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부담스러운 웨스팅하우스 ‘몽니’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초대형 해외 원전 사업 수주에 대한 기대가 한껏 커진 분위기다. 그러나 웨스팅하우스가 해당 프로젝트의 위협요인으로 부각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체코전력공사(CEZ)가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사업은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짓는 것으로,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 프로젝트다. 예상 사업비는 총 30조원, 최종 계약은 내년 3월이다.

냉소적 분위기

한수원은 해당 사업에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과 팀을 구성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최종적으로 계약을 따낼 경우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역대 두 번째 해외 원전 수주 기록으로 남게 된다.

한수원은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원전 건설에 이어 추후 테믈린 원전 3·4호기 건설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테믈린 원전까지 따내면 원전 최강국 도약이라는 현 정부의 청사진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변수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수주가 유력해졌지만 최종 계약까지는 절차가 더 남아 있다. 무엇보다 ‘웨스팅하우스’가 향후 위협요인으로 부각될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정부가 한수원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지난달 26일(현지시각) 체코반독점사무소에 진정을 냈다. 웨스팅하우스는 1886년에 설립된 미국 원자력회사로, AP1000 원자로를 내세워 체코 원전 사업 수주를 놓고 한수원, 프랑스전력공사(EDF)와 경쟁했지만 최종 탈락한 바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한국형 신형경수로 APR1400(APR1000 개량형)과 토대가 된 APR1000의 원자로 설계가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런 이유로 자사 기술을 수출하는 데 미국 정부의 승인을 구할 법적 권리가 있고, 허락 없이 원전 기술을 제3자에 수출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웨스팅하우스의 특허권 주장이 처음 제기된 건 아니다.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출 당시에도 웨스팅하우스는 지적재산권 문제를 꺼낸 바 있고, 2022년에는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원전 수출 통제권이 미국 정부에 있다며 소송을 각하했지만, 웨스팅하우스는 즉각 항소했고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공교롭게도 웨스팅하우스의 날 선 공세는 한수원 뿐 아니라 현대건설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양상이다. 국익을 저해하는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는 국내 기업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은 2022년 5월 웨스팅하우스와 AP1000의 글로벌 사업 공동참여를 위한 전략적 협약을 체결한 이래 협력관계를 다져왔다. 당시 현대건설은 ▲글로벌 시장에서 향후 프로젝트별 계약을 통해 차세대 원전 사업 상호 독점적 협력 및 EPC(설계·조달·시공) 분야 우선 참여 협상권 확보 ▲친환경, 무탄소 사업 영역 확장 ▲미래 에너지 사업 관련 포트폴리오 구축 등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이후 현대건설과 웨스팅하우스는 협력을 통해 원전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냈다. 불가리아, 북유럽 등에서 이 같은 흐름을 엿볼 수 있다.

