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휘감은 안보 불감 민낯

미사일도 해킹도 “관심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상대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은 허를 찌르는 것이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공격하면 상대는 대부분 당황하게 된다. 하지만 같은 패턴의 거듭된 공격은 시간이 갈수록 타격감이 떨어진다. 북한의 도발이 딱 그 상황이다. 

‘북한’ 관련 뉴스가 국민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미사일을 쐈다는 발표에도, 군 장성의 이메일을 해킹했다는 말에도 시큰둥한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끊임없이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했던 문재인정부와 달리 윤정부의 대북정책은 ‘강경 일변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전과는
달라졌다

지난 17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오늘 오후 3시10분께 북한 원산 일대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약 300㎞ 비행 후 동해상에 낙하했다. 지난달 2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600㎜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지 25일 만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즉각 포착해 추적·감시했으며 미국 및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미사일 기종 등)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서 대북 지지를 재확인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6일, 정상회담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도발 행동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한편에서는 한미 공군이 한반도 중부지역 상공서 5세대 전투기 연합훈련을 실시한 것에 따른 반발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16일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F-35A ‘프리덤 나이트’ 2대와 미 공군의 F-22 ‘랩터’ 2대가 참가했다. 우리 공군 F-35A가 미 F-22와 기본 전투기동 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 북한은 지난 1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된 군사논평원 명의의 글에서 한미 공군의 기동훈련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의 힘의 대결을 추구하며 지역국가의 안전권을 부단히 침해하는 미국의 적대적 면모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산 증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올해 들어서만 5번 도발
김정은은 핵 위협 수위↑

<조선중앙통신>서 보도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서도 “최근 우리가 공개한 방사포들과 미사일 등의 전술 무기들은 오직 한 가지 사명을 위해 빚어진 것”이라며 “서울이 허튼 궁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쓰이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무력도발이라는 점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올해 들어 1월14일(중장거리 탄도미사일), 3월18일(600㎜ 초대형 방사포), 지난달 2일(‘화성포-16나’형)과 22일(600㎜ 초대형 방사포) 평양 일대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지난 17일을 포함해 총 5번의 도발을 감행했다. 


최근에는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국 고위급 인사 개인 이메일 해킹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차관급을 포함한 국방부 고위공무원과 군 장성들의 개인 이메일 해킹 피해를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북한의 해킹 활동과 관련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건은 군이나 공직자의 관용 이메일 계정이 아니라 개인 이메일 계정이 해킹당한 것으로 군 서버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는 북한 해킹조직들이 국내 방산업체 10여곳을 상대로 전방위적 자료 해킹을 해온 것을 밝혀냈다.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 공조해 방산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다. 경찰이 언급한 북한 해킹조직은 라자루스·안다리엘·김수키 등이다. 

한미 훈련
발끈했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 해킹조직들은 방산업체를 직접 해킹하거나 방산 협력업체를 먼저 해킹한 후 방산업체 자료를 탈취하는 식으로 공격했다”며 “사건을 종합할 때 이들이 방산기술 탈취란 공동 목표를 설정해 전방위적 공격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과거 북한이 해킹 공격을 시도했던 아이피 주소가 발견된 점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악용해 명령 및 제어 경유지를 구축하는 방식 ▲기존에 북한 해커가 사용한 악성코드가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라자루스’는 2022년 11월부터 A 방산업체 외부망 서버를 해킹해 악성코드에 감염시킨 후 테스트 목적으로 열려 있는 망 연계 시스템의 포트를 통해 회사 내부망까지 장악했다. 

‘안다리엘’은 2022년 10월부터 B 협력업체를 원격으로 유지·보수하는 C 업체의 계정 정보를 탈취해 협력업체에 악성코드를 설치했다. C 업체 직원의 네이버·카카오 계정 정보를 통해 사내 전자 우편으로 접속해 메일로 주고받는 자료를 빼돌렸다.

김수키는 로그인 없이 외부서 보낸 대용량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사내 이메일 서버의 취약점을 이용했다. 지난해 4~7월 D 협력업체의 이메일을 통해 방산업체 기술 자료를 탈취했다. 

3대 해킹조직
방산업체 10곳

북한 해킹조직은 방산업체를 직접 공격하던 기존의 수법서 한층 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피해를 입은 업체들은 해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 보안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경찰청은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내·외부망 분리, 전자우편 비밀번호의 주기적인 변경과 2단계 인증 등 계정 인증 설정, 인가되지 않은 아이피(IP) 및 불필요한 해외 아이피 접속 차단 등의 보안 조치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제는 북한의 전방위적인 무력도발, 사이버 공격에도 국민적 관심 자체가 낮다는 점이다. 국민들 사이서 먹고사는 문제가 최우선으로 여겨지면서 당장 눈앞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는 북한 이슈는 관심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 실제 물가, 의료개혁 등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사회적 이슈가 산적해 있는 상태다.

현재 세계 정세 상황은 녹록지 않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이스라엘-이란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대만 양안, 한반도서도 전쟁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북한 역시 하루가 다르게 핵을 언급하는 등 발언 수위를 높여가면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8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미사일총국이 동해상으로 새로운 유도기술인 ‘자치유도항법체계’를 도입한 전술 탄도미사일 시험 사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전술 미사일의 정확도를 높이고 사거리를 늘릴 목적으로 위치정보시스템(GPS) 유도 장치부의 성능을 개선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이버 공격도 계속돼
업체는 알지도 못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험 사격 참관과 아울러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 차량을 생산하는 국방공업기업소도 방문했다. 

