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금연 규정

  • 등록 2024.06.29 15:23:26
  • 호수 1486호
  • 댓글 0개

이상한 금연 규정

놀이터 바로 옆 정자서 흡연하는 입주민 A씨.

이를 목격한 입주민 B씨가 “금연구역이니 여기서 피우시면 안 된다”고 지적함.

그러다가 시비가 붙어 경찰을 불렀는데 단속이 불가해 보건소에 이첩하겠다고.

이후 보건소 측은 국민건강진흥법상 놀이터가 금연구역은 맞지만 바로 옆 정자는 해당이 안 돼 규정상 처벌이 어렵다고 난색.

그러자 A씨가 “괜한 시비를 걸었”며 B씨를 고소한다고.

A씨는 버스정류장 10m 주변도 금연구역인데 놀이터 바로 옆은 아니라는 것에 어이없어했다고.

 

뭉칠 수 없는 이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의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 당시 지지자들도 현장을 찾음.

마치 콘서트를 방불케 했던 현장서 지지자들은 각자 지지 중인 후보의 이름을 외쳤음.

그러다가 지지자들 간 욕설이 오갔고, 가벼운 몸싸움까지 발생.

한 나 의원의 지지자는 한 전 비대위원장을 배신자로 칭하기도 해 서로 감정싸움을 벌임.

이를 두고 국회 관계자들은 강경 지지자들 탓에 국민의힘이 도저히 뭉칠 수 없는 게 아니냐고. 

 

완전히 돌아선 검찰?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 강력한 수사를 주문하면서 대통령실과 완전히 대척 중.

이 총장은 대통령실과 갈등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검찰총장 임기가 3개월가량 남았음에도 후임 총장 후보군에 대해 여전히 의논 중이라는 후문.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여름이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마지노선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쌍팔년도 아니고…

대기업 A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권을 보유한 B사로부터 사업권을 뺏기 위해 철 지난 국부 유출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소문.

B사는 수년 전 사업권을 획득해 투자자를 모집했고, 이 과정서 자금이 부족하자 태국 소재 기업을 끌어들임.

그런데 B사가 사업 포기를 할 것으로 예상했던 A사는 태국 기업이 등장하자 알맹이만 빼 먹으려 외국기업이 등장했다면서 여론전을 시작.

다만 B사가 사업 진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A사 의도대로 될지는 미지수.

 

수돗물 취수 의혹

Q사의 렌탈 정수기를 2년 넘게 사용해오던 한 고객이 “수돗물이 나온다”며 의혹을 제기.

해당 소비자는 정수기 전원선을 뽑은 상태서 정수 처리된 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조리수 밸브에서는 여전히 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Q사 측은 “조리수 밸브서 나오는 물도 정수된 물”이라고 해명.

소비자가 “전원 없어도 정수가 가능한 거냐”고 묻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고.

조리수 밸브서 나오는 물이 수돗물이라면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쏟아지는 중.

 

‘욕’하면 군기문란?

A씨의 아들이 육군 훈련소 입소 2주차에 화생방 훈련에 투입.

욕설과 함께 “이게 뭐야!”라고 소리지르자, 소대장은 A씨 아들을 퇴영 조치함.

보통 이런 경우엔 군기 훈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퇴영 조치까지 하는 건 흔하지 않은 경우라고.

 

“한복이 뭔 죄”

평소 한복을 즐겨 입는 A씨가 용산 전쟁기념관에 한복 차림으로 갔다가 ‘거수자’ 취급을 받았다고.

경비로 추정되는 이가 건물 앞에서 A씨를 멈춰 세우고 신원 확인과 방문 목적을 묻더니 “여기 대통령실이 있다”고 추궁.

A씨는 한국인이 한복을 입었을 뿐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

 

“왜 얘네만 이래?”

한 아이돌 그룹 A의 음원 순위가 또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름.

석연찮은 추이를 보인다는 게 근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는 중.

