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추락한 트바로티 김호중

거짓말에 거짓말 "제 무덤 팠다"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서울 강남구 한 도로서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김호중은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결국 경찰의 추궁 끝에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나선 건 아닌지 의심되고 있다. 김호중은 뺑소니와 음주 운전 등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예정된 공연을 소화 중이다. 

가수 김호중이 뺑소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매니저의 ‘운전자 바꿔치기’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증거인멸’ 의혹까지 제기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서 차를 몰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피신 먼저
출석 뒷전

이후 현장에 왔던 매니저 A씨가 회사 차량을 운전해 경기도 구리까지 이동했으며 김호중은 지난 10일 새벽 1시50분쯤 인근 호텔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밤 김호중의 흰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 택시와 충돌했다. 김호중의 차량 바퀴가 들릴 정도의 충격인데도 운전자는 내리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했다.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던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에 출석한 인물은 김호중이 아닌 또 다른 매니저 B씨였다. 사건 발생 3시간 뒤 김호중과 옷을 바꿔 입은 B씨는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본인이 운전했다고 자수했다. 경찰은 차량 소유자 명의가 매니저 B씨가 아닌 김호중인 것을 확인한 후, 실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추궁한 끝에 허위 자수임을 밝혀냈다.

이 과정서 경찰은 김호중에게 여러 차례 출석 요청을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서울 소재의 김호중 자택을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자택에 들렀다가 김호중을 차량에 태우고 호텔로 이동한 것은 매니저 A씨였다.


김호중은 사고 발생으로부터 17시간이 흐른 뒤인 지난 10일 오후 4시30분쯤 경찰에 출석했고 자신이 직접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때 경찰은 음주 측정을 시행했으나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 유의미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사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이 이뤄졌고 음성으로 결과가 나온 만큼 김호중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경찰은 조사 과정서 차량 내 블랙박스에 메모리카드가 빠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사고 당일 영상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확보를 위해 김호중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또 사고 직전 김호중은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을 방문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김호중은 유흥주점을 찾긴 했지만 “술잔을 입에만 댔을 뿐 마시지 않았다”며 음주 운전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B씨가 김호중 의상을 입고 자수한 것과 관련해선 자신과 상의하지 않아 몰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김호중과의 거짓 진술을 지시하는 녹취록이 확보되면서 거짓 진술 논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동시에 경찰은 B씨도 입건해 거짓 자백을 하게 된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김호중 측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거나 고의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파손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범인도피나 증거인멸 등 혐의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고 이후 17시간 지나 출석
블랙박스 메모리 고의 파손?


김호중의 학창 시절은 꿈 많고 다사다난했던 시간이었다. 울산 출신으로 초등학교 때 이혼한 부모님 대신 조모밑에서 자랐다. 어린 시절 받은 상처와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김호중은 당시 방황하는 시절을 보내게 된다. 초등학생 때는 축구선수, 중학생 땐 경호원의 꿈을 키웠다.

중학교 때 이종격투기 선수로서 부산서 열린 전국대회서 우승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 중학생 시절, 김범수의 ‘보고 싶다’ CD 구매를 위해 찾은 음반 매장서 우연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네순 도르마’를 듣고 그 웅장한 성량과 음색에 매료돼 성악의 길로 접어든다. 

성악은 중학교 3학년 시기 울산 임마누엘 교회서 지도받았고 경북예고에 합격했다. 

하지만 돈이 부족해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레슨을 받을 수 없는 자신과 기본적으로 4~5번 레슨을 받는 친구들 사이서 간극을 느끼며 불성실한 학교 생활을 하게 된다. 결국 고등학교 1학년에 조직에 스카우트돼 조폭 세계에 몸담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나중에는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형들의 유혹에 넘어가 잠깐 어른들이 시키는 심부름을 하며 퇴학 위기까지 처하게 된다. 결국 자연스럽게 학교와 멀어졌고 수업일수도 채우지 못해 권고 퇴학당해 김천예고로 전학했다.

지난 2008년 조모가 대장암으로 사망하면서 남긴 “하늘에서 지켜볼 테니 똑바로 살아라”는 유언에 마음을 다잡고 때마침 만난 김천예고의 서수용 교사의 헌신으로 조직 생활서 완전히 손을 떼고 성악에만 매진한다. 같은 해 2008년 세종 음악콩쿠르서 1위를 하고 전국 수리음악콩쿠르서도 우승을 차지했다. 

이후 서 교사가 인터넷에 올린 ‘네순 도르마’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지난 2009년 SBS 공중파 방송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 고등학생 파바로티로 출연해 화제가 됐다. 당시 유명 성악가들도 부르기 어렵다는 3옥타브 고음의 고난도 곡 ‘카루소(Caruso)’를 부르며 엄청난 성량과 재능을 자랑했다.

