력자만이 공연을 누린 황제 관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자 문체부는 “김 여사는 방송 녹화 중 현장에 들렀다가 끝까지 남아 출연자를 격려했다”며 “녹화 현장에 영부인이 단순 방문한 사실을 마치 KTV가 거액의 예산을 들여 영부인을 위한 공연을 기획한 것처럼 보도됐다”고 밝혔다.


방송 녹화 중간에 김 여사가 ‘깜짝’ 방문했으니, 해당 공연은 영부인을 위한 공연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공연을 기획하던 시점부터 대통령 내외의 방문은 예정된 사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김재원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TV는 공연 녹화가 예정된 10월31일 이전인 10월18일, 용역업체에 8명의 의전 인력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KTV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초기 기획 단계에서는 주한 외국 대사 초대를 검토해 의전 항목을 포함해 의뢰했지만 실제 초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전 없이 진행 요원만 투입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계약업체 해명은 다소 상이했다. 이날 행사에 인력을 파견했다는 이벤트 회사 대표는 대통령 내외가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전을 준비했고, 인력에 변동이 생긴 것 역시 대통령 내외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문체부 “영부인 깜짝 방문” 해명했지만
업체는 “VIP 방문 예정” 엇갈린 진술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대통령 부부가 온다고 (계약업체로부터)전달받아 대통령 의전 인력을 준비했다”며 “행사를 앞둔 26일쯤 갑자기 취소해 인력 변동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행사 관계자 역시 “행사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청와대서 사전 미팅을 진행했고 무대 조명이나 테이블 세팅, 병풍 위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여사님 쪽에 컨펌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밝혔다.

무관중 공연이었다는 주장과 달리 참석자 명단도 존재했다. <일요시사>가 용역 업체로부터 받은 ‘KTV 국악공연 관람 및 문화계 인사 환담’ 계획안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반기문 전 유엔(UN)사무총장을 비롯해 열명 남짓한 초청객이 자리할 예정이었다.

세부적으로는 반 전 사무총장과 문화계 주요 인사 10명, 건축·디자인·브랜드·공연·사회사업가·미술인, 그리고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 등 업계 관계자들이 명단에 올랐다.

이 계획안은 행사를 담당하던 용역업체 전 관계자가 지난해 10월28일 최종 수정한 것으로 행사 개요를 비롯한 주요 내용, 식순 등이 적힌 문서다. ‘초청 인사(의전 정보)’라는 다른 문서에는 초청인에 대한 의전 정보와 도착 예정 시간, 주차 여부 등이 상세하게 기재됐다.

다만 초청 예정이었던 이들 대부분이 “행사장에 방문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참석한 몇몇 이들과 공연 출연진은 “반 전 총장에 관한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고 증언했다.

실제 참석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10월7일 발발한 점으로 미뤄봤을 때 해당 문서는 행사 직전까지 수정된 만큼 “무관중 공연을 계획했다”는 해명과는 거리가 다소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횡설수설’ 결국 잡힌 뒷다리
김재원 “KTV 뭘 은폐하는가”

아울러 해당 계획안에 따르면 관저 연회장서 ‘18:30~19:15 만찬 및 다과’를 위한 시간도 마련됐었다. 이에 KTV 관계자는 “KTV가 계획한 만찬은 없었고 식사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결국 쟁점은 ‘김 여사가 녹화 도중에 갑작스레 방문했다’와 ‘처음부터 김 여사의 방문이 계획됐다’로 나뉜다. 이 문제는 지난 7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이하 문체위) 문체부 국정감사까지 번지면서 갑론을박으로 이어졌다.

문체위 위원인 혁신당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문체부 유인촌 장관에게 “무관중 무대라면 보통 플라스틱 의자를 쓰고 스태프가 관람한다”며 “하지만 사진에서는 행사용 의자와 원형 테이블에 식탁보까지 깔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장관은 “KTV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행사를)진행한 것 같다”고 답했다. 의전 인력에 대해서는 “국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 외교 사절단을 부를 상황이 아니었다”며 의전 대신 진행요원이 투입된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이후에도 계약 내용이 수정되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반박에 나섰다. 계약은 이로부터 보름이나 지난 시점서 이뤄진 만큼 국제 상황을 고려했다면 애초부터 의전 인력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모르쇠...

이날 국정감사에서 유 장관은 “문체부 입장에서는 녹화하는지 아는 상황이 아니었다” “영부인이 온다면 저에게도 연락이 왔을 텐데 그런 사실이 없다” “김 여사가 공연장에 늦게 왔다는 보고는 들었다” 등 KTV와 다소 거리를 두는 자세를 취했다.

