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2대 총선이 7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모두 비례대표 선거제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바쁜 모양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각자 자당의 유불리도 따져야 하는 데다 공천 문제까지 겹쳤다. 일부 민주당 내 인사들은 공천서 컷오프되자 탈당을 강행하는 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총선서 폐해를 낳았던 ‘꼼수 위성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라도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하고 기존의 권역별 병립형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준연동형+비례연합정당’과 ‘권역별 병립형+이중등록제’를 두고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갈 것인지, 다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할 것인지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CBS라디오 인터뷰서 “(선거제 개편 문제는)지도부가 결정하고 그 안을 의원총회나 전 당원투표로 추인받는 모습이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던 바 있다.
오히려 전 당원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리더십 부재 논란에 휩싸였다.
병립형으로 회귀하게 될 경우 다수 의석 확보에 유리하지만, 선거제도 개혁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소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병립형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거대 양당에 유리한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31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선거제 개편 관련)전 당원 투표를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자 민주당에선 “당원투표를 하려면 시스템 정비가 필요해 실무적 차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가에선 이 관계자의 발언대로라면 이 대표가 당 대표로서 민주당을 이끌지 못하고 당원들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튿 날,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지도부가)좌고우면할 사안이 아니다. 자신이 일곱 번씩이나 약속했는데 저렇게 미적거리는 것은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선 당시 위성정당 없이 연동형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는 거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는 “한 번도 아니고 대선후보 때부터 민주당 의원총회서 추인까지 받았다. 소탐대실할 확률이 큰데도 저렇게 전 당원투표하겠다는 걸 보면 불길하다”며 “당권은 당원에게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개 ‘히틀러가 국민만 보고 간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재라는 게 민주당이 국민만 보고 가고, 이 대의제를 무시하고 못된 짓은 모두 당원투표로 처리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 부산 후보낼 때 등 곤란한 건 다 당원투표에 맡겨서 하지 않았느냐. 천벌 받을 짓은 전부 당원투표로 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그는 “지난번에도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자발적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약속해놓고 또 부결하지 않았느냐. 이번에 또 이거(선거제) 뒤집으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누가 이 대표를 믿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더구나 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대표에 대한 불신이 강하면 총선 전망도 어두워지는 것”이라며 “신뢰를 잃어버리게 돌 경우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 선거법 제24조의 2(국회의원 지역구 확정)에 따르면,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따라서 여야는 지난해 4월10일까지 선거구를 확정해야 했지만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못했다.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 문제는 현역 의원 개개인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첨예한 문제로, 매번 총선 때마다 선거일에 임박해 이해관계에 적당히 맞춰 졸속으로 처리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앞서 21대 총선을 불과 100일 정도 앞둔 2019년 12월2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정되면서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더불어시민당 등의 위성정당들이 난립했다.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민주당 등 거대 양당은 “소수 위성정당들이 국회 입성에 성공하면서 다당제 확립이라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시키고 정당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논란이 일자, 이들 위성정당들은 창당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민주당 및 당시 미래통합당과 합당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민주당 내 공천 잡음도 들리고 있다. 컷오프된 친명(친 이재명)계 인사인 유승희 전 민주당 의원은 1일, ‘불공정한 경선’을 이유로 탈당을 선언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탈당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9년간 몸담았던 민주당을 떠난다. 제 몸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 속에 여러 날을 보낸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저는 2017년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이재명 대표를 지지해 왔다. 원조 친명인 제게 특별히 이익을 누릴 생각은 하지 않았다”면서도 “공정한 경선이 이뤄질것만을 기대하고 준비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선 부정 의혹을 제기했던 일을 빌미로 경선 불복 프레임으로 예비후보 자격조차 주지 않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지금도 제가 왜 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지, 왜 고무줄 검증의 희생자가 됐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고 억울해했다.
아울러 “저보다 앞서 용기있게 기득권 거대 양당 독점구조를 허물고 제3지대서 진짜 민주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 나서신 분들이 있어 노력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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