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추락한 트바로티 김호중

거짓말에 거짓말 "제 무덤 팠다"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서울 강남구 한 도로서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김호중은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결국 경찰의 추궁 끝에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나선 건 아닌지 의심되고 있다. 김호중은 뺑소니와 음주 운전 등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예정된 공연을 소화 중이다. 

가수 김호중이 뺑소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매니저의 ‘운전자 바꿔치기’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증거인멸’ 의혹까지 제기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서 차를 몰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피신 먼저
출석 뒷전

이후 현장에 왔던 매니저 A씨가 회사 차량을 운전해 경기도 구리까지 이동했으며 김호중은 지난 10일 새벽 1시50분쯤 인근 호텔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밤 김호중의 흰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 택시와 충돌했다. 김호중의 차량 바퀴가 들릴 정도의 충격인데도 운전자는 내리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했다.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던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에 출석한 인물은 김호중이 아닌 또 다른 매니저 B씨였다. 사건 발생 3시간 뒤 김호중과 옷을 바꿔 입은 B씨는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본인이 운전했다고 자수했다. 경찰은 차량 소유자 명의가 매니저 B씨가 아닌 김호중인 것을 확인한 후, 실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추궁한 끝에 허위 자수임을 밝혀냈다.

이 과정서 경찰은 김호중에게 여러 차례 출석 요청을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서울 소재의 김호중 자택을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자택에 들렀다가 김호중을 차량에 태우고 호텔로 이동한 것은 매니저 A씨였다.


김호중은 사고 발생으로부터 17시간이 흐른 뒤인 지난 10일 오후 4시30분쯤 경찰에 출석했고 자신이 직접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때 경찰은 음주 측정을 시행했으나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 유의미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사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이 이뤄졌고 음성으로 결과가 나온 만큼 김호중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경찰은 조사 과정서 차량 내 블랙박스에 메모리카드가 빠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사고 당일 영상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확보를 위해 김호중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또 사고 직전 김호중은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을 방문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김호중은 유흥주점을 찾긴 했지만 “술잔을 입에만 댔을 뿐 마시지 않았다”며 음주 운전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B씨가 김호중 의상을 입고 자수한 것과 관련해선 자신과 상의하지 않아 몰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김호중과의 거짓 진술을 지시하는 녹취록이 확보되면서 거짓 진술 논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동시에 경찰은 B씨도 입건해 거짓 자백을 하게 된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김호중 측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거나 고의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파손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범인도피나 증거인멸 등 혐의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고 이후 17시간 지나 출석
블랙박스 메모리 고의 파손?


김호중의 학창 시절은 꿈 많고 다사다난했던 시간이었다. 울산 출신으로 초등학교 때 이혼한 부모님 대신 조모밑에서 자랐다. 어린 시절 받은 상처와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김호중은 당시 방황하는 시절을 보내게 된다. 초등학생 때는 축구선수, 중학생 땐 경호원의 꿈을 키웠다.

중학교 때 이종격투기 선수로서 부산서 열린 전국대회서 우승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 중학생 시절, 김범수의 ‘보고 싶다’ CD 구매를 위해 찾은 음반 매장서 우연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네순 도르마’를 듣고 그 웅장한 성량과 음색에 매료돼 성악의 길로 접어든다. 

성악은 중학교 3학년 시기 울산 임마누엘 교회서 지도받았고 경북예고에 합격했다. 

하지만 돈이 부족해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레슨을 받을 수 없는 자신과 기본적으로 4~5번 레슨을 받는 친구들 사이서 간극을 느끼며 불성실한 학교 생활을 하게 된다. 결국 고등학교 1학년에 조직에 스카우트돼 조폭 세계에 몸담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나중에는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형들의 유혹에 넘어가 잠깐 어른들이 시키는 심부름을 하며 퇴학 위기까지 처하게 된다. 결국 자연스럽게 학교와 멀어졌고 수업일수도 채우지 못해 권고 퇴학당해 김천예고로 전학했다.

지난 2008년 조모가 대장암으로 사망하면서 남긴 “하늘에서 지켜볼 테니 똑바로 살아라”는 유언에 마음을 다잡고 때마침 만난 김천예고의 서수용 교사의 헌신으로 조직 생활서 완전히 손을 떼고 성악에만 매진한다. 같은 해 2008년 세종 음악콩쿠르서 1위를 하고 전국 수리음악콩쿠르서도 우승을 차지했다. 