김 의원은 “KTV가 무엇인가 은폐하려는 것처럼 보인다”며 “특권층의 유흥이 더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누군가의 지시가 있던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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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면죄부’ 역풍 맞은 중앙지검 막전막후

‘김건희 면죄부’ 역풍 맞은 중앙지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사실상 종결됐다. 항고가 남았으나 기소가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던져준 꼴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특수통이 아닌 기획통 중심의 연말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갑작스러운 물갈이가 검사 ‘줄사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브리핑도 그렇고 결론 자체가 참담하다.” 서울중앙지검 한 검사의 말이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여사의 핸드폰과 주거지 압수수색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나 법원이 기각했다며 거짓말 논란을 자초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수사 결론을 내놓은 데 이어 내부에 균열이 생기는 분위기다. 4년 넘게 맹탕 수사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 여사를 수사한 건 4년6개월이 넘는다. 증거와 법리를 따져 불기소 처분했다는 입장이지만 면죄부를 던져줬다는 비판은 현재진행형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 범행을 간접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봤다. 그러나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서 증거 확보 타이밍을 놓치고 엇갈리는 진술 등으로 인해 판단이 어려워졌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거세다. 이번 수사에 관여한 서울중앙지검 전·현직 검사장은 4명이다. 또 수사 실무를 총괄하며 일선 수사팀을 지휘한 부장검사도 4명이다. 이 사건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에 김 여사 등이 가담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김 여사는 현직 검찰총장의 부인이었다. 같은 해 9월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검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고,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서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됐다. 이듬해 8월, 수사팀이 재정비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을 내놓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이 그해 6월,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확정된 것은 11월이다. 검찰은 2021년 12월 권 전 회장 등 일당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며 사건을 일단락했다. 처분 대상서 빠진 유력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 여사에 대해 검찰은 “주가조작 가담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지난 4월 총선서 야권이 압승하고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필요성이 연일 거론되면서 수사가 진척을 보이기 시작했다. 결국 지난 7월20일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뤄졌지만, 최종 처분은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 선고 이후로 또다시 밀렸다. 앞서 김 여사는 검찰청사가 아닌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서 비공개 방문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서 서울중앙지검이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한 점이 알려져 ‘패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수사팀은 경호와 보안상 문제로 제3의 장소서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해명했으나 여타 사건의 피의자들과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4년6개월 수사하고 김건희 성역 인정한 꼴 “압수수색영장 법원 기각” 대놓고 거짓말 당시 검찰 안팎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두고 보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건 정권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이 참고하겠다고 밝힌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와 유사한 ‘전주(錢主)’ 역할을 한 인물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김 여사가 주식거래로 인한 손실 금액 상당인 4000여만원을 1차 주포에게 입금받은 내역, 2차 주포인 김모씨가 도피 중에 또 다른 사건 관계자에게 보낸 편지서 김 여사를 언급한 정황 등이 알려진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서 일각에서는 수사 결과의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처분 전 수심위를 열어 외부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수사팀은 수심위 없이 차·부장급 검사, 일부 평검사 15명으로 구성된 레드팀의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렸다. 수사팀과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라인 모두 이 사건은 수심위를 열기에 적절치 않다는 일치된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최종적으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던져준 셈이다. 사건 처분 지연 이유를 묻자 수사팀은 “수사 종결을 위해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했다”며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지난 7월 가까스로 대면조사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권오수 전 회장을 비롯한 핵심 관련자들은 일사천리로 기소했는데 유일하게 김 여사에 대해서만 소극적으로 일관했다. 수십명의 검사들이 투입돼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했다는 게 겨우 대면조사”라며 “과연 최선을 다한 수사였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검찰이 시간을 끌어온 게 제일 문제”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시간을 끈 것보다도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거짓말을 한 사실도 문제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지난 17일 브리핑서 “코바나컨텐츠와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같이 진행돼 압수수색영장 같은 것에도 함께 범죄사실을 적었는데, 2020년 11월 김 여사 주거지, 사무실,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모르고? 알고도? 기각된 영장 혐의를 묻자 “코바나 사건이 주되긴 했지만 결국 코바나와 도이치는 같이 수사 중이었다. 