특히 A의 경우 전작도 비슷한 논란에 휩싸인 전적이 있어 더 의심의 골이 깊은 상황.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건드린 이재명 득실

이스라엘 건드린 이재명 득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의 SNS는 개인 계정일까, 국가 계정일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이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로 작은 폭탄을 투하했다. ‘경솔했다’는 의견과 ‘외교 행위’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대통령의 ‘X’는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중동 전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폭탄을 터트리면서 이른 시일 안에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예상한 듯하다. 공습 초기 이란의 최고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해 고위급 인사들이 폭사하면서 지도부가 와해한 부분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기대에 영향을 미쳤다. 중동 전쟁 종전? 휴전? 하지만 중동의 맹주로 불리는 이란의 저항은 거셌다. 무엇보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무기를 가졌다. 이란은 전 세계 원유의 20~30%가 오가는 병목 지점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 효과는 세계 경제에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유가가 폭등했고 그 영향으로 덩달아 물가도 오르기 시작했다. 이란이 전 세계 경제를 볼모로 삼아 미국·이스라엘과 맞선 것이다. 우리나라도 타격을 피할 수 없었다. 기름이 나지 않는 나라여서 유가 상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고 동시에 다른 에너지 수급도 문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공공 부문 자동차 5부제, 2부제 등의 정책으로 대응에 나섰고 전 국민 70%에 지급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추경을 통해 편성했다. 외교 문제도 불거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을 상대로 자신들을 도우라고 윽박질렀다.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라고 요구했고 동맹국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험지에, 핵 무력(북한) 바로 옆에 4만5000명의 군인을 두고 있는데도 말이다”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종전 등을 언급하며 이란과 ‘밀당’에 들어갔다. 미국은 이란의 핵 포기와 경제 지원을 한 테이블에 놓고 일괄 타결을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종전을 언급하자 S&P500, 나스닥 지수 등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종전 낙관론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년 전 영상으로 홀로코스트 언급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최근 이스라엘과 외교 논란에 휩싸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이 시발점이 됐다. 지난 16일 기준 이 대통령의 팔로워(계정을 팔로우해 내용을 보고 있는 사람) 수는 108만명에 이른다. 이 대통령은 당선 이후에도 부동산 문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활발하게 글을 올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X에 ‘Jvnior’ 계정이 올린 영상을 공유하며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다”며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적었다. 계정주인 Jvnior는 팔레스타인 출신의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추정된다. Jvnior는 “이스라엘 방위군(IDF)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한 뒤 지붕에서 떨어뜨리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을 ‘가장 도덕적인 군대’라고 부른다”며 촬영한 영상을 공유했다. 해당 영상이 언제, 어디에서 촬영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후 언론을 통해 해당 영상이 2024년 9월 여러 외신을 통해 보도된 사실이 확인됐다. 미국 NBC 뉴스는 이스라엘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벌어진 급습 작전 도중 이스라엘 군인들이 한 건물 지붕 위에서 시신들을 던지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재차 X에 글을 올렸다.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돼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영상은 (20)24년 9월 발생한 실제 상황으로 미국 백악관이 매우 충격적(deeply disturbing)이라고 평가했고 존 커비 등 미 당국자가 혐오스럽고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까지 언급했던 일”이라며 “이스라엘의 관련 조사와 조치도 이뤄졌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협상 위해 우방국을? 그러면서 “조금 다행이라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신이었다는 점이지만, 시신이라도 이와 같은 처우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비극은 인권의 소중함이 무엇보다 최고이자 최선의 가치임을 가르쳐 주었다”며 “뼈아픈 상처 위에 남겨진 교훈을 반복된 참혹극으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인류 모두가 상생하는 화해와 협력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어디에서든 인권은 최후의 보루이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 대통령의 글에 반응하면서 외교 논쟁으로 번졌다는 점이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각) 공식 X에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포함한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의 언급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어떤 이상한 이유에서인지 2024년의 일을 다시 끄집어 내어 이를 현재 벌어진 사건인 것처럼 허위로 게시한 계정을 인용했다”며 “해당 사건은 이미 2년 전에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를 완료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대통령으로부터 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다”며 “대통령님, 게시글을 올리기 전에는 항상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언제나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의 공개 규탄에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끊임없는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며 “내가 아프면 타인도 그만큼 아프다. 