이후 서 교사가 인터넷에 올린 ‘네순 도르마’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지난 2009년 SBS 공중파 방송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 고등학생 파바로티로 출연해 화제가 됐다. 당시 유명 성악가들도 부르기 어렵다는 3옥타브 고음의 고난도 곡 ‘카루소(Caruso)’를 부르며 엄청난 성량과 재능을 자랑했다.

김호중의 이 같은 인생 스토리는 영화 <파파로티>로 제작되기도 했다. 스타킹 출연 이후 방송으로 노출되면서 독일서 연락을 받아 이를 비롯한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서 2년간 유학 생활 후 귀국해 지난 2013년 디지털 싱글 <나의 사람아> 앨범을 내며 연예계에 데뷔했다. 

성악가로 활동하면서도 대중과 가까운 음악을 하고 싶어 지난 2019년 <미스터트롯> 오디션 공고를 보고는 바로 지원했다. 김호중은 성악 베이스의 트로트 창법으로 큰 인기를 끌며 Top7까지 올라가 최종 4위를 차지해 ‘국민 사위’라는 별명까지 얻게 된다. 

어두운 과거
영화로 제작

<미스터트롯>으로 인지도를 높인 김호중은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로 자리를 옮겨 여러 음악 방송 출연과 행사 참여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최신곡들로는 ‘나의 목소리로’ ‘인생은 하모니’, 그리고 송가인과 함께 한 ‘당신을 만나’ 등이 있다. 

김호중의 인생은 데뷔 전에도, 후에도 여전히 혼란의 연속이었다. 처음엔 전 매니저와의 분쟁이었다. 문제는 김호중과 지난 2016년부터 <미스터트롯>까지 함께했던 전 매니저와의 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 매니저는 김호중에게 약정금 반환청구소송을 했다. 김호중 측의 입장은 새로운 소속사로 옮길 때 미리 상의하지 못한 건 미안하지만 수익금의 30%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병역 문제도 발목을 잡았다. 김호중은 병무청의 재심 결과 불안정성 대관절로 최종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또 병역기피를 위해 병무청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일자,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또 지난 2020년 8월4일 김호중의 전 여자친구 아버지 C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통해 과거 자신의 딸이 김호중과 교제할 당시 심한 욕설과 뺨, 얼굴 등을 폭행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논란이 크게 번지자 김호중은 직접 자신의 팬카페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전 여자친구의 신상을 걱정하며 “지금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개인의 삶을 소중히 살아가고 있을 텐데, 피해가 가는 행위는 자제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난 2020년 8월19일 팬카페에서는 김호중이 불법 스포츠토토를 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호중의 소속사는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3~5만원 정도 몇 차례 했다고 밝혔다. 전 매니저 지인의 권유로 시작했는데 처음엔 불법인 줄 몰랐고 금액을 떠나 잘못했다 죄송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스터트롯> 출연 중에도 꾸준히 상습 도박을 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했다.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는 지난 16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김호중의 친척 형으로서 그를 과잉 보호하려다 생긴 일”이라며 “경찰 조사와 사후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김호중이 유흥주점서 음주한 뒤 사고를 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김호중은 당일 유흥주점에 나와 함께 있던 일행에게 인사차 들렀지만 당시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얼마 후 자차로 먼저 귀가하던 김호중은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났다”며 “당시 김호중에게 공황장애가 심하게 왔고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라진 차량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 관련해 이 대표는 “나는 사고 이후 매니저 B씨에게 온 전화로 사고 사실을 알았다”며 “그때는 이미 김호중이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차량을 이동한 상태여서 나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한 다른 매니저 A씨가 본인의 판단으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먼저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김호중이 매니저 B씨에게 ‘나 대신 출석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 요구를 한 것은 김호중이 아니라 나였다”며 “사고 당사자가 김호중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너무 많은 논란이 될 것이라 생각해 매니저 B씨에게 김호중의 옷을 입고 대신 경찰서에 가 사고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리 출석 요구한 부분과 메모리 카드를 뺀 것 등은 녹취록 등을 통해 경찰에 소명했다”며 “조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도 외부에 조사 내용을 유출하지 말아 달라는 당부가 있어 여러 의혹에 빠르게 답변하지 못했으나 해당 내용을 모두 경찰에 소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 치의 거짓 없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며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 죄송하다. 저희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는 꼭 처벌받겠다”고 덧붙였다. 김호중은 이미지 손상 여파에 따른 광고 중단 및 위약금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비틀비틀 
CCTV 포착

지난 16일 KBS2 예능프로그램 <신상출시 편스토랑> 측은 김호중 출연분을 최대한 편집해 방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GS25는 지난 17일 <편스토랑> 225회 우승상품을 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편스토랑>은 매주 경연을 통해 우승 메뉴를 GS리테일서 상품을 출시해 왔다.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도 더 이상 출연하지 않는다. “김호중의 기촬영분은 없다”며 “촬영 계획도 없는 상태”라고 알렸다. 

