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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결단’ 10월 호남 혈전

커지는 판 그래도 편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재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소규모 선거지만 호남을 쟁취하기 위한 진보 진영의 기싸움이 벌어지면서 이례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비판 수위가 아슬아슬하다. ‘건강한 경쟁’을 하겠다며 선거에 뛰어들었지만 어째서인지 날 선 말들이 상처를 콕콕 찌른다.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다음달 16일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 선거는 인천 강화군수, 부산 금정구청장, 전남 곡성군수와 영광군수 등 기초단체장 등 4명을 뽑는다. 호남인 곡성과 영광은 진보의 텃밭이다. 이곳에 깃발을 꽂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대격돌

먼저 곡성군수 선거에는 4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민주당에서는 조상래 전 전남도의원을 후보로 내보냈다. 이로써 조 후보는 곡성군수에 세 번째 도전하는 후보가 됐다. 혁신당에서는 박웅두 후보가 나선다. 농민운동가 출신인 박 후보는 혁신당 농어민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중견기업 임원 출신인 최봉의 당원이 도전한다. 곡성미래연구소장 이성로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영광은 5명의 후보가 나서 보다 치열한 선거가 예상된다. 민주당에서는 영광군 의원을 지낸 장세일 후보가 ‘쌀값 20만원 회복’을 공약으로 내걸고 출사표를 던졌다.


혁신당에서는 민주당 유력 후보였지만 경선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탈당한 뒤 당적을 바꾼 장현 전 호남대 교수를 대항마로 세웠다. 진보당에서는 이석하 후보가, 김기열·오기원 후보는 무소속으로 선거 대열에 합류했다. 국민의힘은 영광군수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

이처럼 영광이 치열한 이유는 그동안 치러진 여덟 번의 선거서 무소속 후보가 세 차례나 깃발을 꽂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속한 당보다는 개인 역량과 조직력으로 승부를 볼 수 있어 민주당 텃밭 덕을 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사활을 걸고 선거에 임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혁신당 조국 대표 모두 전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치르는 선거인 만큼 자신들의 리더십을 시험해볼 수 있는 무대기도 하다.

혁신당은 지난 8월 정기국회 1박2일 워크숍 장소를 영광·곡성으로 정했다. 민주당 역시 인천서 열린 워크숍을 마친 직후 호남으로 집결했다. 이후에도 양당 대표와 지도부는 틈틈이 호남을 찾아 선거유세에 힘을 실었다.

영광·곡성 배경으로 펼쳐지는 기마전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 여전히 ‘삐걱’

혁신당은 지난 총선서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를 강조했다. 민주당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쇄빙선 역할을 자처하며 윤석열정부에 맞서 싸우겠다는 기조를 확실히 했다.

조 대표는 당선 이후에도 민주당과의 합당에는 선을 그으며 협력하는 관계로 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검찰개혁, 교섭단체 조건 완화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지만 크게 언성을 높이는 일은 드물었다.


하지만 재보궐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서로를 겨냥한 메시지가 거칠어지고 있다. 대결 구도가 확정되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인 탓이다.

<뉴스1> <남도일보> <아시아경제> 등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0~11일 ARS 방식(무선 90%·유선 10%)으로 조사한 결과 영광군수 재선거 가상대결서 혁신당 장현 후보가 30.3%, 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29.8%를 기록했다. 0.5%p 차이로 혁신당이 우위를 선점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곡성군수 재선거 가상대결에서는 민주당 조 후보가 59.6%, 혁신당 박 후보가 18.5%를 득표해 박 후보를 크게 앞질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민주당은 주민 기본소득과 정권교체를 투트랙으로 내세워 표심에 호소했다. 반면 혁신당은 호남 주민에게 또 다른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호남 발전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 26일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호남은 사실상 민주당 일당 독점 상태로 고인 물은 썩는다. (썩은 물은)흐르게 해야 한다”며 “혁신당은 누가 더 좋은 사람과 정책을 내놓느냐로 경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민주당을 향해 선전포고하면서 불을 댕긴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호남은 고인 물이 썩는 곳이 아니라 개혁과 변화를 선도한 곳”이라고 받아쳤다. 박 의원은 “윤석열정부의 독주를 목전에 두고 10월 지방 재보선부터 경쟁 구도로 가면 진보세력의 분화가 시작된다”며 “지금은 경쟁이 아니라 단결해서 정권교체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안 볼 것처럼 싸워도…
“그래도 우리의 적은 용산”

