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유부녀 ‘불륜 스캔들’ 강경준

사랑에 웃고 우는 ‘리틀 최수종’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리틀 최수종’이라 불리던 배우 강경준에 대한 상간남 의혹이 불거졌다. 사적 대화가 유출되고 가족들의 과거사가 회자되는 등 온 가족이 함께 피해를 봤다. 배우 이선균씨가 과도한 사생활 보도로 목숨을 끊은 지 2주도 채 되지 않았다.

배우 강경준이 상간남 의혹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며 불륜 의혹에 휩싸였다. 강씨는 즉시 의혹을 부인했지만 유부녀와 나눈 대화가 폭로되며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강씨는 1983년 3월25일 서울서 태어났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야구, 중학교 시절에는 농구선수로 뛰었다. 강씨는 농구를 소재로 한 드라마 MBC <마지막 승부>를 보고 야구를 그만두고 농구로 종목을 바꿨지만 부상으로 그만두고 미술을 전공하다 연기에 입문했다.

2004년 데뷔
20년간 활동

정식 데뷔 전에는 <솔로몬의 선택>서 조인성(가명)으로 출연해 최사감에게 상처를 받는 장면을 찍는 등 재연 배우로 활동하기도 했다.

강씨는 2004년 MBC 시트콤 <논스톱5>로 데뷔한 뒤 드라마 <누나> <위대한 캣츠비> <돌아온 뚝배기> <샐러리맨 초한지> <아름다운 그대에게> <가시꽃> <두 여자의 방> <딱 너 같은 딸> <별별 며느리> 등에 출연했으며, 영화와 뮤지컬 등에도 출연하며 20년 가까이 활동했다.


2013년 배우 장신영과 드라마 <가시꽃>서 호흡을 맞추며 연인으로 발전, 5년 열애 끝에 2018년 5월 부부가 됐다. 

장씨가 전 남편 사이서 얻은 아들을 함께 키우고, 2019년에는 둘째 아들을 얻기도 했다. 결혼 후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 여러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사랑꾼, 아들 바보 이미지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데뷔 이후 큰 구설수 없이 활동하던 강씨는 이번 불륜 의혹으로 연예계 인생 최대 위기에 처했다. 그는 지난 12월26일, 상간남으로 지목돼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고소인은 “강경준이 자신의 부인 A씨와 불륜을 저질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은 강씨가 고소인의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증빙할 증거도 제출했다고 한다.

강씨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 아직 소장을 받지 못했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소속사 케이스타글로벌이엔티도 “강씨가 소장을 받은 것까지는 확인했다”며 “내용을 보니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이에 회사는 순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누리꾼들도 ‘사랑꾼이 그럴 리 없다’ ‘중립기어 박겠다’며 강씨를 믿었다.

가족 예능서 사랑꾼 이미지로 인기
상간남 손배 피소…대화 폭로 발칵


그러나 <스포츠조선>서 강씨와 A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수차례 연락한 사실이 보도되며 상황은 역전됐다. 보도에 따르면 강씨는 A씨가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안고 싶네”라고 화답했다. 또 다른 날엔 “사랑해”라고 강경준이 먼저 메시지를 보냈고 A씨는 부끄러워하는 듯한 이모티콘으로 답했다.

A씨가 “뭐해요”라고 묻자 강씨는 “자기 생각”이라고 응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회사에 재직했던 둘은 회식 때도 붙어 앉아 있으려고 했다. 강씨는 먼저 술자리에 도착한 A씨에게 “옆자리 비워둬요. 난 일이 좀 남아서요”라고 부탁했고 A씨는 늦은 강씨를 향해 “이미 1시간 지났다” “조심히 오셔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강씨와 A씨의 대화 내용이 공개되며 파장이 커지자 소속사는 강씨와의 계약 연장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소속사는 “강경준씨는 2023년 10월 저희와 전속계약이 만료돼 KBS2 예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 스케줄을 진행하는 동안 서포트하며 전속계약 연장에 관해 논의 중이었으나 이번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건 해결 전까지 전속계약 연장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도 한 걸음 물러섰고 그가 출연 중인 <슈퍼맨이 돌아왔다> 측도 강씨의 기촬영분은 없으며 사건이 완전히 해결된 후 촬영 계획을 논의하겠다며 사실상 손을 놨다.

