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고인물 VS 뉴페이스 ‘동작구’

여전사 VS 투사 승자는?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서로를 겨냥해 ‘심판론’을 펼치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서울 동작구는 오랜 기간 여의도에 몸 담근 이른바 ‘고인물’과 여의도 입성을 노리는 ‘신인’의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 떠오르는 격전지이자 한강벨트 중 한 곳인 동작구 갑·을에 누가 승리할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서울 동작구는 다양한 연령대가 섞인 만큼 막판까지 표심을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구다. 동작갑은 노량진 고시촌 일대에 거주하는 젊은 세대와 토박이가 함께 하는 곳이다. 동작을 역시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 등 대학가를 비롯해 수원 등으로 환승할 수 있는 사당역 일대를 품고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게 특징이다.

승부처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서청원 전 의원은 11대 선거부터 동작갑서만 내리 5선을 지냈다. 17대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지역구를 탈환한 뒤 3선을 기록했다. 이처럼 동작갑은 진보와 보수의 굵직한 기마전이 치러진 곳이다.

역세권으로 몰려든 젊은이와 지역 토박이가 한데 어우러져 표심이 예측불허인 탓이다.

지난 20대 총선서 민주당은 동작갑 현역이던 전 의원을 컷오프했다. 대신 김병기 전 국가정보원 인사처장을 공천했다. 김 후보는 당 대표 특보단장을 비롯해 국회 정보위 간사와 수석사무부총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이상휘 전 청와대 춘추관장을, 국민의당은 장환진 전 서울시의원을 공천하면서 3파전이 벌어졌다. 세 후보 모두 신인이었던 만큼 지역 주민들은 “공약을 보고 투표하겠다”는 여론을 형성했다.

투표 결과 김 후보가 새누리당 이 후보를 1.82%p 차이로 꺾고 당선됐다. 표가 세 갈래로 흩어지는 상황이었던 만큼 초박빙 승부가 이뤄진 셈이다.

김 후보는 21대 총선을 통해 재선 도전에 나섰다. 세 차례의 경선 끝에 공천을 따 냈으며 미래통합당에서는 손학규 전 대표 비서실장 출신인 장진영 변호사를 맞수로 내세웠다.

개표 결과 김 의원은 무난히 재선에 성공하면서 여의도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장 후보는 20대 총선서 동작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던 만큼 동작갑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진보·보수 엎치락뒤치락 ‘동작갑’
‘새로운미래’ 변수에 3파전 예고

한차례 고배를 마신 장 후보는 22대 총선서 설욕전을 치르겠다며 일찌감치 동작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장 후보는 “‘국철 지하화’는 지난 총선 저의 1호 공약으로 비록 낙선했지만 그 공약을 대통령 공약에 포함시키는 데 성공했다”며 “국회에 들어가 노량진-대방동 구간이 1차 사업 구간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을 쓰는 일이 제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3년 뉴타운으로 지정됐지만 20년이 다 되도록 8개 재개발 구역 중 단 한 군데도 착공조차 못하고 있던 사업지가 바로 이곳 노량진과 대방동”이라며 “상도동과 신대방동 주민들의 재개발 요구는 오랜 기간 묵살됐다. 20년간 동작이 멈췄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동작갑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며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운 셈이다. 정치 신인인 장 후보는 동작서 오래 거주한 점을 강조하며 부동층 표심에 호소했다.

지난달 1일, 민주당은 김 의원을 현 지역구에 단수공천했다. 3선 도전인 김 의원은 오랜 기간 지역구서 실제 일해온 경험을 내세워 민심 공략에 나섰다.

두 사람의 리턴매치가 이뤄질 전망이었던 동작갑에 변수가 생겼다. 지난 20대 총선서 컷오프당해 민주당을 탈당한 전 의원이 새로운미래에 입당하면서 동작갑 출마를 선언한 것이다.

새로운미래가 전 의원을 동작갑에 공천하면서 또다시 3인 구도가 형성됐다. 후보 각자의 정치력을 겨루는 것과 더불어 계파 간의 경쟁으로도 번지면서 다시 한번 주목받는 지역구로 자리매김했다.

동작을은 갑 지역구만큼 주목도가 높은 곳이다. 4선 국회의원을 지낸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의 맞수로 민주당이 영입 인재 류삼영 후보를 내보내면서 예상치 못한 대진표가 완성됐다.

이곳은 지난 6번의 선거서 여야가 세 번씩 승패를 주고받았던 지역구다. 서남쪽은 진보 세력이 두터운 관악·금천·구로구가 자리했지만 동쪽은 보수 텃밭인 강남 3구를 끼고 있어 옆 동네인 동작갑보다 격전지 성향이 짙다는 평이 나온다.

나 후보는 2014년 상반기 동작을 재보궐선거를 시작으로 20대 국회까지 방어전에 성공했다. 각종 미디어로 꾸준히 인지도를 올려온 나 후보를 꺾기는 어려운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지난 21대 총선서 민주당 이수진 후보에게 승기를 뺏기면서 판세가 진보 진영으로 기울었다.

나경원 맞수로 투입된 류삼영
“패기로…” 용산발 악재 관건

당시 이 의원은 52.16%, 나 후보는 45.04%를 득표했다. 민주당 지지층 결집과 더불어 나 후보 자녀의 입시 비리 논란이 불거지면서 약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의 모든 현안을 집어삼킨 ‘민주당 공천 파동’은 동작을에도 영향을 미쳤다. 재선에 나선 이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지만 컷오프되면서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것이다.

이 의원은 크게 반발해 탈당했고 영입 인재인 류삼영 전 총경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나 후보를 단수공천했다.

나 의원은 여러 인터뷰를 통해 스스로가 지역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임을 강조했다. 부동표가 많은 점을 파악해 정당보다는 공약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다선 의원과 정치 초보의 맞대결인 만큼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아무리 이번 총선이 심판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더라도 신인에게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류 후보는 정치 경험이 없을뿐더러 대중 인지도도 낮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류 후보가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평이 나온다. 류 후보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좌천되거나 정직 징계를 받았다. 그가 내세운 ‘정권에 맞선 투사’ 이미지가 심판론과 제대로 맞물렸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지난 3주 동안 동작을만 다섯번 방문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 대표는 “류 후보가 출전하는 동작을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겨야 한다”며 “여기서 이기지 않으면 다른 데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새옹지마

어느 때보다도 표의 흐름을 읽기 어려운 상황이다. 동작구는 한강벨트의 중심지인 만큼 이곳의 판세가 다른 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해석이다.

시대 흐름에 따라 동작구의 지역 현안도 수시로 바뀌는 추세다. 따라서 동작구 주민은 특정 정당에 표를 몰아주기보다는 인물이나 현안에 따라 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민심의 풍향계인 동작구에 누가 승기를 꽂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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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