김호중의 이 같은 인생 스토리는 영화 <파파로티>로 제작되기도 했다. 스타킹 출연 이후 방송으로 노출되면서 독일서 연락을 받아 이를 비롯한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서 2년간 유학 생활 후 귀국해 지난 2013년 디지털 싱글 <나의 사람아> 앨범을 내며 연예계에 데뷔했다. 

성악가로 활동하면서도 대중과 가까운 음악을 하고 싶어 지난 2019년 <미스터트롯> 오디션 공고를 보고는 바로 지원했다. 김호중은 성악 베이스의 트로트 창법으로 큰 인기를 끌며 Top7까지 올라가 최종 4위를 차지해 ‘국민 사위’라는 별명까지 얻게 된다. 

어두운 과거
영화로 제작

<미스터트롯>으로 인지도를 높인 김호중은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로 자리를 옮겨 여러 음악 방송 출연과 행사 참여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최신곡들로는 ‘나의 목소리로’ ‘인생은 하모니’, 그리고 송가인과 함께 한 ‘당신을 만나’ 등이 있다. 

김호중의 인생은 데뷔 전에도, 후에도 여전히 혼란의 연속이었다. 처음엔 전 매니저와의 분쟁이었다. 문제는 김호중과 지난 2016년부터 <미스터트롯>까지 함께했던 전 매니저와의 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 매니저는 김호중에게 약정금 반환청구소송을 했다. 김호중 측의 입장은 새로운 소속사로 옮길 때 미리 상의하지 못한 건 미안하지만 수익금의 30%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병역 문제도 발목을 잡았다. 김호중은 병무청의 재심 결과 불안정성 대관절로 최종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또 병역기피를 위해 병무청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일자,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또 지난 2020년 8월4일 김호중의 전 여자친구 아버지 C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통해 과거 자신의 딸이 김호중과 교제할 당시 심한 욕설과 뺨, 얼굴 등을 폭행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논란이 크게 번지자 김호중은 직접 자신의 팬카페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전 여자친구의 신상을 걱정하며 “지금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개인의 삶을 소중히 살아가고 있을 텐데, 피해가 가는 행위는 자제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난 2020년 8월19일 팬카페에서는 김호중이 불법 스포츠토토를 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호중의 소속사는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3~5만원 정도 몇 차례 했다고 밝혔다. 전 매니저 지인의 권유로 시작했는데 처음엔 불법인 줄 몰랐고 금액을 떠나 잘못했다 죄송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스터트롯> 출연 중에도 꾸준히 상습 도박을 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했다.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는 지난 16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김호중의 친척 형으로서 그를 과잉 보호하려다 생긴 일”이라며 “경찰 조사와 사후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김호중이 유흥주점서 음주한 뒤 사고를 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김호중은 당일 유흥주점에 나와 함께 있던 일행에게 인사차 들렀지만 당시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얼마 후 자차로 먼저 귀가하던 김호중은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났다”며 “당시 김호중에게 공황장애가 심하게 왔고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라진 차량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 관련해 이 대표는 “나는 사고 이후 매니저 B씨에게 온 전화로 사고 사실을 알았다”며 “그때는 이미 김호중이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차량을 이동한 상태여서 나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한 다른 매니저 A씨가 본인의 판단으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먼저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김호중이 매니저 B씨에게 ‘나 대신 출석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 요구를 한 것은 김호중이 아니라 나였다”며 “사고 당사자가 김호중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너무 많은 논란이 될 것이라 생각해 매니저 B씨에게 김호중의 옷을 입고 대신 경찰서에 가 사고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리 출석 요구한 부분과 메모리 카드를 뺀 것 등은 녹취록 등을 통해 경찰에 소명했다”며 “조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도 외부에 조사 내용을 유출하지 말아 달라는 당부가 있어 여러 의혹에 빠르게 답변하지 못했으나 해당 내용을 모두 경찰에 소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 치의 거짓 없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며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 죄송하다. 저희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는 꼭 처벌받겠다”고 덧붙였다. 김호중은 이미지 손상 여파에 따른 광고 중단 및 위약금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비틀비틀 
CCTV 포착

지난 16일 KBS2 예능프로그램 <신상출시 편스토랑> 측은 김호중 출연분을 최대한 편집해 방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GS25는 지난 17일 <편스토랑> 225회 우승상품을 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편스토랑>은 매주 경연을 통해 우승 메뉴를 GS리테일서 상품을 출시해 왔다.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도 더 이상 출연하지 않는다. “김호중의 기촬영분은 없다”며 “촬영 계획도 없는 상태”라고 알렸다. 

