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필자가 <일요시사> 1455호에서 윤석열정부와 김대중정부의 선거 싸이클(지방선거→국회의원 선거→지방선거)이 같다고 언급하면서, 김대중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치른 지방선거서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이 승리했지만 중간 평가 격인 총선서 참패했다며, 윤정부 집권 초기 지방선거서 승리한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서 승리하려면 특단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22대 총선 결과 윤정부의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대중정부의 새천년민주당처럼 중간 평가 격인 총선서 참패했다. 결국 윤정부도 김대중정부처럼 집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여소야대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중간평가가 끝난 후 정부와 여당은 정권 연장을 위해, 야당은 정권교체를 위해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하는 상황서,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김대중정부의 선거 싸이클을 반면교사 삼아 특단의 대선 전략을 짜야 하는 입장이 됐다.
큰 틀에서 승자의 저주 덫에 걸릴 수도 있다는 말이다.
김대중정부의 새천년민주당이 ‘제2회 지방선거 승리→16대 총선 패배→제3회 지방선거 참패’ 후 대선서 승리해 정권을 연장했듯이, 윤정부의 국민의힘도 ‘제8회 지방선거 승리→ 22대 총선 참패→제9회 지방선거 패배’ 후, 즉 ‘집권당 총선·지선 패배 후 대선 필승’ 싸이클의 전철을 밟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2027 대선 승리를 위해 김대중정부의 선거 사이클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2026 지선을 포기할 수도 없고, 2026 지선서 승리하더라도 양대 선거(총선·지선) 승자로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가진 제1야당이 돼 2027 대선서 오히려 중간 평가를 받아야 하니, 난감한 민주당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또 김대중정부 당시 16대 대통령선거 1년 전부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고, 제3회 지방선거 50일 전 노무현 후보가 대선후보로 확정돼, 노 후보가 제3회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했지만 결과는 패했고, 17대 대선서 여당 후보였던 그가 승리해 정권이 연장됐다는 사실이 민주당엔 부담이 되기도 할 것이다.
왜냐면 윤정부도 2027 대선 1년 전, 즉 2026 지선 3개월 전부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고, 대선후보 윤곽이 드러나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방선거를 이끌 것이고, 노무현 후보처럼 2026 지방선거서는 지고 2027 대선서 승리해 국민의힘이 정권연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회창 전 대표와 영수회담을 통해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2002년 6월 지선서 패했지만 2002년 12월 대선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도 마냥 좋아만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국민이 여소야대 국면의 중간평가 격인 총선서 야당을 밀어준 건 정부와 여당의 집권 전반기 실정을 평가한 것이지, 집권 내내 야당이 입법독주를 강행하라고 밀어준 게 아니다.
그래서 집권 후반기 여소야대의 야당은 ‘국민이 정부의 국정운영 파트너로 여당 대신 야당을 세운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민주당이 이제는 정부가 국정운영을 잘못하면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 여당 탓만 할 수 없는 입장이 됐다.
민주당은 앞으로 2024 총선에 이어 2026 지선서 국민의힘이 지더라도 정부의 국정운영 공동 책임자인 만큼 자당의 패배로 봐야 한다. 민주당의 승리로 생각했다간 2027 대선서 국민이 국민의힘 후보를 밀어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현재 상황만 보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2027 대선을 생각하면 오히려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협치해야 한다는 게 필자의 주장이다.
올해 총선서 승리했다고 계속 입법독주를 강행하면 절대 안 된다. 이는 2027 대선 승패와 상관없이 국가 기강을 흔드는 것이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최근 민주당이 총선 결과가 민심이라며 국정 전반에 걸쳐 민심이라는 잣대로 자당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여소야대 정부의 집권 후반은 야당인 민주당에 공동책임이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선거법상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지만, 전체 득표수에선 국민의힘과 별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정부와 국민의힘도 총선 패배의 늪에서 벗어나 2년 전 국민이 위임한 정부와 여당으로서 당당하게 국정운영에 임해야 한다.
특히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민주당을 상대로 공격이나 방어만 할 게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더 겸허하게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
과거 성공한 정부가 그랬듯이 선심성 전략을 배제하고, 오직 국가와 국민의 이익만 생각하며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그래야 정권 연장도 가능하다.
윤정부 집권 후반기에 국정운영 공동책임자가 된 민주당이 집권 전반기처럼 윤정부의 발목만 잡는다면 결국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꼴이 돼 2027 대선서 패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김대중정부 싸이클로 가면 대선 필패인데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민주당이 풀어야 할 숙제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