강씨는 첫 보도 대응 이후 침묵을 이어가는 중이다. 심지어 관련 보도 이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SNS까지 지워버렸다.

강씨가 침묵을 유지하면서 그가 과거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언급한 발언과 공개된 사주 풀이 등이 재조명되는 등 누리꾼들의 과거 끌어올리기는 계속되고 있다.

드라마로 만난
장신영과 결혼

가장 먼저 주목을 받은 내용은 약 5년 전 SBS <동상이몽>에 출연한 강씨와 배우자인 장씨의 사주 궁합 풀이였다. 당시 역술가는 강씨의 사주를 보더니 “홍염살이 꼈다. 여자가 많고, 여자들의 접근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마음이 강해 보이는데 약하다. 여자가 붙으면 떼어내는데 애를 먹는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만나야 한다”고 지적하자, 장씨는 “오빠는 바람피우면 끝이겠다. 못 떼어낸다고 하잖아”라고 걱정했다.

강씨와 장씨의 둘째 출산 당시 상황을 이야기한 방송도 다시 회자됐다.

지난 2020년 방송된 <동상이몽2>에서는 장씨가 “오빠 분만실에 끝까지 안 들어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머리 맡에 있었냐”고 묻자, 강씨는 “나가고 싶었는데 주변서 막았다”며 “부부가 그런 걸 보면 부부관계가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안 들어가려고 했다. 사실 좀 무서웠다. 처음 보는 게 두려웠나 보다”고 대꾸했다.


이어 “아직도 생생하다. 안에서 핏덩이가 쑤욱 나와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더라. 신비하고 좋다는 느낌은 거의 없었다. 너무 놀랐다”고 설명했다.

이후 강씨는 과거 한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와이프(장신영)와 아기를 낳기 전에 훨씬 사이가 좋았다. 둘째를 낳고 와이프와 부부 관계가 멀어졌다”며 “원래는 꼭 껴안고 잤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다”며 권태기를 암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7년 1월 SBS <야심만만>에 출연한 강씨가 전 여자친구를 언급하는 장면도 재조명됐다. 당시 강씨는 “여자친구와 1년 정도 만났다. 같은 방송활동 하는 분이 아니다”라며 “스키장서 처음 만났는데 이미 남자친구가 있었고 내가 빼앗았다. 남자친구와 안 좋을 때였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나를 알아보고 사진을 찍자고 했고 얼굴이 보고 싶었다. 스키장에선 고글, 모자를 써서 밝은 데 가서 찍자고 해서 얼굴을 봤는데 너무 아름다웠다. 그 친구를 바래다주고 집에 가고 있었다. 근데 너무 보고 싶어서 다시 돌아갔다. 남자친구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전화했더니 나오더라”고 회상했다.

알면서
만났나

“이 여자는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자친구가 차에 타자마자 기습 키스를 시도했는데 싫어하지 않았다. 남자친구를 정리하겠다더라”고 하자, 함께 출연했던 배우 이문식은 “정리하고 나서 키스한 게 아니라 키스하고 나서 정리를 한 거냐”고 물었다. 이에 강씨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다.


강씨의 가족도 강씨의 불륜 의혹으로 인한 불똥에 맞았다.

지난 12월 말에 방송된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는 강씨가 KBS 대하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 촬영장에 나선 모습이 방영됐다. 그는 큰아들 정안군과 함께 드라마 감독을 만나 “제 아들인데 연기자 지망생”이라고 소개했고, 감독은 “오늘 한 번 출연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깜짝 제안을 해 정안군이 배역을 받게 됐다.

