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대통령의 사전 책임론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서 15개국 신임 주한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았다. 신임장 제정식은 파견국 국가 원수가 신임 대사에게 수여한 신임장 원본을 주재국 국가 원수에게 전달하는 행사다.

보도된 내용은 없었지만 아마 윤 대통령이 “잘 부탁한다”고 말했을 것이다.

다음 날 22일 오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식서 오동운 제2대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때도 윤 대통령은 오 공수처장 부부와 악수를 나누고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면서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에도 서울 한남동 관저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초선 당선자들과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서도 윤 대통령은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진짜 국민을 위해서 가야 한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을 꿋꿋이 추진하려고 한다”며 “많이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두 번의 행사장에선 “잘 부탁한다”고 강조한 반면, 만찬장에선 부탁과 함께 처음으로 22대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도 언급했다.

총선 참패와 관련해 “모든 것은 다 저의 잘못이다. 그냥 대통령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한 것이다.

언뜻 보기엔 윤 대통령의 책임지는 모습이 멋지게 보일 수 있겠으나 필자는 여기서 윤 대통령의 책임지는 모습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조직 수장의 경우 일을 다 망치고 난 후 책임은 당사자 스스로가 지는 게 아니라 법이나 여론이 던지는 책임을 겸허히 수용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

윤 대통령 말대로 22대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가 지겠다면 22대 총선서 나타난 여론의 의미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어떤 일을 놓고 리더가 책임지려면 일을 다 망치고 난 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시작하기 전 일의 성패를 떠나 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22대 총선에 대한 책임 언급은 총선 전에 해야 했다는 말이다. 그리고 총선 후 실제 결과를 수용하는 게 책임지는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서 파견국 국가 원수의 친필 사인이 있는 신임장을 받으면서 신임 대사들에게 “각국 대표로 대한민국서 일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 내가 책임질 테니 열심히 일해 달라”고 했어야 했다.

부탁만 한 게 아쉽다.

공수처장을 임명하면서도 부탁만 하지 말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되 혹시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이 시킨 거고, 대통령이 다 책임지겠다”고 했어야 했다.

그리고 국민의힘 비례의원 초선 당선자들과 만찬장에선 22대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말하지 않고 총선 전 책임지겠다고 말하지 못한 게 아쉽다며, 만찬장에 참석한 초선 의원들을 향해 ‘당정이 일하는 정부’ ‘일하는 여당’과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 완수를 목표로 나아가는 데 여러분이 일하다 잘못되면 “대통령이 시켜서 한 일”이라며, “다 대통령 책임”이라고 말하라고 해야 했다.

어느 조직이든 리더와 참모는 임기가 끝나면 감옥 갈 생각을 하고 일해야 그 조직이 건강하고 조직원이 행복할 수 있다.

임기 내내 임기 후 질 책임을 염두에 두고 조직 전체의 비전이 아닌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 조직은 비전이 없는 조직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리더는 사후 책임은 생각도 하지 말고 사전에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존경하는 오동운 공수처장님, 현재 대한민국은 고위직에 대한 불신이 팽배합니다. 만약 공수처가 고위직을 엄정하게 수사해 권력형 부조리를 바로잡아준다면 그것은 모두 오 공수처장님의 공로입니다. 그러나 만약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모두 제게 있습니다. 만약 권력형 부조리 척결이 실패한다면 대통령의 명령이었다고 말하고, 임명장 이면에 제 친필로 쓴 이 내용을 모두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2일 대통령 윤석열.”

이 편지는 미국 대통령 링컨이 남북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게티즈버그 전투 때 마이드 장군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면서 보낸 편지를 패러디한 것이다.

임명은 피임명권자보다 임명권자의 생각과 자세와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 링컨이 마이드 장군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면서 보낸 편지 내용처럼 임명권자는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은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해서 대통령에게 나라 일을 맡겼다. 대통령이 임명한 임명직에게 나라 일을 맡긴 게 아니다.

나라 일에 관해 잘했건 못했건 모든 책임은 다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피임명권자의 사소한 실수 하나까지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래서 내각을 교체할 때도 새로운 개각이라는 프레임 이전에 철저한 반성과 함께 책임지는 프레임의 인식이 필요하다.

