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주 4일제로 가는 징검다리

지난 3일 ㈜성신양회는 격주 4.5일 근무를 골자로 한 선택근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근무시간은 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인데, 2주간 6시 퇴근을 4일간 하면 금요일 퇴근을 낮 12시에 하는 격주 4.5일제 형태다.

이는 주 5일 근무제의 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시간 12시간 테두리 안에서 주 4.5일 근무제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주장하는 주 4일근무제보다 정부가 주장하는 근로시간 유연성에 초점을 맞춘 방식이다.

근로시간 유연성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외 주당 제한된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월, 분기 등으로 다양화한 것을 말한다.

현 정부는 초기에 월, 분기별 평균 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을 유지하면서 주 69시간까지 근무 가능한 개편안을 내놨다.

그러나 여러번의 수정을 거치는 과정서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 간 호흡이 맞지 않아 하루 만에 번복되기도 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현행 주 최대 52시간제서 장시간 피로 해소,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한 근로시간 유연성에 초점을 맞추는 차원서 멈춰 있는 상황이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서 “주 4일제 도입을 당내 노동정책 제1공약으로 정하고, 현행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며, “주 4일제 도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근로시간 감축은 바람직하나 당장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건 근로자의 임금 감소로 직결되고 다수 기업은 신규 인력 확보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노사 모두에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 상견례장서 민주당의 공약을 소환하면서 ‘주 4일’ 근무를 핵심 요구안으로 채택하겠다고 발표해 주 4일제에 대한 논란이 우리나라 경제계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경제계는 주 5일제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때도 현대자동차 노조가 중심이 됐던 점을 상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필자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 없이 유연성만 적용한 ㈜성신양회의 격주 4.5일제나 유연성 없이 법정 근로시간만 단축한 민주당의 주 4일제 대신 유연성도 있고 법정 근로시간도 단축한 주 4.5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필자가 제안하는 주 4.5일제는 연장 근로시간을 2시간 늘려 14시간으로 하고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서 38시간으로 2시간 단축하되, 주 52시간 초과하지 않고, 월요일서 목요일 사이 2회 1시간 연장 근무를 정례화해 매주 금요일 12시에 퇴근하는 완벽한 주 4.5일제를 말한다.

금요일이 반공일이 되는 게 주 4.5일제의 핵심이다.


특히 주 4.5일제는 현행 주 5일제 범위서 모두 윈윈하는 제도고, 주 5일제서 주 4일제로 가는 징검다리 제도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초 필자는 벨기에 Fina Chemical 한국지사서 근무한 적이 있다.

당시 외국회사는 대부분 주 4.5일제였던터라 금요일이 반공일인 하프데이(half-holiday)가 돼 12시 퇴근을 했다.

토요일 대신 금요일을 반공일로 경험해본 필자는 지금도 오전 근무만 하고 오후에 어린 딸과 함께 추억을 만들거나 여행을 떠났던 금요일 오후의 추억을 잊지 못하고 있다.

주 5일제에선 반공일이 없어 반공일의 가벼운 마음, 편안함, 여유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없다.

하루의 절반은 일하고 나머지 절반은 쉰다는 점 때문에 토요일이 반공일로 불렸지만, 사실 한나절만 일하고 퇴근하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 할 수 있다.

최근 선진국에선 주 4일제가 실험 중에 있다고 한다. 싱가포르는 유연근무제를 확대해 아시아 최초로 주 4일제로 가는 발판이 마련됐고, 미국도 지난 3월 급여 삭감 없는 주 4일제 법안이 발의됐다.

국내서도 이미 포스코, SK그룹,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과 카카오게임즈나 토스 등 IT기업이 부분적으로 주 4일제 또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상태다.

그런데 선진국이나 우리나라 대기업과 IT기업이 도입하고 있는 주4일제는 필자가 주장하는 주 4.5일제와 다르다.

필자가 주장하는 주 4.5일제는 반공일이 있다는 점이다.

반공일은 기다려지는 날이고 출근길이 가볍고, 퇴근 후 취미생활을 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 좋다.

또 4일 일하고 3일 쉬는 주 4일제의 업무단절이라는 단점을 반공일인 금요일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보완할 수 있어 좋다. 


우리 사회에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반공일의 행복감은 사라졌다.

불금이라는 신조어가 나와 금요일 밤이 토요일을 대신했지만 시간도 짧고 MZ세대의 전유물이 돼 전 국민이 좋아했던 반공일 토요일의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된다.  

토요일은 공휴일이니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돼야 하는데 아직도 파란색으로 표시돼있다.

이는 토요일을 아직도 반공일로 기억하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머지않아 달력에 금요일이 파란색으로 표시될 텐데, 그땐 금요일이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반공일이 됐으면 좋겠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 5일제는 주 최대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최대 연장시간 12시간 등 주 5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제안하는 주 4.5일제는 주 최대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38시간과 최대 연장시간 14시간 등 주 52시간으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향후 금요일 12시에 퇴근하는 주 4.5일제가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적용되면 우리 사회가 반공일의 설렘과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노사와 여야가 근로시간 및 유연성을 검토할 때 반공일의 의미가 주는 사회적 가치도 꼭 따져봐야 한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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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