관청 신하 역할로 첫 엑스트라 연기에 도전하게 된 정안군은 “최대한 민폐 끼치지 말고, 많이 배워 가자고 생각했다”며 어떤 역할이든 최선을 다하겠다는 진중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강씨가 상간남 논란에 휘말리면서 <고려 거란 전쟁> 측도 난감한 처지에 처했다. 당초 정안군의 출연 분량은 이달 중 방송 예정이었으나 그의 분량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최대 피해자는 강씨의 배우자인 배우 장신영이다. 비활성화되지 않은 장씨의 SNS 계정이 유지되면서 누리꾼들이 여러 댓글로 2차 가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씨의 마지막 게시물에는 “마음 아프겠지만 두 아들 생각해 한 번만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다. 시간이 지나면 무슨 말인지 알 것. 꼭 아이들 생각해 가정지켰으면 한다” “모든 부부들 다 위기가 있다. 지나면 더 단단한 가족이 되실 것이다” “두 분 잘 극복하셔서 다시 행복한 모습 볼 수 있기를” “이번 계기로 강경준과 더 돈독해지길. 강경준 순수한 사람이지 않나. 한 번만 믿어달라. 사연이 있을 것” “이번 일로 가정이 더 단단해지고 더 신뢰로 가득 찰 거다. 미래에 이 순간도 웃으며 얘기할 날이 올 테니 힘내시길” 등의 댓글로 도배되고 있다.

처음 완강히 부인했지만…
꼬리에 꼬리 무는 의혹들

더불어 장씨의 비운의 결혼사도 재조명되고 있다.

한 유튜버는 “장신영이 천성적으로 여리고 순한 편이라 첫 번째 남편과 이혼 이후에도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살아가려 노력했다고 한다. 그때도 장신영이 바보처럼 보일 정도로 모든 걸 다 퍼주고 왔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며 장씨의 첫 번째 이혼을 언급하며 관심을 받았다. 

앞서 장씨는 23세던 2006년 사업가 위모씨와 결혼했지만, 3년 만인 2009년 10월 이혼했다. 둘은 위씨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면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이혼 2년 만인 2011년 위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그는 위씨가 이혼 전 자신의 명의를 이용해 연예기획사와 매니지먼트 대행 계약을 했으며, 연대보증 등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당시 소속사를 통해 “그동안 원만한 관계 정리를 원했지만 더 이상 협의가 힘들 것으로 판단돼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지나간 시간의 흔적이고 상처다. 굳이 들춰내서 상처가 덧날까봐 두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조용하게 매듭짓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강씨의 가족에게 사건의 불똥이 튀자 일명 ‘가족 예능’의 폐해도 다시 주목된다.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부터 SBS <싱글와이프>, TV조선 <아내의 맛>, SBS <동상이몽 시즌2-너는 내 운명>, JTBC <1호가 될 순 없어>, KBS <살림하는 남자들2>, <걸어서 환장 속으로>, TV조선 <조선의 사랑꾼>, <우리 이혼했어요> 등 육아, 신혼, 여행, 이혼 등 주제를 불문하고 가족이 함께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꾸준히 시청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가족 예능프로그램은 과거 신비주의를 고수하던 스타들이 가족은 물론 가족과 함께 있을 때의 일상 모습을 공개하면서 큰 반응을 얻었다. 또 스타를 쏙 빼닮은 가족을 볼 수 있다는 점, 결혼 준비·육아 방식·여행 스타일 등 문제로 갈등과 화해를 반복하는 이들이 보통의 가족과 다르지 않다는 점 등이 시청자들의 공감을 자아내며 효자 예능 종목으로 자리 잡았다.

첫 보도 대응 
이후 침묵 중

스타 가족들은 예능 출연 후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연예인 못지 않은 스타성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은 뜻하지 않은 논란의 중심에 섰을 때 무차별적인 루머와 비난에 쉽게 휩싸이기도 한다. 이에 일부 연예인은 가족들이 대중에 노출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가족 예능 출연을 고사하고 있다.

과거 SBS <아빠를 부탁해>서 딸과 함께 출연한 배우 조민기, 조재현 역시 마찬가지다. 두 사람은 해당 프로그램서 딸들과의 일상을 공개했으나 직후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 당시 딸들을 비롯해 다른 가족들 역시 방송에 노출됐던 만큼 한동안 이들도 대중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장신영 전속계약 만료 “상간남 의혹과 무관”

장신영은 남편 강경준과 같은 소속사 케이스타글로벌이엔티서 2014년 전속계약을 체결해 오랜 시간 한솥밥을 먹었으나 최근 소속사 프로필서 삭제된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일각에서는 강씨가 상간남으로 지목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휘말리자 강씨와 같이 소속사에서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소속사 측은 지난 4일 “장씨와 지난해 초 전속계약이 만료됐다”며 “강씨의 의혹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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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