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결단’ 10월 호남 혈전

커지는 판 그래도 편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재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소규모 선거지만 호남을 쟁취하기 위한 진보 진영의 기싸움이 벌어지면서 이례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비판 수위가 아슬아슬하다. ‘건강한 경쟁’을 하겠다며 선거에 뛰어들었지만 어째서인지 날 선 말들이 상처를 콕콕 찌른다.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다음달 16일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 선거는 인천 강화군수, 부산 금정구청장, 전남 곡성군수와 영광군수 등 기초단체장 등 4명을 뽑는다. 호남인 곡성과 영광은 진보의 텃밭이다. 이곳에 깃발을 꽂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대격돌

먼저 곡성군수 선거에는 4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민주당에서는 조상래 전 전남도의원을 후보로 내보냈다. 이로써 조 후보는 곡성군수에 세 번째 도전하는 후보가 됐다. 혁신당에서는 박웅두 후보가 나선다. 농민운동가 출신인 박 후보는 혁신당 농어민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중견기업 임원 출신인 최봉의 당원이 도전한다. 곡성미래연구소장 이성로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영광은 5명의 후보가 나서 보다 치열한 선거가 예상된다. 민주당에서는 영광군 의원을 지낸 장세일 후보가 ‘쌀값 20만원 회복’을 공약으로 내걸고 출사표를 던졌다.


혁신당에서는 민주당 유력 후보였지만 경선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탈당한 뒤 당적을 바꾼 장현 전 호남대 교수를 대항마로 세웠다. 진보당에서는 이석하 후보가, 김기열·오기원 후보는 무소속으로 선거 대열에 합류했다. 국민의힘은 영광군수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

이처럼 영광이 치열한 이유는 그동안 치러진 여덟 번의 선거서 무소속 후보가 세 차례나 깃발을 꽂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속한 당보다는 개인 역량과 조직력으로 승부를 볼 수 있어 민주당 텃밭 덕을 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사활을 걸고 선거에 임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혁신당 조국 대표 모두 전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치르는 선거인 만큼 자신들의 리더십을 시험해볼 수 있는 무대기도 하다.

혁신당은 지난 8월 정기국회 1박2일 워크숍 장소를 영광·곡성으로 정했다. 민주당 역시 인천서 열린 워크숍을 마친 직후 호남으로 집결했다. 이후에도 양당 대표와 지도부는 틈틈이 호남을 찾아 선거유세에 힘을 실었다.

영광·곡성 배경으로 펼쳐지는 기마전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 여전히 ‘삐걱’

혁신당은 지난 총선서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를 강조했다. 민주당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쇄빙선 역할을 자처하며 윤석열정부에 맞서 싸우겠다는 기조를 확실히 했다.

조 대표는 당선 이후에도 민주당과의 합당에는 선을 그으며 협력하는 관계로 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검찰개혁, 교섭단체 조건 완화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지만 크게 언성을 높이는 일은 드물었다.


하지만 재보궐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서로를 겨냥한 메시지가 거칠어지고 있다. 대결 구도가 확정되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인 탓이다.

<뉴스1> <남도일보> <아시아경제> 등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0~11일 ARS 방식(무선 90%·유선 10%)으로 조사한 결과 영광군수 재선거 가상대결서 혁신당 장현 후보가 30.3%, 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29.8%를 기록했다. 0.5%p 차이로 혁신당이 우위를 선점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곡성군수 재선거 가상대결에서는 민주당 조 후보가 59.6%, 혁신당 박 후보가 18.5%를 득표해 박 후보를 크게 앞질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민주당은 주민 기본소득과 정권교체를 투트랙으로 내세워 표심에 호소했다. 반면 혁신당은 호남 주민에게 또 다른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호남 발전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 26일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호남은 사실상 민주당 일당 독점 상태로 고인 물은 썩는다. (썩은 물은)흐르게 해야 한다”며 “혁신당은 누가 더 좋은 사람과 정책을 내놓느냐로 경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민주당을 향해 선전포고하면서 불을 댕긴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호남은 고인 물이 썩는 곳이 아니라 개혁과 변화를 선도한 곳”이라고 받아쳤다. 박 의원은 “윤석열정부의 독주를 목전에 두고 10월 지방 재보선부터 경쟁 구도로 가면 진보세력의 분화가 시작된다”며 “지금은 경쟁이 아니라 단결해서 정권교체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안 볼 것처럼 싸워도…
“그래도 우리의 적은 용산”

민주당 곳곳서도 “공격 상대가 잘못됐다”며 조 대표를 만류했지만 과열된 분위기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이 민주당을 향해 ‘호남의 국민의힘’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그의 해임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번지고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혁신당이 민주당과 우군이 될 수 있던 이유는 민주당의 발목을 잡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졌기 때문”이라며 “국민의당이나 정의당 같은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혁신당은 민주당이 윤정부를 겨냥해 ‘심판 치료’를 벼르고 있는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서도 충돌했다.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 논의가 공회전하면서 파열음만 새어나오고 있다.

지난 25일 민주당 김경지 후보와 혁신당 류제성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후보 단일화를 위한 회동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돌연 취소됐다. 혁신당은 민주당 측에서 회동 결렬을 통지했으며 “후보 간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 대표가 김 예비후보를 향해 “승리를 가져오기 힘든 후보” “전에도 두 번 도전했다가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을 꼬집으며 혁신당의 사과가 우선이라고 맞불을 놨다.


이러다가 야권이 두 쪽 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비판과 비난이 뒤섞인 만큼 양 당이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점에서다.

한 야권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호남을 놓고 (양 당의)물밑 접촉은 없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이번 선거로 인해 야권이 갈라질 가능성은 적다. 지금까지 민주당에 대항하는 소수 정당은 많았지만 혁신당처럼 저돌적인 자세를 취한 이들이 없어 (민주당도)흠칫했을 뿐”이라고 해석했다.

여권은?

다른 야권 관계자 역시 분열 가능성을 적게 봤다. 이 관계자는 “윤정부라는 커다란 공통의 적이 있어 민주당과 혁신당은 선거가 끝나는 대로 다시 화합 모드로 돌입할 것”이라며 “싸울 땐 확실하게 싸우고 또 힘을 합칠 땐 제대로 협력해가는 모습을 국민도 원하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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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