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이 확대 운영을 결정한 ‘중심지역관서제’를 두고 현장서 적지 않은 뒷말이 나오고 있다. 중심지역관서제는 ‘묻지마’ 또는 이상 동기 범죄를 줄이기 위해 파출소와 지구대 인력을 통합해서 특정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자는 취지였다.
핵심은 범죄다발지역을 1일 3시간 도보로 순찰하겠다는 것이다.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순찰력을 강화해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끔 만드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중심지역관서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개념의 순찰 방법이나 제도는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거의 모든 국가서 도입·운용 중이며, 어쩌면 인력자원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기도 하다. 그야말로 일종의 ‘선택과 집중’인 셈이다.
이런 유형의 경찰 활동을 크게 “전략적 경찰 활동(Strategic Policing)”이라고 하는데, 주로 순찰 활동이지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와 무질서의 저변의 원인을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추는 사전적(Proactive)이고 데이터에 근거한 경찰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유사 개념으로 위험한 사람·지역·시간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순찰을 하는 ‘표적 순찰’이나, 범죄다발지역·시간에 순찰을 집중하는 ‘범죄다발지역/시간 경찰 활동(Hot-spot policing)’ 등이 있다.
이 같은 경찰 활동은 전통적인 사후 대응적(Reactive) 순찰이나 경찰 활동에 대한 대안으로 환영받는 법 집행 모형으로서, 지역·시간대 범죄 활동의 유형과 추세를 분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전적·예방적 전략을 개발하는 게 핵심이다.
이 전략의 핵심 원리는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나 개인을 파악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고위험 지역·시간·사람 등에 자원과 활동을 집중하는 소위 ‘정보에 의한 경찰 활동(Intelligence-led policing)’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경찰은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하며, 범죄를 관찰하고 예방하는 차원서 과학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전략적 경찰 활동의 성패는 관련 기관과의 공조 및 지역사회의 협조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보호관찰기관과의 ‘합동 순찰(Patro along)’이나 실시간 정보 공유, 정신건강 기관과의 공조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통계에 따르면 강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위 10% 지역서 전체 강력범죄 중 절반 이상이 발생한다. 이를 감안하면 범죄 발생 위험성에 따른 자원의 차등적 활용은 충분히 합리적이다.
실제로 범죄다발지역 경찰 활동으로 폭력 범죄 14%, 약물 범죄가 30%, 전체 범죄는 17%가량을 줄일 수 있다는 국제적 연구 결과를 찾아볼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효율성이라고 할 것이다. ‘효과성(Effectiveness)’은 단순히 결과만을 따지지만, 자원의 한계에 직면한다면 효과성보다는 투입과 산출을 다 고려하는 ‘효율성(Efficiency)’이 더 중요한 지표가 돼야 한다. 이런 면에서 중심지역관서제를 바라본다면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다만 중심지역관서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먼저 유관기관과의 공조와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 또 체계적으로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경찰 활동이 실행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경찰관을 몇 명 더 늘려서, 특정 지역을 하루에 3시간 순찰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다. 과학적 근거와 정확한 정보에 따라 중심관서 지역이 선택되고, 맞춤형 경찰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이윤호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