김호중이 광고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홈케어 브랜드 S사는 홈페이지에 내세웠던 광고 사진을 삭제했다. 지난 14일과 15일 S사 홈페이지에는 김호중의 광고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러나 지난 16일 확인 결과 김호중의 이미지가 사라졌다.

뺑소니 혐의서 시작된 김호중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더해지면서 물의를 빚자 회사 측이 발빠르게 사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S사는 ‘김호중 에디션’이라는 이름으로 마사지기를 판매해 왔다. 특히 해당 제품에 대해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수량 품절 임박 등 홍보 메시지와 함께 베스트 판매 상품이라고 광고해 왔다. 하지만 사건이 알려진 뒤 화면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김호중 사진은 자취를 감췄다.

계약 상황에 따라 김호중이 위약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여파는 김호중 SNS 공식 채널에도 밀려왔다. 지난 16일 김호중 유튜브 채널서 영상을 클릭하면 “댓글 사용 중지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왔다.

국내구호단체가 뺑소니 혐의로 입건 된 가수 김호중의 팬클럽 기부금을 전액 반환하기도 했다. 김호중의 팬클럽 아리스는 지난달 30일 해당 단체에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해 50만원을 기부했다. 기부는 글로벌 팬덤 플랫폼 ‘포도알’에서 김호중이 지난달 트로트 스타덤 1위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며 이뤄졌다.

당시 아리스 측은 “김호중의 투표 1위를 축하하며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학대 피해 아동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뛰어난 가창력을 가진 가수 김호중의 선한 영향력이 더욱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국내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심리치료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는 김호중의 팬클럽 기부를 두고 “교통사고 뺑소니범이 기부했다고 밝히면 다냐” “이미지 물타기” 등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비영리단체 희망조약돌은 지난 16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인과 관련된 기부금 수령은 매우 곤혹스럽다”며 “사회적으로 절대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감안해 이번 기부금은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술집 갔지만 술 안 마셨다?
파도 파도 의혹 끝이 없네

소속 가수를 둘러싼 논란이 거센 가운데 김호중의 소속사는 예정된 공연을 일정 변동 없이 강행할 뜻을 밝혔다.

생각엔터테인먼트는 팬카페 ‘트바로티’에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갑작스러운 기사로 많이 놀라셨을 아리스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공식 입장과 같이 지난 9일 저녁 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사후 처리 미숙에 대해 송구스럽고 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정된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 창원·김천, 월드유니언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은 일정 변동 없이 진행하려고 한다”며 “당사는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어떠한 경우에도 아티스트를 지킬 것을 약속드린다”고 공지했다. 

김호중은 지난달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로 전국 순회 공연 일정을 소화 중에 이 같은 사고를 냈다. 지난 12일 공연을 마친 뒤 자신의 팬카페에 김호중은 “2일 동안 함께 해주시고 빛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이 사랑한다”며 “주말 시간 잘 보내시고 안전하게 귀가하시길”이라는 글을 남겼다.

하지만 해당 게시물이 문제의 뺑소니 사고 후 올라온 것으로 밝혀지면서 더욱 논란이 됐다.

김호중은 사고 직후인 지난 11일과 12일에도 경기도 고양서 공연을 강행했다. 특히 오는 23일과 24일에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KSPO DOME(구 체조경기장)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프리마돈나> 공연이 예정돼있다.

지난 19일 김호중은 창원 공연을 마친 뒤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밝힌 사과문에서 “저는 음주 운전을 했다”며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음주를 시인했다. 이어 “저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많은 분들에게 상처와 실망감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사고 열흘 만에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증거인멸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역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자사 아티스트 김호중 논란과 더불어 당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최초 공식 입장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숨기기에 급급했다 진실되게 행동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호중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음주 운전 등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당사는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호중 측은 사고 사실이 알려진 지난 14일부터 “음주는 하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해 오다가 돌연 입장을 바꿨다. 음주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시사하자 압박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열흘 만의 번복
음주 운전 시인

경찰은 김호중이 방문한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해 주점 매출 내역과 CCTV 영상을 확보했으며 술자리 동석자와 주점 직원 등으로부터 ‘김호중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본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김호중이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변 감정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김호중과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증거인멸 등 사건 은폐에 가담한 데다 도주 우려도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yuncastle@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민주당 사법개혁 진짜 속내

