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용서 프레임을 읽어라

지난달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했다. 앞으로 약 2년 동안 선거도 없다.

22대 국회 전반기는 의원들이 일하기 좋은 기간이다. 그런데 개원 초부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총선 승리감에, 국민의힘은 패배감에 빠져 있는 분위기다.

4·10 총선 결과를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과 국민의힘의 무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4·10 총선을 심판으로 보지 않고 용서 프레임으로 봐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민주당이 175석을 얻은 건 전 정부의 국정 파트너로써 정권을 뺏긴 후 어느 정도 반성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이 용서한 결과고, 국민의힘이 108석을 얻은 건 현 정부의 국정 파트너로써 실정에 대해 심판하지 않고 용서한 것이다.

우리 국민이 진짜 심판했다면 민주당도 120여석에 그쳤을 것이고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인 101석도 얻지 못했을 것이다.

22대 국회가 심판 프레임에 의해 탄생한 국회가 돼선 안 된다. 전반기 2년 내내 의원들이 입법활동은 안 하고 계속 심판 프레임에 갇혀 싸움만 하는 꼴을 우리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 결과를 용서 프레임의 결과로 보고 국민으로부터 용서받은 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용서받은 자의 첫 번째 모습은 약한 자를 용서하는 것이다.

만약 두 정당이 국민으로부터 용서받고도 정작 힘없고 약한 자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치명적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성경서 예수는 용서에 대해 주인과 결산하는 종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주인이 1만달란트 빚진 종을 불러 자신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고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사정해 주인이 불쌍히 여기고 그 빚을 탕감해줬다.

그런데 그 종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이 빚을 갚지 않자 그 동료가 빚을 갚도록 감옥에 가뒀다.

이에 주변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주인은 몹시 화가 나서 그 종을 감옥에 가두고 말았다.   


성경의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의 수많은 죄를 다 용서해줬는데, 우리가 형제나 이웃의 작은 죄 하나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다.   

고대사회서 데나리온은 성인이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금액의 화폐 단위고, 달란트는 금 약 40㎏의 화폐 단위로 10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

현재 돈의 가치로 보면, 1데나리온은 10만원 정도, 1달란트는 1억원 정도 된다. 성경 비유서 종은 1조원(1만달란트)이나 탕감받고, 1000만원(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감옥에 넣은 셈이다.      

지난 총선서 국민의힘이 108석을 얻은 건 국민으로부터 정권을 내놔야 하는 심판이 아니라 다시 한번 회생할 수 있는 엄청 큰 용서를 받은 것이다.

성경 비유처럼 약 1조원 정도 탕감받은 셈이다.

그런데 윤정부와 국민의힘이 1000만원 정도 빚진 자들을 용서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이 준 권한을 갖고 고발하고 감옥에 넣는다면 윤정부 역시 감옥행을 감수해야 한다.

큰 빚을 탕감받은 윤정부가 작은 빚진 자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성경의 원리대로 국민은 국민으로부터 용서받은 윤정부와 국민의힘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게 뻔하다.

지난 총선서 용서해준 것을 다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 특히 국민이 용서를 거두고 심판한다면 채 상병 특검법 통과는 물론 대통령 탄핵의 강도 건너야 한다.

사실 윤정부 탄생 과정서 국민의힘의 잘못도 많았지만 국민이 이를 용서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줬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윤정부가 그 힘을 가지고 정부에 빚진 자나 정부를 향해 쓴소리하는 야당이나 단체를 무조건 매도한다면 이는 성경서 말하는 용서 원칙서 어긋나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대기업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각종 금융상품을 빌려 활용하다 어려움이 닥쳐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때마저 국민의 청지기인 정부를 통해 엄청난 돈을 여러 형태로 탕감받았다.

그런데 대기업은 받아야 할 채권이나 협력업체의 빚에 대해선 용서하지 않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회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서 우리 국민이 어떻게 대기업을 더 이상 봐주고 용서할 수 있겠는가?         

모든 대기업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IMF와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현재까지 살아남은 대기업 다수가 많은 혜택을 본 것이 사실이다.

정부건 기업이건 개인이건 다 엄청난 잘못을 용서받은 개체로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용서해야 한다. 용서받은 자가 용서해야 하는 단순한 용서원칙을 지켜야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다.  

지금은 윤정부가 사회 약자들을 용서해야 한다. 야당의 지도자들도 적당한 선에서 용서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만약 기회를 놓치면 그땐 국민이 윤정부를 심판하고 말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심판 프레임에서 벗어나 용서 프레임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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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