민주당 곳곳서도 “공격 상대가 잘못됐다”며 조 대표를 만류했지만 과열된 분위기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이 민주당을 향해 ‘호남의 국민의힘’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그의 해임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번지고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혁신당이 민주당과 우군이 될 수 있던 이유는 민주당의 발목을 잡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졌기 때문”이라며 “국민의당이나 정의당 같은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혁신당은 민주당이 윤정부를 겨냥해 ‘심판 치료’를 벼르고 있는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서도 충돌했다.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 논의가 공회전하면서 파열음만 새어나오고 있다.

지난 25일 민주당 김경지 후보와 혁신당 류제성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후보 단일화를 위한 회동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돌연 취소됐다. 혁신당은 민주당 측에서 회동 결렬을 통지했으며 “후보 간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 대표가 김 예비후보를 향해 “승리를 가져오기 힘든 후보” “전에도 두 번 도전했다가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을 꼬집으며 혁신당의 사과가 우선이라고 맞불을 놨다.


이러다가 야권이 두 쪽 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비판과 비난이 뒤섞인 만큼 양 당이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점에서다.

한 야권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호남을 놓고 (양 당의)물밑 접촉은 없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이번 선거로 인해 야권이 갈라질 가능성은 적다. 지금까지 민주당에 대항하는 소수 정당은 많았지만 혁신당처럼 저돌적인 자세를 취한 이들이 없어 (민주당도)흠칫했을 뿐”이라고 해석했다.

여권은?

다른 야권 관계자 역시 분열 가능성을 적게 봤다. 이 관계자는 “윤정부라는 커다란 공통의 적이 있어 민주당과 혁신당은 선거가 끝나는 대로 다시 화합 모드로 돌입할 것”이라며 “싸울 땐 확실하게 싸우고 또 힘을 합칠 땐 제대로 협력해가는 모습을 국민도 원하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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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뒤통수로 다시 꼬인 한·미·일