김호중이 광고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홈케어 브랜드 S사는 홈페이지에 내세웠던 광고 사진을 삭제했다. 지난 14일과 15일 S사 홈페이지에는 김호중의 광고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러나 지난 16일 확인 결과 김호중의 이미지가 사라졌다.

뺑소니 혐의서 시작된 김호중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더해지면서 물의를 빚자 회사 측이 발빠르게 사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S사는 ‘김호중 에디션’이라는 이름으로 마사지기를 판매해 왔다. 특히 해당 제품에 대해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수량 품절 임박 등 홍보 메시지와 함께 베스트 판매 상품이라고 광고해 왔다. 하지만 사건이 알려진 뒤 화면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김호중 사진은 자취를 감췄다.

계약 상황에 따라 김호중이 위약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여파는 김호중 SNS 공식 채널에도 밀려왔다. 지난 16일 김호중 유튜브 채널서 영상을 클릭하면 “댓글 사용 중지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왔다.

국내구호단체가 뺑소니 혐의로 입건 된 가수 김호중의 팬클럽 기부금을 전액 반환하기도 했다. 김호중의 팬클럽 아리스는 지난달 30일 해당 단체에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해 50만원을 기부했다. 기부는 글로벌 팬덤 플랫폼 ‘포도알’에서 김호중이 지난달 트로트 스타덤 1위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며 이뤄졌다.

당시 아리스 측은 “김호중의 투표 1위를 축하하며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학대 피해 아동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뛰어난 가창력을 가진 가수 김호중의 선한 영향력이 더욱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국내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심리치료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는 김호중의 팬클럽 기부를 두고 “교통사고 뺑소니범이 기부했다고 밝히면 다냐” “이미지 물타기” 등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비영리단체 희망조약돌은 지난 16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인과 관련된 기부금 수령은 매우 곤혹스럽다”며 “사회적으로 절대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감안해 이번 기부금은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술집 갔지만 술 안 마셨다?
파도 파도 의혹 끝이 없네

소속 가수를 둘러싼 논란이 거센 가운데 김호중의 소속사는 예정된 공연을 일정 변동 없이 강행할 뜻을 밝혔다.

생각엔터테인먼트는 팬카페 ‘트바로티’에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갑작스러운 기사로 많이 놀라셨을 아리스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공식 입장과 같이 지난 9일 저녁 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사후 처리 미숙에 대해 송구스럽고 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정된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 창원·김천, 월드유니언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은 일정 변동 없이 진행하려고 한다”며 “당사는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어떠한 경우에도 아티스트를 지킬 것을 약속드린다”고 공지했다. 

김호중은 지난달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로 전국 순회 공연 일정을 소화 중에 이 같은 사고를 냈다. 지난 12일 공연을 마친 뒤 자신의 팬카페에 김호중은 “2일 동안 함께 해주시고 빛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이 사랑한다”며 “주말 시간 잘 보내시고 안전하게 귀가하시길”이라는 글을 남겼다.

하지만 해당 게시물이 문제의 뺑소니 사고 후 올라온 것으로 밝혀지면서 더욱 논란이 됐다.

김호중은 사고 직후인 지난 11일과 12일에도 경기도 고양서 공연을 강행했다. 특히 오는 23일과 24일에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KSPO DOME(구 체조경기장)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프리마돈나> 공연이 예정돼있다.

지난 19일 김호중은 창원 공연을 마친 뒤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밝힌 사과문에서 “저는 음주 운전을 했다”며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음주를 시인했다. 이어 “저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많은 분들에게 상처와 실망감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사고 열흘 만에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증거인멸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역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자사 아티스트 김호중 논란과 더불어 당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최초 공식 입장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숨기기에 급급했다 진실되게 행동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호중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음주 운전 등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당사는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호중 측은 사고 사실이 알려진 지난 14일부터 “음주는 하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해 오다가 돌연 입장을 바꿨다. 음주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시사하자 압박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열흘 만의 번복
음주 운전 시인

경찰은 김호중이 방문한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해 주점 매출 내역과 CCTV 영상을 확보했으며 술자리 동석자와 주점 직원 등으로부터 ‘김호중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본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김호중이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변 감정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김호중과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증거인멸 등 사건 은폐에 가담한 데다 도주 우려도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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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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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