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이 코앞인데…’ 이재명 리더십 논란 도마

유인태 “천벌 받을 짓은 당원투표해” 비판
1일, 공천 잡음 속 ‘친명’ 유승희 탈당 선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2대 총선이 7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모두 비례대표 선거제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바쁜 모양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각자 자당의 유불리도 따져야 하는 데다 공천 문제까지 겹쳤다. 일부 민주당 내 인사들은 공천서 컷오프되자 탈당을 강행하는 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총선서 폐해를 낳았던 ‘꼼수 위성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라도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하고 기존의 권역별 병립형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준연동형+비례연합정당’과 ‘권역별 병립형+이중등록제’를 두고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갈 것인지, 다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할 것인지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CBS라디오 인터뷰서 “(선거제 개편 문제는)지도부가 결정하고 그 안을 의원총회나 전 당원투표로 추인받는 모습이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던 바 있다.

오히려 전 당원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리더십 부재 논란에 휩싸였다.

병립형으로 회귀하게 될 경우 다수 의석 확보에 유리하지만, 선거제도 개혁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소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병립형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거대 양당에 유리한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31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선거제 개편 관련)전 당원 투표를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자 민주당에선 “당원투표를 하려면 시스템 정비가 필요해 실무적 차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가에선 이 관계자의 발언대로라면 이 대표가 당 대표로서 민주당을 이끌지 못하고 당원들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튿 날,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지도부가)좌고우면할 사안이 아니다. 자신이 일곱 번씩이나 약속했는데 저렇게 미적거리는 것은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선 당시 위성정당 없이 연동형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는 거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는 “한 번도 아니고 대선후보 때부터 민주당 의원총회서 추인까지 받았다. 소탐대실할 확률이 큰데도 저렇게 전 당원투표하겠다는 걸 보면 불길하다”며 “당권은 당원에게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개 ‘히틀러가 국민만 보고 간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재라는 게 민주당이 국민만 보고 가고, 이 대의제를 무시하고 못된 짓은 모두 당원투표로 처리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 부산 후보낼 때 등 곤란한 건 다 당원투표에 맡겨서 하지 않았느냐. 천벌 받을 짓은 전부 당원투표로 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그는 “지난번에도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자발적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약속해놓고 또 부결하지 않았느냐. 이번에 또 이거(선거제) 뒤집으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누가 이 대표를 믿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더구나 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대표에 대한 불신이 강하면 총선 전망도 어두워지는 것”이라며 “신뢰를 잃어버리게 돌 경우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 선거법 제24조의 2(국회의원 지역구 확정)에 따르면,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따라서 여야는 지난해 4월10일까지 선거구를 확정해야 했지만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못했다.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 문제는 현역 의원 개개인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첨예한 문제로, 매번 총선 때마다 선거일에 임박해 이해관계에 적당히 맞춰 졸속으로 처리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앞서 21대 총선을 불과 100일 정도 앞둔 2019년 12월2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정되면서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더불어시민당 등의 위성정당들이 난립했다.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민주당 등 거대 양당은 “소수 위성정당들이 국회 입성에 성공하면서 다당제 확립이라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시키고 정당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논란이 일자, 이들 위성정당들은 창당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민주당 및 당시 미래통합당과 합당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민주당 내 공천 잡음도 들리고 있다. 컷오프된 친명(친 이재명)계 인사인 유승희 전 민주당 의원은 1일, ‘불공정한 경선’을 이유로 탈당을 선언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탈당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9년간 몸담았던 민주당을 떠난다. 제 몸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 속에 여러 날을 보낸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저는 2017년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이재명 대표를 지지해 왔다. 원조 친명인 제게 특별히 이익을 누릴 생각은 하지 않았다”면서도 “공정한 경선이 이뤄질것만을 기대하고 준비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선 부정 의혹을 제기했던 일을 빌미로 경선 불복 프레임으로 예비후보 자격조차 주지 않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지금도 제가 왜 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지, 왜 고무줄 검증의 희생자가 됐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고 억울해했다.

