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자존감 거울, 자신감 안경

거울은 나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어 좋고, 거울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이 긍정적일 때 우린 엄청난 자존감을 갖게 된다.

반면 안경은 나 자신을 볼 수 없지만 안경 너머 타인이나 물체를 정확히 볼 수 있어 좋고, 특히 상대방과 대화할 때 자신감을 갖게 해준다. 

지난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하는 여야 대표회담에 앞서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바로잡으며 자존감을 가졌고, 회담장에선 안경을 통해 상대의 일거수일투족을 정확히 바라보며 자신감을 가졌을 것이다.     

필자는 회담장에 나와 모두발언하는 두 대표를 보면서 이들이 회담 전 거울 앞에서 어떤 자존감을 충전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한 대표는 빨강색과 파랑색의 중간인 보라색에서 빨강색에 가까운 자주색 넥타이를, 이 대표는 보라색에서 파랑색에 가까운 군청색 넥타이를 매면서 회담서 공통점을 찾아내되 소속 당의 목소리를 더 강하게 내겠다고 다짐했을 것이다.

또 거울 앞에서 한 대표는 지적이고 솔직한 이미지의 검정색테 사각형 안경을 쓰면서 여당 대표로서 국정운영 책임자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했을 것이고, 이 대표는 부드러운 이미지의 갈색테 둥근 안경을 쓰면서 야당 대표로서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했을 것이다.


그런데 두 대표는 100여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서 필자의 짐작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말았다.

채 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의견 접근도 없이 제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빈손 회담이었기 때문이다.

민생과 관련 없는 지구당을 부활하자는 합의나 현안 문제를 국회 차원서 대책을 마련하자는 공감대 형성 등이 성과였다면 왜 호들갑을 떨며 대표 회담까지 가졌는지 궁금하기까지 했다.    

두 대표가 회담 당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존감을 충전시켰고, 회담 중에도 당 대표로서 자신의 이미지를 담은 안경을 통해 상대의 모습과 그 의중을 정확히 파악했을 텐데, 왜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했을까?      

11년 만에 어렵게 성사된 여야 대표 회담 결과를 접하면서 필자는 두 대표의 안경 도수가 돋보기 수준으로 높아 상대의 단점까지 다 보여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또 혹시 도수가 없는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존감을 상실했던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 결국 회담 내내 두 대표는 자존감과 자신감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다.

필자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얼굴에 주름이나 잡티가 없고 피부도 탱탱해 윤기가 흐른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8월 마지막 주말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찾았던 감자탕집 화장실 거울에 비치는 얼굴을 보고 크게 자존감을 상실하고 말았다.


평상시 우리집 화장실이나 회사 건물 화장실의 거울은 컬러가 적당히 들어 있고, 세수할 때 거울과 얼굴의 거리가 80cm쯤 돼 거울에 비치는 필자의 얼굴이 나름대로 멋있게 보였다.

하지만,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찾았던 감자탕집 화장실 거울은 컬러가 들어 있지 않은 환한 거울이었고 얼굴과 거울의 거리도 40cm 정도로 가까운 편이었던 데다, 조명까지 환해 필자의 얼굴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비춰졌기 때문이다. 

아무리 젊고 피부가 좋은 사람도 현미경 같이 잘 보이는 거울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자존감을 상실하고 말 것이다. 

안경은 바깥 세상을 환하게 보기 위해 시력의 정도에 따라 도수가 있지만,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을 보기 위한 거울은 연령대에 맞는 별도의 도수가 있지 않고 모든 거울이 다 똑같다. 감자탕집을 다녀온 후 필자는 거울에도 사람의 자존감을 살려주는 도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거울은 안경과 달리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목표로, 시력이 좋은 20~30대 거울은 환한 거울을, 40~50대 중년의 거울은 옅은 컬러가 들어 있는 거울을, 60~70대의 거울은 짙은 컬러가 들어 있는 거울을, 80~90대의 거울은 어두운 거울을, 즉 우리가 연령대에 맞는 자존감 거울을 사용하면 어떨까?

그래야 나이 많은 노인들도 최근 필자처럼 자신의 얼굴에 대해 자존감을 상실하지 않고, 계속 거울을 통해 자신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면서 행복해 할 것이다.    

어차피 우리가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땐 여러 요소에 의해 자존감 거울보다 훨씬 아름답게 볼 텐데, 굳이 자신의 결점까지 보이는 거울을 비치해 놓고 보면서 실망할 필요까진 없지 않겠나?  

며칠 전 거울 가게에 들러 옅은 컬러가 들어 있는 거울을 사려고 물었더니, 노인들이 주로 찾는 거울이라면서 어떤 노인은 자신이 멋있게 나오는 ‘마술 거울’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호텔이나 백화점도 강한 컬러가 들어 있는 거울을 비치해 고객들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가정도 모공이나 잡티까지 보이는 환한 거울은 떼어내고 적당히 컬러가 들어 있는 자존감 거울을 사용해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국민의힘 한 대표와 민주당 이 대표가 집이나 집무실에 자존감을 살려주는 자존감 거울을 걸어놓고 우리나라 양대 정당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당당하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바라고 있다. 너무 환한 거울에 의해 자신의 단점에 매몰된 정치인이 돼선 안 된다.

두 대표의 안경 역시 돋보기 수준으로 잘 보여 상대 당의 단점만 부각시키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적당한 도수의 자신감 안경을 통해 상대의 장점도 보면서 서로 협치를 해야 한다.

지난 1일 회담에 앞서 두 대표가 자존감 거울을 보지 못했고, 회담 내내 자신감 안경을 쓰지 못했던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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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