이날 방문서 김 위원장은 ‘핵전쟁 억제력’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적들의 무모한 군사적 대결 책동으로 조성된 국가의 안전환경에 대처해 핵전쟁 억제력 제고의 필수성을 더욱 엄정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의 핵무력을 더 급속히 강화하기 위한 중요활동들과 생상활동을 멈춤없이, 주저 없이 계속 가속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국민뿐만 아니라 정부서도 북한을 아예 뒷전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서 비롯된 안보불감증이 국민에게로 번진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복원 등 한‧미‧일 공조에 공들였다. 이 과정서 중국은 상대적으로 뒷전이 됐고 북한과는 멀어졌다. 미국과 중국 사이서 줄타기를 하며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한 문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결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관은 지난달 24일 강호필 새 합동참모본부 차장에게 삼정검 수치를 수여하는 자리서 잘 드러난다. 삼정검은 준장 진급자에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수여하는 검으로 육군·해군·공군 3군이 일치해 호국·통일·번영의 3가지 정신을 달성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리서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북한이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한‧미‧일 3국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윤정부의 대북정책이 남은 임기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강경 일색
정책 변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올해 한 달에 한 번꼴로 일어났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행보에 국민이 지나치게 익숙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내외 전문가들 역시 무력도발에도 놀라지 않는 국민의 ‘안보불감증’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모든 사건이 ‘방심’으로부터 비롯되는 만큼 북한의 행보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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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입에 삼키기엔 너무 컸던 걸까?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이브와의 전쟁서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가 된 모양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공룡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과 몇 년 만에 국민 기업서 밉상 기업으로 전락했다.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메신저가 될 때까지만 해도 카카오의 미래는 밝았다.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배경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초기에도 부정적인 여론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골목상권 침해, 쪼개기 상장 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민 기업 밉상 기업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2~3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 과정서 일어난 일이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는 모양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어울리는 결말이다. 승자의 저주는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과정서 과도한 비용을 사용해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릴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가 지난해 2월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2월16~17일, 27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뒤이어 13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SM 지분 매수 과정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으며 지분 매수는 정상적 장내 매수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카카오 내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한 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판사가 배정된 점 등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하이브와 크게 벌인 ‘쩐의 전쟁’ 경영권 차지했지만 사법리스크↑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20시간의 밤샘 조사에서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이후 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 임직원 간 메시지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통화 녹취,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은 혈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했다. SM은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연예기획사로 H.O.T,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EXO, NCT, 에스파, 라이즈 등의 유명 보이·걸그룹을 배출한 ‘아이돌 명가’로 알려져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은 K팝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SM 인수전의 시작은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설서 시작됐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설립자로 SM 소속 가수를 좋아하는 팬덤 사이에서는 ‘수만 아버지’로 불리는 등 일종의 개척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당시 카카오, 네이버 등이 매수자로 언급되곤 했다.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파트너스)이 SM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인수전의 막이 올랐다. 특히 얼라인파트너스는 이 전 프로듀서 소유의 라이크기획이 SM과의 내부거래로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SM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내부 갈등이 촉발됐다. 급히 먹다 탈 났나? 이 과정서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 등 현 SM 경영진이 얼라인파트너스, 카카오와 손을 잡았다. 이 전 프로듀서 측과 완벽한 대립각을 세운 현 SM 경영진은 ‘SM 3.0’을 발표하고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제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SM 경영진이 지난해 2월7일 카카오가 신주와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지분 9.05%를 확보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찾은 동앗줄은 하이브였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공시 다음 날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기했다. 그리고 2월9일 자신이 보유한 SM 지분 18% 중 14.8%를 하이브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해 지분을 추가로 25%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SM 인수전이 카카오와 하이브의 대결로 압축됐다. SM 인수전은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했다. 법원이 이 전 프로듀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가 공개매수가 실패한 사실이 드러나자 카카오가 반격하는 식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3월7일부터 SM의 지분 35%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하기 시작했다. 약 833만주에 달하는 주식으로 총 1조2500억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SM 인수전은 하이브가 카카오가 시작한 ‘쩐의 전쟁’서 한발 물러나면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쇄신 노력 ‘물거품’ 이후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SM 인수전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12일 하이브는 SM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하이브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SM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덤을 존중하고자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또 다른 공룡 기업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기 위해 벌인 ‘쩐의 전쟁’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하이브는 당시 SM 인수전서 발을 뺀 뒤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한때 13만원까지 급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시세를 조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법인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11월에는 김범수 당시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카카오 수사에 열을 올렸다. 시세조종 의혹 창업자에 칼끝 댔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카카오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금감원이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법인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를 잃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이때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SM 인수전 과정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 가능성과 알짜배기 기업을 놓칠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의 쇄신 노력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새 대표이사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전 대표를 선임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대표도 바꿨다. 계열사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의장을 비롯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쇄신작업은 물론 기업 전체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그룹 덩치를 줄이기 위해 알짜배기만 남겨두고 일부 자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어렵게 인수한 SM 역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등은 핵심 자산으로 분류된다. 몸집 줄여 해결될까?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카카오는 SM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문어발식 기업 인수, 계열사 확장 과정서의 잡음으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의 운명이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잠식되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