필자는 윤 대통령이 3년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잘못을 지적받을 때도 그 책임이 궁극적으로는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제는 윤정부의 내각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잘못을 지적받을 때 그 책임이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대통령실은 명심해야 한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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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청래 공략’ 포인트 6가지

국힘 ‘정청래 공략’ 포인트 6가지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보수 야당들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다. 정 대표의 당선 과정에선 이재명 대통령과 김어준씨의 대결 가능성이 불거졌다. 정 대표의 일부 행보는 이 가능성을 세간에 더 크게 알리고 있다. 정 대표는 불씨를 뿌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지난 2일 경기 고양 킨텍스서 진행된 임시전당대회서 정청래 의원을 당 대표로 선출했다. 정 대표는 최종 득표율 61.74%를 얻어 38.26%를 득표한 박찬대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당 대표 선거는 ▲권리당원 투표 55% ▲대의원 투표 15%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진행됐다. 정 대표는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서 크게 앞섰고, 대의원 투표에선 박 의원이 정 대표를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확인됐다. 정 대표는 전임자 이재명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을 채울 예정이다. 김 대 이 대리전? 민주당의 당 대표 경선이 진행되는 동안 당 안팎에선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다. 일각에선 “방송인 김어준씨는 정 대표를 지지하고, 이 대통령은 박 의원을 지지한다”는 설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녔다. 정 대표는 문재인정부서 친문 초강경파로 통했다. 각종 방송 출연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이 대통령을 비난했던 행적은 경선 기간 내내 줄줄이 파묘돼 돌아다녔다.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은 정 대표가 지난 2018년 MBN <판도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을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냥 싫다”고 비난했던 것이었다. 그동안 이 대통령 지지 여성들이 주로 방문하는 커뮤니티들에선 정 대표에 대한 비난이 거칠게 일어났다. 박 의원도 주로 이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정 대표가 당선되자, 이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당 대표 경선을 통해 이 대통령 당선을 위해 힘을 모았던 주요 그룹들은 친김어준과 친이재명으로 나뉘어 갈등하고 있다. 정 대표 당선을 계기로 정치권 안팎에선 “김씨가 사실상 민주당의 상왕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를 진행한 이후 민주당 지지자들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6월 인천 영종도에선 김씨가 기획하고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연출한 ‘더 파워풀’ 콘서트가 진행됐다. 여기엔 ▲정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김민석 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김씨의 위상과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었다. 문제는 김씨의 과거 이력이다. 김씨는 각종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이어가다가,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되면 침묵하면서 은근슬쩍 넘어간다. 이 때문에 김씨에 대해선 비판 여론도 거세다. 김씨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김씨가 과거 성인용품 쇼핑몰을 운영한 이력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 쇼핑몰에선 성인 간 만남도 중개했다. 정 대표의 당선으로 인해 이 이력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대통령 위에 성인용품 판매 전력이 있는 일개 방송인이 자리 잡아 민주당을 쥐락펴락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되자마자 ‘20년 집권’ 호언장담 당장 저격수·대처법이⋯발만 동동 아울러 정 대표는 국민의힘·개혁신당 등 보수 야권에 대한 초강경파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이 대통령과의 갈등 이력과 야권에 대한 강경한 반응 등 정 대표의 평소 성향으로 인해 지금까지 상상하기 어려웠던 불씨가 만들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정 대표는 평소 자신의 강경한 성향을 자제할 의사가 전혀 없단 취지의 언행을 자주 드러냈다. 정 대표의 취임 일성은 “국민의힘 해산을 못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정 대표는 지난 5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통합진보당도 해산되고, 국회의원 5명의 직도 박탈됐다”며 “내란을 직접 하려고 한 국민의힘은 100번 해산 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특검 수사 결과,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이 중요 임무를 수행했단 사실이 밝혀지면 국민이 가만히 있겠느냐”며 “국민이 빨리 해산시키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행동으로도 이 의지를 보여줬다. 정 대표는 같은날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성향 야 4당을 차례로 예방해 돈독한 친분을 나눴다. 