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0’ 역대급 수능 현실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7.29 13:14:43
  • 호수 14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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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수생만 10만명?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수능이 100일 남았다. 언제나 그렇듯 한여름의 장마와 열기를 이겨내며 수험생들은 ‘열공’ 중이지만, 올해는 예년과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올려 N수생이 몰려드니 현역 수험생의 부담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음 달 8일이면 2025 대학수능시험(이하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다. 올해 수능은 그 어떤 해보다 N수생이 많은 수능으로 전망된다. 지난 19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서 열린 2025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 박람회를 찾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서 상담을 받기 위해 줄을 서기도 했다.

증원

이날 박람회장에선 의대 증원 등 변동 요소가 많아 학생들과 일선 학교들의 진학 부담감이 가중된 모습을 보였다. 교육부가 사법부의 판단과 상관없이 의과대학 증원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며, 지난 5월30일 이후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5월20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당부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2025학년도에 1500여명이 증원이 포함된 정원이 확정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모집 요강이 공고된 지난 5월31일 이후에는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변경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구 대변인은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1심 각하, 2심 기각이라는 건 집행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며 “입시와 관련돼 국민 모두의 관심사인 만큼 입시 안정성 차원서 절차를 중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문제는 증원 문제가 아니라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학부모 문제기도 하다”며 “정부가 (의학 교육 부실하다는 입장에 대해)대응해서 증원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발빠르게 수능 입시 전문 학원들은 처음으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의대 입시 준비 야간 특별반’을 개설했고, 의대 정원 증원 영향으로 수험생은 물론 직장인들까지 학원가로 몰렸다.

직장인 전용 입시반 개설
수학 과외만 170만원 지출

개설 전이었던 특별 설명회서도 의대 진학을 준비하기 위한 직장인들이 참석했고, 학원들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축하한다’ ‘의대 가기 쉬워요! 직장인도 도전해 보세요!’라는 문구를 내세우며 강좌를 홍보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학 과외는 부르는 게 값으로 뛰었다. 약 6개월간 ‘스파르타’식 수학 과외만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수학 과외를 받는 A씨는 “2015년 11월 수능을 봤다. 수능 공부를 손에서 놓은 지 8년이 돼간다”고 말했다. 그가 다시 수능 공부를 시작한 것은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서였다.

A씨는 “2016학년도 수능에선 국어, 영어, 사탐은 모두 1등급을 받았다. 퇴근 이후 매일 수학 공부에 올인하고 있다. 현역 수능서 3등급을 받았고, 수능까지 남은 기간에 수학 공부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학 과외에 지출하는 비용은 한 달에 170만원이다. 월급이 350만원인데 절반을 수학 과외에 쓰고 있다. 의대 진학은 결국 수학, 그중에서도 미적분이 최대 쟁점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입시 업계에서는 올해 1497명 늘어난 의대 정원과 무전공(전공 자율 선택) 확대 등 변수에 따른 N수생 증가가 수능 난이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지난달 30일, ‘2025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 계획’을 공고했다. 평가원은 “6월과 9월 모의평가 결과를 반영해 적정 변별력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발표된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올해도 공교육 범위를 벗어나는 킬러 문항은 출제하지 않는다. 

수험생들의 관심은 올해에도 ‘불수능’ 기조가 이어질지에 쏠리고 있다. 정부가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밝힌 이후 처음 시행된 지난해 수능은 역대급 불수능이란 평가를 받았다. 6월 모의평가도 비교적 까다롭게 출제됐다는 분석이 많았다.

서연고 자연계 학생 78.5%
지금이 기회 “가자, 의대로”

6월 모의평가의 N수생 지원자는 8만8698명(18.7%)으로 15년 만에 가장 많았는데, 오는 9월 모의평가에 반수생까지 본격적으로 유입되면 N수생은 1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학력 수준이 고3 재학생보다 높은 N수생이 늘어나면 ‘물수능’을 피하려고 평가원이 문제를 까다롭게 낼 가능성이 높다.

고3 수험생들의 불안감은 계속 커지고 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기존 서·연·고 자연계 합격생의 의대 합격권 진입 정도는 서울대 56.7%, 연세대 30.6%, 고려대 48.6%로 평균 45.4%다. 그러나 의대 증원이 된 시점서 서울대 자연계 학생 중 67.2%가 합격권에 진입할 수 있으며 연세대 54.9%, 고려대 78.4%로 평균 67.7%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현재 고2에서 2960명이 증원될 경우 서울대 자연계 학생 중 75.1%가 의대 합격이 가능하며 연세대 62.8%, 고려대 93.8%로 서‧연‧고 자연계 학생 중 78.5%가 의대에 들어갈 수 있다.

한 서울 시내 학원 관계자는 “내신성적 우수 학생 중 수시로 이공계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지방의대 지역인재 전형에 재도전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방권 의대 수시에서 대부분 대학이 수능 최저를 요구하기 때문에 실제 수능 접수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수능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2022학년도부터 도입된 통합 수능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 영역에는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된다.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EBS 수능 교재·강의와 수능 출제 연계는 간접 방식이 유지된다. 

긴장

교재에 나온 문항이나 지문을 그대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 개념이나 원리를 활용하고 지문이나 그림, 도표를 변형하고 재구성해 출제한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수능 응시원서 작성과 접수·변경은 다음 달 22일부터 9월6일까지다. 성적 통지표는 12월6일까지 배부된다. 재학생은 학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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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