민주당 사법개혁 진짜 속내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사법부가 빌미를 제공했단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허점이 많은 법안을 밀어붙인단 비판도 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을 엮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패로 쓰려 했던 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뭘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변경 ▲법관 평가에 변호사협회 평가 반영 ▲하급심 판결문 전면 공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 제도는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5대 개혁안 확정 발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발표 이후 대법원과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대법원이 특히 반발했던 개혁안은 대법관 증원이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현행 14명인 대법관은 4년 동안 매년 4명씩 늘려 30명까지 채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신임 대법관 16명과 임기 만료 후 교체되는 대법관 10명 등 총 26명을 임명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대법관 증원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과반수 또는 절대다수가 일시에 임명되면,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후임 대법관 임명 때마다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지난달 22일 국회서 진행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 침탈 긴급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사법 해체안”이라며 “사법부의 중립성은 온데간데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사법부 스스로 민주당에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빌미로 작용하는 구체적 사례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등이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핵심 근거는 “수사 관련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이어 “기술이 발달해 정확한 서류 접수·반환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관리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한 후 “구속 기한이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가 집필에 참여해 지난 2022년 발간된 <주석 형사소송법>도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며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명시했다. 검찰이 지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반발은 더욱 커졌다. 이후 지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재판을 비공개하거나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 5월부터는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33일 앞둔 지난 5월1일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28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이 대통령 사건 기록을 받았고, 4월22일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이로부터 불과 9일 후 상고심 선고가 진행됐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했다. 빌미 제공한 사법부에 몰아치는 민주 왜? 당리당략 위해 여야 번갈아 “대법관 증원” 민주당은 “기록 6만쪽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졸속 재판”이라고 반발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며 “대법원은 왜 정치를 하느냐는 국민적 비판까지 감수한 무리한 행동을 하느냐”는 반발이 나왔다. 이후 범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사법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유의 일사불란한 몰아치기 전술로 사법개혁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려 하고 있다. 보복을 위해 대법원을 무력화하려는 것일 가능성도 스스로 노출하고 있다. 사법개혁안 중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추진 ▲법 왜곡죄 신설 등이다. 대법관 증원론은 1994년부터 제기됐다. 상고허가제는 밀려드는 상고심 접수에 대응하기 위해 1981년부터 운영됐다가 위헌 논란이 제기돼 1990년 폐지됐다. 대법관 증원론은 상고허가제 폐지 이후 대안으로 거론됐다. 대법원은 당시에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 특례는 1994년 도입됐다. 하지만 상고심 접수는 나날이 늘었다. 지난해에 접수된 상고심 접수 건수는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을 제외하면 1만3026건이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시도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사건만 전담하고, 상고법원은 그 외 상고심을 맡아 사실상 4심 법원 체제로 운영하려던 시도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원행정처를 내세워 ▲불법 로비 ▲재판 거래 ▲판사 사찰 등을 저질렀단 의혹이 불거졌다. 양 전 대법원장 등 당시 대법원 수뇌부는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상고허가제는 “국민이 상고심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섣불리 꺼내기 어렵다. 상고법원 설치는 금기시됐다. 심리불속행 기각 특례는 누가 봐도 한계에 부딪힌 지 오래다. 남은 대안은 대법관 증원밖에 없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론이 거론될 때마다 강하게 반대해 왔다. 사법부는 1994년에도 “인구 1억2000만명인 일본의 대법관 수도 15명”이라며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고유 기능 측면에서 볼 때, 대법관 13명도 많은 숫자”라고 주장했다. 이후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론이 제기될 때마다 ▲전원합의체 유지 ▲파기환송 증가로 인한 송사 비용 증가 ▲재판 지연 ▲인사청문회·임명 지연 등 논점을 제시하면서 반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정략적으로 접근한다. 국민의힘의 전신 한나라당은 지난 2010년 우리법연구회 좌편향 논란을 제기하면서 대법관 증원을 시도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비법관 출신 8명을 포함해 대법관을 24명으로 늘리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명박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며 반발하는 등 현시점에선 기시감이 느껴지는 상황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당시에도 크게 반발했다. 여야는 대법관을 20명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가 곧 백지화시켰다. 돌고 도는 직권남용 당시 한나라당이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을 겨냥해 대법관을 늘리기로 한 것처럼, 민주당도 대법원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이후 급하게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보복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했다. 우리 정치권은 눈앞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긴 안목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을 급하게 밀어붙여 부작용을 양산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법 왜곡죄 신설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추진된다. 범여권은 꾸준히 법 왜곡죄 신설을 시도했다. 제20대 국회에선 정의당 심상정 전 의원이 발의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선 민주당 김남국 당시 의원(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발의했다. 지난해엔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발의했다. 