아울러 “저보다 앞서 용기있게 기득권 거대 양당 독점구조를 허물고 제3지대서 진짜 민주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 나서신 분들이 있어 노력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마무리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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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민주당 비대위 시나리오

‘총선 전’ 민주당 비대위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이 소리 없이 물밑으로 사라졌다. 대통령 부부만 때리던 더불어민주당의 손이 갈 곳을 잃었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는커녕 공천 파열음만 커지는 형국이다. 총선 전 ‘민주당 비대위설’에 또다시 연기가 오르는 이유다. 총선 레이스 초반부터 정부·여당에는 악재만 몰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부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까지 호재가 이어졌다. 안일했던 탓일까? 총선을 한달 반 앞두고 국민의힘이 각종 승부수를 띄우며 주도권을 당기기 시작했다. 민주당이 반격에 나섰지만, 여의도 담벼락을 넘는 요란한 집안싸움이 발목을 잡는 상황이다. 되든 말든 일단 고! 지난 6일,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밝혔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고령인구와 상승하는 의료수요에 비춰볼 때 2035년에는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추산한 데 따른 것이다.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필수 의료공백의 원인은 의사 수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무분별하게 의대 정원을 늘린 정부를 규탄하며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지만 양측의 갈등은 쉽게 진정되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 22일 정부에 따르면 전공의 대부분이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8816명으로 추산된다. 수술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등 차질이 빚어지면서 의료 대란이 현실로 다가왔다.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환자를 돌볼 의무를 저버린 의사’와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정부’ 프레임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지난 3주 동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소폭 상승시킨 데 기여했다는 평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이 집어 든 ‘사형 집행 논의’ 카드도 주목을 받는다. 어디까지 논의가 이뤄질지 미지수지만 민감한 주제를 탁자에 올려놨다는 것만으로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게 한 비대위원장의 설명이다. 한 비대위원장은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깊게 논의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 20일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택배 공약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사형제가 있고, 제가 (법무부)장관을 하는 동안 사형시설을 점검했고 사형이 가능한 곳으로 재배치했다”며 “그 자체만으로도 안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그 부분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를 해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 부분에 대해 논의하다가 그만뒀다. 법에 따르는 집행도 충분히 고려할 때가 됐고, 그게 우리 사회를 더 안전히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천으로 두 쪽 난 당심…리더십도 ‘휘청’ ‘영장 기각’ ‘미니 총선’ 기세는 어디로? 민주당은 의대 정원을 콕 집어 ‘정치쇼’라고 지적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총선 전 이목을 끌기 위해 성급하게 나섰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민생 국정 문제를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권력의 사유화”라고 꼬집었다.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슈적인 측면서 민주당이 뒤처지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윤정부 심판론’을 내세워 총선을 준비했지만 판세가 뒤집히면서 불리한 위치에 서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시작으로 ‘미니 총선’으로 불렸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민주당이 승리를 이끌어내면서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담은 ‘쌍특검’을 윤 대통령이 거부하고, ‘명품백 수수 논란’까지 터지면서 점차 심판론에 무게가 쏠렸다. 기세를 이어가던 중 공천 문제가 뇌관으로 번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지난 19일 하위 20% 명단이 발표됐고,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을 배제한 지역구 여론조사가 시행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천 갈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것이다. 첫 번째 타자는 민주당서 4선을 지낸 국회부의장인 김영주 의원이다. 김 부의장은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민주당이 저에게 의정활동 하위 20%를 통보했다”며 민주당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천룰에 따르면 하위 10% 의원은 경선 시 득표율의 30%를, 하위 20% 의원은 20%를 감산하는 페널티를 받는다. 김 부의장은 “지난 4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시민단체, 언론으로부터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될 만큼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평가받아 왔다”며 “모멸감을 느낀다. 대체 어떤 근거로 하위 평가됐는지 정량평가, 정성평가 점수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도 지난 22일 기준 하위권 통보 사실을 밝힌 의원은 김 부의장을 포함해 김한정·박영순·박용진·송갑석·윤영찬 의원 등 6명이다. 이들은 평가 결과를 향해 ‘비명계 공천 학살’이라고 주장하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터져 버린 공천 화약고 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위원장은 “비명계 공천 학살은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모든 공천 심사는 저의 책임 하에 이뤄지고 있다”며 “제가 아는 한은 비명계 공천 학살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파장을 일으켰던 ‘윤석열정부 탄생 책임론’ 발언에 대해선 “책임 있는 분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으냐고 했지,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았다”며 “일반적인 이야기고 문재인정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원로인 김부겸·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공천 논란에 입을 열었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의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정 전 총리는 “지금처럼 공천 과정서 당이 사분오열되고 서로의 신뢰를 잃으면 국민의 마음도 잃게 된다”며 “국민의 마음을 잃으면, 입법부까지 넘겨주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시스템 공천, 민주적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당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명계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일부 지역구서 의도가 불분명한 여론조사 실행된 것도 당내 갈등 요인으로 꼽힌다. 