하지만 국민의힘·개혁신당엔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채널A 유튜브 방송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민주당이 개혁신당엔 예방 일정을 통보하지 않아서 실무진이 문의해보니, ‘의도적으로 안 간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준석 대표 제명 등 징계를 핑계 삼아서 안 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당해산심판은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다. 당시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제1야당이라서 법무부가 청구하긴 쉽지 않을 것이니, 국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는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인용할 가능성은 쉽게 장담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친 한동훈)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비상계엄 해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특히 한 전 대표는 주요 체포 대상으로 선정된 피해자였다. 친한계 관계자들도 “한 전 대표의 당시 활약은 국민의힘 전체가 비상계엄에 동조한 게 아니란 사실을 보여준다”며 “국민의힘을 해산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던 지난 2월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 아니”라며 “중도보수 정권을 창출해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민주당과 진보 일각에선 국민의힘·개혁신당을 극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 전 대표도 지난달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서 “극우 컬트 정당으론 이재명정부를 견제할 수 없다”며 “이대로 가면 보수 정치가 완전히 무너져 민주당이 일본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 같은 입지를 차지하는 1.5당 체제가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자민당은 지난 1955년 일본사회당의 약진을 경계한 자유당·일본민주당 합당으로 탄생했다. 이후엔 각자 다양한 색깔을 가진 여러 파벌이 모인 보수 빅텐트 정당 정체성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민주당이 집권했던 약 2년4개월 외엔 줄곧 정권을 독점하고 있다. 민주당서도 장기집권 전략을 공공연하게 언급했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2018년 민주당 전당대회서 “민주당의 20년 집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민주당이 대통령 10명은 더 당선시켜야 한다”면서 50년 집권론까지 주장했다. 보수 야당 의도적 무시 이 전 총리의 주장과 달리, 민주당은 ▲조국 사태 ▲페미니즘 논란 ▲부동산 가격 폭등 논란 등 여파를 이기지 못하고, 불과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겼다. 과도한 자신감에 따른 각종 내로남불 논란으로 인해 성별·세대 갈등의 여파 등에 따른 결과였다. 이는 불과 3년 전 일이지만, 정 대표는 이전보다 한층 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개혁신당 예방을 생략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정 대표는 이 대표에 대해서도 강경하다. 정 대표는 당선 전인 지난달 31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즉시 바로 처리해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공천 개입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규정됐고, 대표 당선 다음 날인 지난달 21일엔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당했다. 아울러 지난 5월27일 진행된 제3차 대선후보 토론회 당시 ‘젓가락 발언’과 관련해 이 대표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엔 약 60만명이 동의했다. 이어 지난달 29일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명안이 접수됐다. 하지만 이 대표가 실제로 제명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법상 가장 강한 징계고, 헌정사상 현역 의원으로서 제명됐던 사례는 지난 1979년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밖에 없다. 제명이 진행되면, 지지자들에게 쾌감을 보장해준단 장점은 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무게와 격을 띄워주다 못해, 김 전 대통령과 같은 반열에 올릴 수 있단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한 개혁신당 관계자도 “이 대표를 제명해주면 오히려 ‘땡큐’ 아니냐”고 말했다. 전당대회 종료 후 새 지도부가 출범하는 날 아침 이 대표의 자택과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내란 특검의 수사 방식도 역설적으로 이 대표의 무게감을 끌어올렸다. 내란 특검은 이 대표의 사무실 컴퓨터서 압수 대상 파일을 찾던 중 임의로 ‘한동훈’ 등 영장에 적힌 압수수색 범위와 무관한 단어를 검색했다. 이는 이 대표 변호를 맡은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에게 고스란히 적발돼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 대표가 각종 갑질 논란으로 인해 여성가족부 장관직서 낙마한 민주당 강선우 의원을 공개적으로 두둔한 것도 부정적 불씨가 될 수 있다. 강 의원은 장관 후보자였던 지난달 연일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돼 도마 위에 올랐다. 이준석 제명? 오히려 땡큐 정 대표는 지난달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강선우 곧 장관님, 힘내시라”며 “발달장애 딸을 키우는 엄마의 심정과 사연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적었다. 당선 이후엔 “강 의원에게 많은 위로를 했고, 당 대표로서 힘이 돼 드리겠다고 약속했다”며 “제가 강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으니, 힘내시라”고 적었다. 