지난해까진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발의됐으며, 이번 추진엔 법관도 포함된다. 1년여 동안 법관도 법 왜곡죄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할 정도로 달라진 변수는 지 부장판사 관련 논란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엔 심각한 오류들이 있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쪼개는 검찰 해체 법안 통과를 완수했다. 이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에 소속될 검사는 수사관 신분으로 전환된다. 공소청에서 근무할 검사는 기소·공소 유지만 맡는다. 부장검사를 지낸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지난 6월 발표한 <법 왜곡죄에 관한 소고>에서 “기소 이후엔 절차 지휘권이 법원으로 넘어간다”며 “검사는 판사에 의한 법 왜곡죄의 공범으로 가담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해체 이후 검사에겐 수사권이 없고, 공소 유지는 법관이 전담하는데, 검사가 어떻게 법 왜곡죄를 저지르는 주체가 되느냐”는 취지의 반박이다. 김 부교수는 법관을 법 왜곡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민주당의 시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 왜곡죄 도입이 특정인의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도저히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법안엔 검사 등 수사기관으로 규율 범위가 한정됐지만, 대법원이 특정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하자, 12일 만에 법관을 적용 대상에 추가해 발의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구하기? 그러면서 “이 의심은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 고도의 개연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 왜곡죄는 독일 형법으로부터 비롯됐다. 독일의 법 왜곡죄는 “법관 등이 재판 등을 하면서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하면 징역형에 처한다”는 취지의 법률이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처벌한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의 법관 전용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 왜곡죄에 대해선 “법관에 대해서도 이미 있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 “굳이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정치 보복 목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다수의 고위공직자에게 직권남용죄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시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에 대한 것이었다. 이후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검찰도 박근혜정부 인사들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문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을 지내면서 직권남용죄를 다수 적용했던 사람은 바로 윤 전 대통령이었다. 실제로 검찰의 직권남용죄 총처분 건수는 2011년 4057건서 2020년엔 1만4050건으로 늘어난 통계도 제시됐다.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개념이 모호해서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의 직권은 어디까지인지, 무엇이 남용인지, 직권과 행사에 방해를 받은 권리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범죄가 성립돼 처벌을 받는다”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법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수사·기소를 하는 수사기관과 판단을 하는 법관의 재량에 판단이 좌우되는 일이 많다.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지난 2006년 직권남용죄에 대한 헌법소원 당시 “조항이 모호해서 정권교체 후 정치 보복을 위한 고위공직자 처벌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위헌 취지의 소수 의견을 냈다. 이 파기환송에 “판사 법 왜곡 처벌” 수사권 없어지는데 검사도 포함 추진 권 전 재판관은 지난 2022년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용을 방지하려면 요건을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위헌 의견을 냈다”며 “우려했던 현상들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의견을 밝혔을 때 서둘러 개정했다면,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진 않았을 거라서 아쉽다”고 덧붙였다. 권 전 재판관이 발언했던 시점은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약 5개월이 지난 시기였다. 문정부도 직권남용죄의 함정에 빠져,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인 지난 2019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김 전 장관에 대한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에 대해서도 “인사권과 관련된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연루돼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22년 10월엔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정부 인사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문정부 검찰총장으로서 다수의 직권남용을 지휘했던 윤 전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다수의 직권남용 혐의 때문에 구속 기소됐다. 민주당은 한동안 “대통령 재임 중엔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한다”는 취지의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추진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 다수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사건도 있었던 현실을 고려한 법안 추진이었다. 발의 시점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다음 날인 지난 5월2일이었다. 민주당은 ‘국정안정법’이란 별명까지 붙여가면서 이달 안에 처리하려고 했다. 그런데 반발은 정작 대통령실에서 나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3일 “재판중지법은 불필요하단 게 대통령실의 일관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여당에 사법개혁안 중 대통령 재판중지법 제외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이 이 대통령까지 옭아매 패로 쓰려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은 임기 중에만 중지된다. 퇴임 이후엔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으면 수감 생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일각에선 “진짜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공소 취소”라고 주장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6월 “공소를 취소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후 비판받은 사람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였다. ▲유엔 총회 ▲아세안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등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이 겹친 시기에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강하게 추진한 사람이 정 대표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선 “대통령을 구했다는 프레임을 설정해서 당 대표 재선에 활용하고, 차기 대권까지 노리려는 것”이란 일각의 분석도 나온다. 법률적 이해관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엔 이 대통령의 법률적 이해관계가 묶인 내용이 다수 포함돼있다. 아울러 “특정 정치인이 자기 정치를 위해 현임 대통령까지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법률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오류에 대한 지적에도 개의치 않는다. “보복·당리당략·자기 정치를 위해 막 던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데도 특유의 몰아치기가 작동한다.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