트럼프 뒤통수로 다시 꼬인 한·미·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불확실성의 시대에 가장 확실하다고 굳게 믿었던 관계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 초기부터 보이기 시작한 적신호가 이제 눈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커진 모습이다. 어디서부터 균열이 시작된 걸까? 우리나라 외교는 한미동맹을 배경으로 진행됐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꾀한 때도 있지만 대체로 한·미 혹은 한·미·일 관계가 우선시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와 미국이 삐걱거리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다. 상수였는데 변수됐나 지난 12일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귀국했다.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은 총 317명으로 남성 307명, 여성 10명이다. 이 가운데 1명은 잔류를 택했다. 지난 4일, 미국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 및 고용 전격 단속에서 체포돼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된 지 8일 만이다. 이들은 미국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에 체포·구금됐다. 문제 해결을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급히 방문했다. 당초 이들은 지난 10일(현지시각)에 전세기를 타고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 사정’으로 지연됐다. 외교부는 이번에 체포·구금된 한국인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에게 이들이 신체적 속박 없이 신속히 귀국하고 향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데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미국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고 한다. 체포·구금된 한국인이 미국을 떠나는 방식을 두고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이견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자진 출국’을, 미국은 ‘추방’을 언급한 것이다.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하면 향후 ‘5년 입국 제한’ 등의 불이익이 없다. 반면 추방 명령으로 미국을 떠나면 영구적으로 기록이 남아 최대 10년간 미국에 들어갈 수 없다. 지난 8일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대로 하고 있다. 그들은 추방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출국 형태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다행히 미국 측과 조율이 이뤄지면서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과 도출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한 한국인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있다. 특히 미국 경제·제조업 부흥을 위한 한국의 투자와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 야 “700조원 줬는데도?”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상황이 봉합되는 모양새지만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의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인 체포·구금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 이민 당국의 모습을 두고 동맹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말이 나왔다. 실제로 미국 측은 한국인 체포 과정에서 수갑을 채웠고, 이들을 환경이 열악한 수용소에 구금했다. 야권에서 ‘외교 참사’가 일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 이후 내놓은 논평에서 “이재명정부는 700조원 선물 보따리를 미국에 안겼지만 회담은 공동성명조차 발표하지 못한 채 끝났다”며 “그 결과가 고스란히 현대차-LG 합작 공장 단속 사태로 돌아왔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국민 사이에서는 실컷 투자해 주고 뒤통수 맞은 것 아니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7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해 놓고도 국민의 안전도, 기업 경쟁력 확보도 실패한 것이 이재명정부의 실용 외교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관세 협상,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미국에 5000억달러(약 700조원)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수갑 채우고 수용소 넣고 장 대표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앞으로 미국 내 한국 기업 현장과 교민 사회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수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 전역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체포되는 일이 되풀이된다면 국가적 차원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책과 대미 투자 한국 기업 관계자들의 비자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드는 등 다양한 방안 논의를 위한 ‘한미 외교부-국무부 워킹그룹’ 신설을 제의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한미 관계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미 관계가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관세 등을 무기로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동맹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삐걱거림’은 이정부 출범 초기부터 감지됐다. 미국 백악관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처음 내놓은 메시지에서 중국을 언급해 ‘이례적’이라는 말을 들었다. 백악관은 지난 6월3일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면서도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의 메시지를 두고 이정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 견제, 실용 외교를 표방하는 이 대통령이 중국과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압박 등 다양한 해석이 이어졌다. 당시 미국은 중국과 관세를 두고 이른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었다. 시간이 가면서 다소 소강상태가 되긴 했지만 갈등의 골은 여전히 남아 있다. 분위기만 화기애애? 관세 협상이나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도 여전히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시한으로 정한 날짜를 하루 앞두고 미국과 타결을 이뤄냈다. 당초 한미FTA로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관세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0’이었기에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통해 언급한 상호 관세 25%를 15%로 낮추는 데는 합의했지만 과정은 난항을 거듭했다. 루비오 장관의 방한이 취소되는가 하면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미국 측의 취소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길을 돌리는 일도 벌어졌다. 일본이 먼저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기준이 생기고 시간에 쫓기는 등 여의치 않은 상황이 지속됐다. 결국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에서 정리됐고 동시에 천문학적인 수준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때도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이견이 나타났다. 우리 정부 측은 쌀,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은 없다고 주장했던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 개방을 말했다. 또 대미 투자의 방식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보였다. 이견은 한미 정상회담을 거치고도 조율되지 않은 모양새다. 미국 측은 관세 협상 타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의 방미를 언급했고 실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정상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앞에 두고 면박을 주는 등의 돌발 행동을 보인 바 있어 우려가 제기됐지만 무난하게 마무리됐다는 평을 받았다. 문제는 명문화된 결과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달 25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지만 공동합의문은 발표하지 않았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통해 동맹의 성과와 협력 의제를 문서화해 왔다. 당선 메시지에 중국 언급 정상회담 합의문도 없어 당시 공동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제기될 정도였다. 정상회담에서 각종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지만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과였다. 특히 자동차 관세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업계는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으로 타결했지만 문서로 명시되지 않은 것이다. 안보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인 지난달 2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동발표문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며 “정상 간 논의 내용은 상당 부분 생중계됐고 나머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양국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위 안보실장은 “문건을 만들어내기까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많은 공감대가 있었다. 그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가 협의를 하면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조 장관의 발언은 조금 더 구체적이었다. 그는 “투자 부문에서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수용하지 않았다”며 공동합의문이 발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했다. 이어 “미일 간 합의문 내용을 보면 왜 우리가 협상을 지연해 가면서까지 안을 만들고 있는지 이해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본은 관세 협상에서 제조업·항공우주·농업·에너지·자동차 등 분야에서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고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내용의 합의를 진행했다. 또 합의 불이행 시 미국이 관세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굴욕 협상’이라는 말도 나왔다. 조 장관은 “일본의 타결 협상안을 보면 우리가 비슷한 협상안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여러 문제점이 많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하며 협상을 강하게 하다 보니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품목 관세가 부과될 때 최혜국 대우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불확실성 해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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