나의 필요 때문에 누군가 고통받으면 미안한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훈수했다. 정치·언론 갑론을박 그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아무 잘못 없는 우리 국민께서 뜬금없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과 국가적 어려움을 지켜보는 마음이 매우 불편하다”며 “보편적 인권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찾아봐야겠다”고 썼다. 외교부도 가세했다. 외교부는 공식 X에 “우리는 이스라엘 외교부가 대통령께서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이 아닌 보편적 인권에 대한 신념을 표명한 글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이를 반박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이 지적한 테러를 포함, 모든 형태의 폭력과 반인권적 형태를 단호히 반대하며, 국제인도법과 인권은 예외 없이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며 “아울러 홀로코스트로 인해 이스라엘이 겪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 늘 마음을 함께 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홀로코스트 피해자에 대한 애도를 표명한다”고 했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논쟁은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과 14일 거듭 X에 관련 글을 올리면서 이어졌다. 그는 지난 12일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 부른다. 매국 행위를 하면서도 사욕을 위해 국익을 해치는 것이 나쁜 짓임을 모르는 이들도 많다. 아니 알면서 감행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며 “심지어 국익을 포함한 공익 추구가 사명인 정치와 언론 영역에서도 매국 행위는 버젓이 벌어진다. 결국 이 역시 우리가 힘을 모아 가르치고 극복해야 할 국가적 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라고 적었다. 비판에 재반박…여론은? 외교 전략 VS 외교 참사 이 대통령이 올린 이스라엘 관련 글을 두고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관련 언급이 늘어나자 이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글을 두고 ‘무책임한 SNS로 외교 참사를 초래했다’는 내용으로 논평을 낸 바 있다. 또 이 대통령이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돼야 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된다. 그게 우리 헌법정신이자 국제적 상식이다. 역지사지는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 관계에도 적용된다. 내 생명과 재산만큼 남의 생명과 재산도 귀하다. 존중해야 존중받는다”라고 한 부분은 이스라엘을 재차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14일에 올린 글도 맥락은 비슷했다. 이 대통령은 글 첫머리에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 훈수하는 분들’이라고 했다. 명인전은 한국기원이 주관하는 바둑대회다. 그러면서 “훈수까지는 좋은데 판에 엎어지시면 안 된다. 집안싸움 집착하다가 지구 침공 화성인 편들 태세인데, 일단 지구부터 구하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글에서 시작된 이스라엘과의 논쟁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찬반 논란이 일었다. 한쪽에서는 이 대통령을 ‘외교 천재’ ‘외교사에 한 획을 그었다’ ‘누구도 하지 못한 말을 했다’며 치켜세웠고, 다른 한쪽에서는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했다’ ‘신중했어야 한다’ ‘국익에 반한다’고 깎아내렸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은 ‘고도의 계산된 행위’라는 주장이다. 중동 전쟁 이후 처음으로 외교부 장관의 특사가 이란에 파견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원유 확보를 위해 중동과 중앙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는 등 중동 외교 도중에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다. 이란과의 원활한 협상을 위한 외교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은 이 대통령이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영상을 공유해 미국의 우방인 이스라엘을 자극하는 외교적 실수를 저질렀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이란과의 협상을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기 위한 외교적 전략이라 해도 비판 수위 등이 이례적으로 높았다는 분석이다. 이후 상황 어떤 영향?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발언에 대해 언급했다. 조 장관은 “이스라엘 측과 긴밀히 소통했고 이스라엘도 이해하고 더 이상 후속 입장이 나온 것도 없다. 그걸로 잘 마무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연계돼있고 보편적 인권과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을 본다”고 답했다. 외교적으로 실리가 있는지를 묻자 “당장 어떤 실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다”며 “분명히 있겠으나 지금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우리 정부는 우리의 정체성, 즉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 그리고 보편적 인권과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