강 의원의 갑질 의혹은 민주당 보좌진협의회서도 강하게 반발했을 만큼 심각한 이슈였다. 따라서 정 대표의 강 의원 위로는 자신들의 보좌진까지 무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민주당 강성 지지자 외 국민에게 어떤 인상을 줄지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부유층·고위층을 넘어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갑질 문제는 이미 만성적이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아울러 “여당 대표가 소속 의원을 두둔하기 위해 사회 분위기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로남불’ 논리에 지나치게 충실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민주당이 2030 세대 남성과 반목하기 시작한 시점은 조국 사태 때였다. 이로 인해 정권을 잃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상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큰 대응을 당 대표가 직접 주도하고 있다. 선민의식·내로남불 논란은 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이춘석 의원과 관련해서도 빚어지고 있다. 진 의원은 지난달 31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서 10억원으로 낮춰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자가 늘어난다. 그런데 진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 논란 당시 “주식 투자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진 의원 아들이 가진 주식 중 75%가 미국 주식이란 사실도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도중 보좌관 명의의 주식 계좌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하던 상황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물의를 일으켰다. 이 의원은 공직자 재산 공개 당시 “주식 보유 내역이 없다”고 신고했다. 지난 2019년 4월엔 배우자가 수십억원 상당 주식 거래를 대행해 논란이 불거진 이미선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서 “주식 명의를 빌려준 후보자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계좌에 담겨있던 주식 내역은 AI 관련 기업 주식이었고,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서 AI 정책을 맡는 경제2분과 과장이었다. 국회의원으로서 “주식시장 교란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법안 발의도 4번이나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수면 위 떠오른 친김어준 대 친이재명 이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고, 법제사법위원장직도 내려놨다. 국정기획위서도 해촉됐다. 또한 정 대표는 사건이 알려진 직후 빠르게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지난 6일엔 이 의원을 민주당서 제명했다. 강 의원을 대하는 태도와 너무 달라서 이 조치도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서 “강선우는 싸고돌면서, 이춘석에 대해선 왜 진상 조사를 하느냐”며, “이 의원이 이 대통령의 선대위 비서실장 출신이라서 그런 거냐”고 주장했다. 결국 정 대표의 전혀 다른 대응은 친김어준·친이재명 논란으로 이어졌다. 지난달 31일 타결된 한미 상호 관세 협정도 이재명정부와 정 대표가 주도하는 민주당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상호 무관세’를 주된 내용으로 구성된 한미 FTA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지층 이탈과 비난을 감수하면서 체결했던 협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협정으로 인해 관세 15%가 부과되면서, 사실상 자승자박 상황에 빠졌다. 아울러 국내 기업은 미국서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 일본의 5500억달러 투자보단 적은 액수지만, 일각에선 “한국은 이미 미국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가장 높다”고 반박한다. 또한 “일본은 금융지원 성격이 강하지만, 한국은 미국서 직접 생산시설 투자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결정적으로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을 난처하게 할 수 있는 지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 이후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에선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강하게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훌륭한 우리 쇠고기를 거부하는 나라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광우병 촛불 시위에 호응했던 민주당의 정치적 명분과 정당성이 걸린 심각한 문제였다. 정부는 협상 도중 미국 측에 광우병 촛불 시위 현장 사진을 보여주면서까지 이를 피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협정 결과, 원래는 무관세였던 자동차 품목엔 관세 15%가 붙는다”며 “일본·유럽연합에 부과되던 일반 관세 2.5%만큼 손해가 된다”고 주장한다. “쇠고기보다 더 큰 것을 내준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이다. 가만 앉아서 정권 교체? 이렇듯 정 대표는 강경 일변도로 정국을 이끌 가능성과 이 대통령과 갈등할 가능성을 외부에 드러내고 있다. 정 대표가 정국을 강경 일변도로 이끌면서 내부 혁신을 소홀히 하면, 현재 아무런 혁신을 하지 않는 국민의힘이 가만히 앉아서 지지율을 끌어올려 정권교체를 노리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 과도한 강 대 강 대치와 어이없이 이어지는 정권교체는 정치를 파탄으로 이끌 위험이 있다. 정 대표의 당선 직후 행보는 이토록 많은 불씨를 뿌리고 있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