‘코즐로두이 원전’ 신규 건설공사는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로부터 북쪽으로 약 200㎞ 떨어진 코즐로두이 원전 단지 내에 1100㎿급 원전 2기를 추가로 신설하는 프로젝트다. 지난 2월 현대건설은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코즐로두이 원전 7·8호기는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노형이 적용될 예정이며, 2035년경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건설과 웨스팅하우스는 북유럽 대형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에서도 돈독한 파트너십을 드러내고 있다. <더구루>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10일(현지시각) 현대건설과 AP1000 원자로 기술을 기반으로 스웨덴·핀란드 원전 사업에 협력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스웨덴 국영 기업 바텐팔과 스웨덴 남서부 할란드주 바르베리 지역에 위치한 랑할 원전에 신규 원전을 건설하기로 지난 2월 합의한 상태였다. 지난해 6월에는 핀란드 국영 기업 포르툼과 신규 원전 건설 기회를 모색하는 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처럼 웨스팅하우스와 협력관계를 구축한 현대건설 입장에서 체코 원전 사업 수주 최종 결과는 자칫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다. 다만 현대건설 측은 웨스팅하우스와 분명히 선을 그은 상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웨스팅하우스와 수십년 전부터 관계를 맺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원전과 관련해 최근 취한 행보를 현대건설과 연결 지어 생각할 건 아니다”라며 “원전 수출 활성화는 현대건설도 중장기적 측면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며, 현대건설은 동유럽·영국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낼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눈총 신세

일각에서는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국제 분쟁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한다. 웨스팅하우스 본사가 위치한 펜실베이니아주는 미국 대선에서 손꼽히는 격전지인 만큼, 원전 사업이 정치적 이슈로 연결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체코를 공식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는데, 정상 차원에서 의지를 명백하게 표명하기 위함으로 비춰진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한-체코 정상회담 이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체코와는 원자력 동맹이 구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원전을 함께 짓는다는 것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이 한 단계 도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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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뷰> ‘의장 오른팔’ 홍경의, 지금 조총련을 말하다

[단독 인터뷰] ‘의장 오른팔’ 홍경의, 지금 조총련을 말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성민 기자 = 일본에는 약 수십만명의 재일동포들이 살고 있다. 이들 중 약 2만명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나 계열 단체에 몸담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중 ‘조선적’으로 분류돼 무국적자인 이들도 있다. 일본서 이들은 ‘눈엣가시’다. 어딜 가나 차별과 혐오로 둘러싸일 수밖에 없다. <일요시사>는 일본 현지서 조총련 간부 출신과 복수의 재일동포들을 만나 조총련의 상황을 들어봤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는 일본서 북한 정부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결성된 지 65년이 넘었으나 구성원이 2만5000여명 이하로 줄면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북한 경제가 어려워진 데 이어 조총련에 등을 돌리기 시작한 이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구성원들이 감내해야 하는 대북제재 압박 수위가 날이 갈수록 세지고 있다는 것이다. 퇴색된 위상 결집력 약화 홍경의 Free 2 Move(이하 F2M) 공동대표는 조총련 간부 출신이다. 과거 조총련 실세인 허종만 의장을 법적으로 보좌하며 10년 가까이 ‘브레인’ 역할을 담당했다. 북한을 수십차례 방문해 인권탄압 등을 지켜보기도 했다. 2000년 초, 홍 대표는 조총련 내부서 민주화 활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제명당해 인권단체인 F2M을 설립했다. 지난 15일 일본 오사카 현지서 <일요시사>와 만난 홍 대표는 조총련의 위상이 과거와는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18년 12월 기준 무국적자로 분류되는 ‘조선적’은 2만9559명이었으나 현재는 약 2만2000명 정도라고 한다. 