압색영장에도 범죄 혐의가 같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도이치 사건으로도 영장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지난 18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 여사 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건 코바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논란이 일자 “전달 과정의 오해였을 뿐 거짓 내용을 브리핑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브리핑서 ‘김 여사는 기본적으로 계좌주’라고 전제한 후 “계좌주 중 압색영장을 청구한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각된 영장에 도이치 사건 혐의는 없었다’고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던 만큼 브리핑이 부정확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혐의에는 한 차례도 강제수사를 시도하지 않은 것이라 수사 의지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수사팀은 “10년 지난 사건이고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수사팀 입장서 ‘거짓말 논란’은 억울했을 수 있다.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은 건 수사가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소극적 수사로 꼽힐 수 있는 뼈아픈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한 검사도 “수사팀 내에서도 기소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코바나컨텐츠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으면 도이치모터스 관련 추가 물증을 확보할 수 있었을 거라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애초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소극적으로 수사한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이 김 여사에게 지난해 7월 2차 서면 질의서를 보내고 지난 7월 답변을 받기까지 1년이 걸린 점도 의구심을 키웠다. 수사팀 관계자는 “서면 답변을 안 주면 (검찰이)어떻게 하느냐”고 했지만 대응이 미온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용산 갈등 후 이원석 배제 검찰의 판단으로 논란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명품백 사건의 경우 고발인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이 검찰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 의사를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도 고발인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항고장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수처 수사와 야당 측의 김 여사 특검 발의 등은 아직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여론조사 비용 부담’ 의혹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명품백 사건, 명씨 여론조작 등 총 13개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다만 검찰 항고가 통계적으로 인용되는 비율이 10%로 매우 낮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명품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불기소 결론이 서울고검 등 이후 단계서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공수처가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점도 고려해 봐야 한다. 또 약 15년 전 벌어진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새롭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물리적인 한계도 안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연말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어그러진 조직 내부를 점검하고 분위기 전환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현재 공석인 광주고검장과 부산고검 차장검사 등 지휘부 재편이 목적일 수도 있지만 특수통이 아닌 기획·관리에 능한 검사 위주로 조직을 꾸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심 총장은 취임 직후 이뤄진 인사에서 신봉수 고검장이 광주고검장서 대구고검장으로, 임승철 검사장이 부산고검 차장서 광주고검 차장으로 각각 이동시켰다. 검찰 내부에서는 고위 간부보다 중간 간부 인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5월 단행된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38기 검사들의 부장검사 승진이 보류됐다. 올해를 넘기면 38기부터 1년씩 승진이 유예되는 탓에 인사 적체를 우려하는 검사들이 많다. 연말 고위 간부 인사 정권 수사 힘 빼기? 특수 지고 기획통 주류로…녹슨 칼 되나 명품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팀 소속 검사들은 지난 인사에서 잔류해 이들의 승진·전보 인사 요인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 기조를 보면 특수통은 좌천되거나 주류서 제외됐다. 지난 5월 검찰 인사에서 특수통으로 꼽히는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산고검장으로 전보됐고, 기획통에 가까운 이창수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됐다. 심 총장 취임식 당일 발표된 인사에서는 전국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 기획통으로 불리는 구승모 검사장이 임명됐다. 향후 인사에서도 이런 ‘관리형 인사’ 기조가 반영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 안팎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나 이 전 검찰총장과 가까웠던 정통 특수통들이 인사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심 총장의 연말 인사 전후로 사직서를 던지는 중간 간부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미 사직서를 쓰겠다고 말한 부장급 간부도 있다. 특수통 외면은 이미 6개월 전부터 시작됐다. 특수통이 외면받게 된 이면에는 대통령실 및 김 여사 관련 수사에서 힘을 빼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있다. 한마디로 정권에 위협이 될 만한 칼을 미리 부러뜨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이 전 총장과의 갈등 직후 특수통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게 복수의 검찰 관계자의 말이다. 구권력 신권력 윤 대통령과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는 한 변호사는 “여권이 친한(친 한동훈)과 친윤(친 윤석열)으로 나뉜 것처럼 검찰 내부도 구권력과 신권력 간의 충돌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난다. 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불만이 쌓인 검사들이 상당히 많다”며 “지금 상황서 특수통을 중용하는 건 당연히 좋은 선택이 아니다. 심 총장이 고위 간부와 중간 간부 대부분을 기획과 정무 감각이 뛰어난 이들로 꾸릴 것으로 본다. 그렇다고 차후 있을 인사에서 내치면 반골 기질이 있는 특수통들이 가만히 있겠나. 특수통들은 항시 정권의 심장을 겨눠왔다. 지금 용산이라고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