문제는 이 여론조사가 현역 의원을 제외한 채 이뤄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공관위는 여론조사를 돌린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상황이다. 경선을 앞두고 공관위조차 모르는 여론조사가 진행됐다는 점을 두고도 양측이 격돌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에서는 홍 의원을 제외한 이동주 비례의원과 영입 인재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이뤄졌다. 이 외에도 노웅래(서울 마포갑), 송갑석(광주 서갑), 이인영(서울 구로갑) 의원의 이름이 빠진 여론조사가 한차례 지역구를 돌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 동작을 출마를 준비하던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 의원은 “경쟁력도 없는 사람을 자꾸 (여론조사에 넣어)돌리면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흔드는 것은 해당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해당 지역구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을 포함해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오히려 갈등만 빚어진 셈이다. 멀고 험한 총선 승리 결국 이 의원은 “이 대표를 도운 것을 후회한다”며 “왜 후회하는지 이유는 곧 밝혀질 것” “지난주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등 폭로성 발언을 남기고 사퇴했다. 후폭풍이 불어닥치자 민주당은 지난 21일 국회서 비공개 긴급 의견총회를 열고 논의에 착수했다. 이날 이 대표는 의총에 참여하지 않았다. 의원들 사이서 ‘공천과 관련한 반발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자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왜 참석을 안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의총 도중 고성이 오가면서 한때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진화에 나선 홍익표 원내대표는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경우 공관위원장이 어떻게 평가가 진행됐는지 직접 설명하도록 요청하겠다”며 “신뢰성·투명성이 납득될 수 있게 설명하도록 요청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에만 세 차례 이상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 이른 시일 안에 그가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총선을 치를 것이란 예상도 비일비재했다. 그때마다 이 대표는 통합 메시지를 강조하며 봉합에 나섰다. 일부 비명계가 ‘원칙과상식’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집단 탈당했지만 당시 민주당에는 큰 타격이 없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지금처럼 공천이라는 예민한 주제를 놓고 내홍이 커진다면 이 대표의 거취를 장담할 수 없다. 공천을 계기로 ‘탈당 러시’가 이어질 경우 단순한 친·비명간의 계파 다툼이 아닌 조기 선대위가 꾸려질 수 있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지금 상황대로라면 이 대표가 총선 전 물러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판도를 봤을 때 자기네(민주당)가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이 대표는)뒤로 빠지고 친문(친 문재인)계 비대위원장을 내세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사분오열 안으로 굽어버린 칼날 “툭하면 사퇴” 뼈 있는 한마디 이 관계자는 현재 공천 파동의 핵심인 ‘친명 민주당’이 꾸려지는 이유 역시 비대위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차기 비대위원장 등 ‘포스트 이재명’을 찾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승리가 불확실한 상황서 1열에 나섰다가 총선 패배의 원인을 몽땅 뒤집어쓴다면 추후 정치 생명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파도처럼 밀려올 사퇴 요구를 얼마나 빠르게 수습하는지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도부를 향한 불신과 공정성 시비가 매우 크다”며 “이를 해소하지 않은 채 이 대표가 앞으로만 나아간다면 후폭풍은 불가피하고, 또 국민이 봤을 때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고 말했다. 당에 대한 불신이 쌓이는 것은 곧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결국 총선 패배로 귀결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당의 원로를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 역시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사표가 아닌 불출마 요구도 하나의 시나리오로 제시된다. 당 대표 임기가 막바지에 접어든 지금으로서는 대표직을 내려놓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 대표는 내년 대선을 노리는 만큼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한다면 ‘혁신의 아이콘’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시된다. 논란의 당사자인 이 대표는 대표직 사퇴 요구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22일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툭하면 사퇴하라 소리 하는 분들 계신 모양”이라며 “그런 식으로 사퇴하면 1년 내내, 365일 대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시스템에 따라서 합리적 기준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골라내고 있는 중”이라며 “환골탈태 과정서 생기는 진통이라고 생각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쌍특검 이번엔? 공천 논란을 잠재울만한 확실한 ‘한 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쌍특검 재표결을 띄우면서 여론 형성에 나섰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쌍특검 재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김건희 리스크를 끌어 올려 한 번 더 도마 위에 올리겠다는 셈이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권 행사는 자신과 가족의 죄를 숨기는 데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며 “국회서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재명 후퇴’ 원희룡 반응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와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장을 밝혔다. 원 전 장관은 인천 계양을서 이 대표와의 매치가 성사되기를 기대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이 대표의 2선 후퇴설에 관해 “불출마를 전제로 여론을 떠보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이런 간 보기에 계양은 없다는 것”이라며 “임기 내내 아무것도 안 해도, 또 아무나 공천해도 당선되는 곳이 계양인가”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원희룡은 다들 어렵다는 계양을 스스로 찾아왔다”며 “계양의 변화에 대한 믿음과 각오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