지난 1965년 한·일 국교 수립 이후 일본에 거주하는 교포들의 생활 환경은 분열됐다. 먼저, 일본 당국은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있는 이들을 1947년 미군정 당시 편의상 만든 임시 국적인 조선적으로 분류했다. 현재 재일교포 중 대한민국 국적자는 41만여명이다. 조선적에 속한 이들은 해방 이후 분단된 조국 어느 한 편에 속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의 무관심 속에 북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조총련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굳어졌다. 현재 조총련 산하 학교로 알려진 조선학교는 해방 직후 조선말을 가르쳐야 한다는 1세대 재일동포들의 열망으로 시작됐다. 조선학교는 유엔군 최고사령부(GHQ) 군정과 일본 정부에 의해 한때 폐쇄됐다가 1950년대 중반 이후 재개됐다. 북한은 지난 1957년부터 교육지원에 나섰으나 한국 정부는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 조선학교는 조선적 인구 감소와 함께 줄어들어 2018년 기준 64개교, 7000여명의 학생이 남았다. 조선학교는 일본 전역에 유치원·초급·중급·고급학교가 있고, 대학은 도쿄에 조선대학교가 있다. 조총련 법적브레인 역할…20번 넘게 북한 출입 대북송금·마약 유통 행위 인권탄압 직접 확인 일본 내에는 3대 세습을 강행하는 김씨 일가의 독재정권을 지지하는 조선적 재일동포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남북 간 사상 대립이 과거보다 유연해지고 일본 귀화 혹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조선적 규모도 적어지는 추세다. 홍 대표는 “재일동포 새세대들이 과거처럼 국적이나 민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재일동포 사회도 4세나 5세들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일본인과 국제결혼 등을 통해 일본으로 귀화를 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조총련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해마다 수억달러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했다. 한덕수 전 의장은 국회에 해당되는 최고인민회의 의원의 고위급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조총련계 기업들의 몰락, 일본 정부의 대북 제재와 감시, 탄압 강화 등으로 쇠락하기 시작했다. 북한 당국이 예전처럼 조총련을 대우하지 않는 이유다. 실제로 허 의장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면담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총련은 조직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규모 채무로 인해 법적 권리를 내세울 수 없어 많은 본부 건물이 경매로 매각돼 협소한 장소로 이전되기도 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북한과의 갈등을 겪으면서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화 대상서 제외해 학교도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 조총련 본부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도쿄에 위치한 본부서 근무하는 사람은 수십명이지만,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부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경제적 위기에 봉착했을 때 조총련을 통해 불시에 필요한 자금을 ‘애국운동’으로 해결했다. 외화벌이 마이너스 예시로 대형 여객선 ‘만경봉 92호’와 ‘삼지연호’ 등이 있다. 일본 사행산업의 대표 격인 파친코도 조총련의 주요 사업 중 하나다. 홍 대표는 “1990년대부터 파친코를 통해 재정적 기반을 구축해 왔다. 조총련이 직접 운영한 파친코도 있으나 코로나 사태 이후 완전히 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는 사실상 폐교된 조선학교 부지나 학교 자체를 일본 기업에 매각한다. 부동산 사업의 일환으로 활동자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대부분 조선학교가 인적이 드문 곳이 아닌 도심에 있다. 일본 기업들이 기를 쓰고 매수하려고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 조총련이 지난해 도쿄 중심지에 있는 조선학교를 이용해 700억원대 부동산 사업을 벌였다. 일본 당국이 행정적 지도권을 갖고 있어 조총련이 수백억원대 이익을 볼 수는 없지만 조총련 산하 부동산 회사 소속 관계자들이 수수료를 떼먹고 산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일본 버블경제 당시 허 의장이 조총련 산하 금융기관인 조선은행을 통해 융자 받고 대북송금을 진행했다. 이때의 채권이 한국 원화로 따지면 500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었다. 일본의 경제 몰락 이후 조선은행도 빚을 졌다. 조총련 본부 건물 대부분은 융자의 저당으로 잡혀 있어 경매 등으로 소유권을 잃었다”며 “조총련 상근 직원들의 명의를 악용해 조선은행서 융자를 받아낸 경우도 존재한다”고 했다. 북한은 그간 내부서 생산한 금을 비롯한 희금속과 마약을 공개·비공개 경로를 통해 일본으로 반출한 후 외화로 전환해 반입했다. 희금속은, 함경남도 허천군에 위치한 상농광산이 대표적이다. 