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럽> 차기 대통령 선호도 이재명 23% 한동훈 22% ‘각축’

22대 총선, 정부 지원론 35% 정부 견제론 51%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차기 대통령 선호도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유권자 1002명에게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갈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여론조사 결과(자유응답) 발표에 따르면, 이 대표 23%, 한 비대위원장 22%이 허용오차 범위서 선두그룹을 형성했다.

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각각 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각각 1%로 집계됐다. 5%는 그 외 인물(1.0% 미만 20여명 포함) 38%는 답변을 유보했다.

국민의힘 지지자(359명) 중에서는 53%가 한 비대위원장을 꼽았고, 그 다음은 홍 시장(6%) 순으로 나타났다(의견 유보 28%). 민주당 지지자(341명) 중에서는 56%가 이 대표를 지지해, 그외 인물들(5% 미만)과 큰 차이를 보였다(의견 유보 27%).

지난 연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함에 따라, 사실상 양대 정당 대표가 나란히 선호 장래 정치 지도자 선두권을 형성하게 됐다. 한 비대위원장은 2022년 6월 장래 정치 지도자 여론조사에서 선호도 4%로 처음 등장했고, 이후 점진 상승했으며 이번 22%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2년 3월 제20대 대선주자였던 이 대표는 그해 6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서 당선된 이후 8월에 민주당 대표로 선출됐다.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방문 시 흉기 피습을 당해 수술 후 현재 회복 중에 있다. 2021년 1월 이후 이재명 선호도 최고치는 27%(2021년 2월·11월, 2022년 9월)였다.


이 대표와 한 비대위원장의 선호도는 지난달 대비 각각 4%p, 6%p 상승했는데 이는 주로 소속 정당 지지자, 동종 성향층에서의 변화로 예상된다. 실제로 20·30대, 성향 중도층, 무당층 등에서는 양자가 엇비슷하다. 두 정치 지도자의 뒤를 잇는 인물 중 이낙연·이준석은 양대 정당 전 대표면서 최근 탈당·신당 창당 추진 중이라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부활 이후 지금까지 대부분의 크고 작은 선거서 여권은 정부 지원론을, 야권은 정부 견제(또는 심판)론으로 맞서며 선거운동을 펼쳐왔는데, 앞으로도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정부 지원론과 정부 견제론 중 어느 쪽 주장에 더 동의하느냐’는 조사 결과 지원론이 35%, 견제론이 51%로 나타났고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별로 70대 이상에서는 ‘여당 승리(정부 지원론)’, 50대 이하에서는 ‘야당 승리(정부 견제론)’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 같은 고령층과 50대 이하의 대비는 열두 차례 조사에서 일관된 경향을 보였다.

성향 보수층의 65%는 여당 승리, 진보층의 83%는 야당 승리를 기대했고 중도층서도 여당 승리(27%)보다는 야당 승리(56%) 쪽이 많았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서도 48%가 야당 승리를 원했고, 여당 승리는 15%며 37%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해 3월 조사에서는 정부 지원론(42%)과 견제론(44%)이 비등했으나, 4월 견제론 우세 구도로 바뀌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여권에 적신호다. 지난해 10~11월 연속 감소했던 양론 격차가 12월에 크게 벌어졌고(6%p서 16%p), 이후 비대위가 출범했으나 구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총선서 어떤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것이냐’의 다섯 유형을 물은 결과 ‘청렴·도덕적인 사람’(도덕성) 25%, ‘결단력, 추진력 있는 사람’(추진력) 24%, ‘능력, 경험 있는 사람’(능력) 22%, ‘소통, 화합하는 사람’(소통력) 17%, ‘정치 신인, 참신한 사람’(참신성) 6% 순으로 나타났다.


추진력과 능력은 국회의원 입법활동의 핵심 자질이며, 도덕성과 소통력 또한 민의를 대표하고 여론을 반영하는 데 필수불가결하지만 참신성은 상대적으로 부차적 요소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까 봐 가장 걱정되느냐’는 다섯 유형을 묻는 질문엔 ‘공익보다 사익 위하는 사람’ 32%, ‘우유부단, 무책임한 사람’ 21%, ‘막말, 혐오 발언하는 사람’ 18%, ‘능력, 경험 부족한 사람’ 14%, ‘구태 정치인, 진부한 사람’ 8%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피 유형서 도덕성이 가장 문제시되며, 구태 그 자체만을 결격 요건으로 꼽은 이는 적었다. 우선 유형이나 기피 유형 모두 응답자 특성별 차이는 크지 않아, 유권자의 국회의원 선택 기준은 성별·나이·정치적 성향 등과 무관하게 보편적 가치관에 기반한 것으로 읽힌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 대해 물은 결과, 긍정 평가는 33%, 부정 평가는 59%,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 거절 5%).

‘잘하고 있다’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73%), 70대 이상(65%) 등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민주당 지지자(94%), 40대(74%) 등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서 57%, 중도층 27%, 진보층 8%였다.

그 이유를 물은 결과(이하 ‘가중적용 사례수’ 기준 331명, 자유응답) ‘외교’(23%), ‘경제/민생’,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6%), ‘국방/안보’(5%), ‘서민 정책/복지’(4%), ‘공정/정의/원칙’, ‘결단력/추진력/뚝심’, ‘전 정권 극복’ ‘부동산정책’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자는(592명, 자유응답) ‘경제/민생/물가’(16%), ‘거부권 행사’(10%), ‘외교·소통 미흡’(이상 7%), ‘독단적/일방적·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6%), ‘서민 정책/복지’(4%),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공정하지 않음’(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대통령 직무 평가 수치는 한 달 전과 큰 변화가 없으나, 평가 이유가 다소 바뀌었다.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외교’가 줄고 ‘서민/복지, 부동산정책’ 언급이 늘었고,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상위권으로 부상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6%, 민주당 34%, 정의당과 기타 정당/단체 각각 3%,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5%로 조사돼 거대 양당의 정당 지지도는 4주 전과 동일했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70%가 국민의힘, 진보층의 66%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4%, 민주당 34%,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6%를 차지했다.

지난해 3월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대 정당 비등한 구도가 지속돼왔다. 주간 단위로 보면 진폭이 커 보일 수도 있으나, 양당 격차나 추세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최대 6%p) 내에서의 변동을 보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RDD)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서 표본오차는 ±3.1%p, 응답률은 14.3%였다(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서 확인할 수 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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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