해마다 조총련에 보내는 교육원조비 명목 자금을 대기 위해 이 광산이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을 비롯한 국제시장서 아주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금은 조총련으로 먼저 유입돼 일부가 교육비로 활용되고, 대부분은 김 위원장 비자금 조성을 위해 다시 현금으로 반환된다. 보위부서 마약 지령 북한은 조총련 계열 동포들을 통해 일본에 대량의 마약을 유통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하기도 했다. 북한의 만경봉호, 삼지연호, 청천강호 등 중앙당 6부(이하 작전부)가 운영하는 선박이 맡아 수행했지만, 대북 제재 이후에는 일부 민간 상선과 물고기 가공 및 운반선(1000t급 정도)을 통해 반입시켰다. 실제 지난 2000년대 중반 정찰국 소속 30대 남성이 마약 운반 지령을 받고 일본 조총련 계열 동포들에 전달한 후 약 3일간 체류하고 돌아온 적이 있었다. 당시 그는 북한 운반선의 기관실 엔진 아래 철통에 마약을 가착(용접)하고 도쿄 항구에 입항해 해양경찰 조사를 피했다. 이후 보트를 타고 접근한 조총련 관계자를 만나 마약을 전달하고 사례금 3000달러를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홍 대표는 “사례를 하나 들자면 90년 중반에 재일교포 5명 정도가 마약 유통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다. 당시 일본 수사당국이 발견한 마약은 수십kg이었다. 체포됐던 한 관계자는 북한 보위부의 지시였다고 진술했다”며 “1990년대 무역사업을 하던 조총련 관계자들이 야쿠자를 끼고 마약을 팔아왔으나, 예나 지금이나 북한 정부 차원서 조총련에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하라고 직접 지시하지는 않는다. 북한의 활동 거점을 잃을 수 있는 그런 무모한 범죄행위는 시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이런 북한과 조총련의 긴밀한 관계 때문에 내각정보조사실을 포함해 여러 일본 정보기관이 조총련 관계자들을 매수하고 포섭하려 안간힘을 쓴다”며 “일본 정보기관에 포섭된 것으로 의심받는 이들은 북한 보위부의 성격을 지닌 조총련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들에게 미행과 감시를 당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북한 정부가 조총련을 과거처럼 대우하진 않지만, 관계를 포기하진 못한다고 단언했다. 일본과 북한 간 수교를 맺지 않은 상황서 관계까지 끊어버리면 외교·안보적 측면서 큰 손해기 때문이다. 홍 대표는 “일본 정부는 조총련을 통해 북한과 물밑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허 의장이 창구 역을 담당한다. 최근 조선대학교 학생 140명이 북한을 방문한 것도 무관치 않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파친코 망하면서 자금난 “가족 못 본다” 북송 동포들 인질로 협박 그는 “재정위원장도 방문했다. 조총련 간부 활동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대북송금 등 경제 지원책에 대해 지시 받을 가능성이 있고 조총련이 얼마나 많은 외화를 확보했는지 윗선에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방북 학생들이 1인당 500만엔이라는 큰돈을 들고 갔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 정도로 부유하지 않다. 학생 전부가 가족들을 만났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평가했다. 복수의 취재원들은 조선대 학생 일부만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허용됐고 친척의 자택을 방문하는 건 금지됐다고 전했다. 특히 일반 호텔이나 여관서의 생활도 금지됐다고 한다. 이동할 때는 조선대 관계자를 제외한 이들은 동행할 수 없다. 섣불리 이동하지 못할 정도로 경계를 철저히 해 외부와의 소통을 원천 차단한 셈이다. 홍 대표는 조선대 학생들이 방북했다고 해서 김 위원장에게 무조건적 충성을 각오했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고 있다. 홍 대표는 “조선학교와 조선대 학생의 절반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자다. 무국적자인 이들도 일본 영주권을 갖고 있다. 단지 말과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 조선학교를 다닌다. 물론 학내서 주체사상과 김정은 일가 찬양으로 가득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민주주의가 몸에 익는다. 현재 재일교포 10대와 20대는 정체성 혼란을 겪는 세대”라고 말했다. 한편, 조총련 내부에서는 북한 정부가 코로나 이후 일부 재일동포의 방북을 허용한 것을 두고 불만이 커지고 있다. 조총련 출신의 한 탈북민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북한 정부는 애초 재일동포를 지원할 생각이 없다. 그들이 가진 자원과 돈에만 관심이 있다”며 “아이들을 조선대학에 보내지 않겠다고 밝히는 부모들도 상당히 많다”고 했다. 포기는 못해 정체성 혼란 해당 관계자는 “북한 정부가 조총련을 포기하지 못하는 상황서 지원이라도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데 그저 자금줄과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라며 “일본이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학생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smk1@ilyosisa.co.kr>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