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럽> 차기 대통령 선호도 이재명 23% 한동훈 22% ‘각축’

22대 총선, 정부 지원론 35% 정부 견제론 51%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차기 대통령 선호도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유권자 1002명에게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갈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여론조사 결과(자유응답) 발표에 따르면, 이 대표 23%, 한 비대위원장 22%이 허용오차 범위서 선두그룹을 형성했다.

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각각 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각각 1%로 집계됐다. 5%는 그 외 인물(1.0% 미만 20여명 포함) 38%는 답변을 유보했다.

국민의힘 지지자(359명) 중에서는 53%가 한 비대위원장을 꼽았고, 그 다음은 홍 시장(6%) 순으로 나타났다(의견 유보 28%). 민주당 지지자(341명) 중에서는 56%가 이 대표를 지지해, 그외 인물들(5% 미만)과 큰 차이를 보였다(의견 유보 27%).

지난 연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함에 따라, 사실상 양대 정당 대표가 나란히 선호 장래 정치 지도자 선두권을 형성하게 됐다. 한 비대위원장은 2022년 6월 장래 정치 지도자 여론조사에서 선호도 4%로 처음 등장했고, 이후 점진 상승했으며 이번 22%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2년 3월 제20대 대선주자였던 이 대표는 그해 6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서 당선된 이후 8월에 민주당 대표로 선출됐다.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방문 시 흉기 피습을 당해 수술 후 현재 회복 중에 있다. 2021년 1월 이후 이재명 선호도 최고치는 27%(2021년 2월·11월, 2022년 9월)였다.


이 대표와 한 비대위원장의 선호도는 지난달 대비 각각 4%p, 6%p 상승했는데 이는 주로 소속 정당 지지자, 동종 성향층에서의 변화로 예상된다. 실제로 20·30대, 성향 중도층, 무당층 등에서는 양자가 엇비슷하다. 두 정치 지도자의 뒤를 잇는 인물 중 이낙연·이준석은 양대 정당 전 대표면서 최근 탈당·신당 창당 추진 중이라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부활 이후 지금까지 대부분의 크고 작은 선거서 여권은 정부 지원론을, 야권은 정부 견제(또는 심판)론으로 맞서며 선거운동을 펼쳐왔는데, 앞으로도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정부 지원론과 정부 견제론 중 어느 쪽 주장에 더 동의하느냐’는 조사 결과 지원론이 35%, 견제론이 51%로 나타났고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별로 70대 이상에서는 ‘여당 승리(정부 지원론)’, 50대 이하에서는 ‘야당 승리(정부 견제론)’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 같은 고령층과 50대 이하의 대비는 열두 차례 조사에서 일관된 경향을 보였다.

성향 보수층의 65%는 여당 승리, 진보층의 83%는 야당 승리를 기대했고 중도층서도 여당 승리(27%)보다는 야당 승리(56%) 쪽이 많았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서도 48%가 야당 승리를 원했고, 여당 승리는 15%며 37%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해 3월 조사에서는 정부 지원론(42%)과 견제론(44%)이 비등했으나, 4월 견제론 우세 구도로 바뀌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여권에 적신호다. 지난해 10~11월 연속 감소했던 양론 격차가 12월에 크게 벌어졌고(6%p서 16%p), 이후 비대위가 출범했으나 구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총선서 어떤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것이냐’의 다섯 유형을 물은 결과 ‘청렴·도덕적인 사람’(도덕성) 25%, ‘결단력, 추진력 있는 사람’(추진력) 24%, ‘능력, 경험 있는 사람’(능력) 22%, ‘소통, 화합하는 사람’(소통력) 17%, ‘정치 신인, 참신한 사람’(참신성) 6% 순으로 나타났다.


추진력과 능력은 국회의원 입법활동의 핵심 자질이며, 도덕성과 소통력 또한 민의를 대표하고 여론을 반영하는 데 필수불가결하지만 참신성은 상대적으로 부차적 요소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까 봐 가장 걱정되느냐’는 다섯 유형을 묻는 질문엔 ‘공익보다 사익 위하는 사람’ 32%, ‘우유부단, 무책임한 사람’ 21%, ‘막말, 혐오 발언하는 사람’ 18%, ‘능력, 경험 부족한 사람’ 14%, ‘구태 정치인, 진부한 사람’ 8%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피 유형서 도덕성이 가장 문제시되며, 구태 그 자체만을 결격 요건으로 꼽은 이는 적었다. 우선 유형이나 기피 유형 모두 응답자 특성별 차이는 크지 않아, 유권자의 국회의원 선택 기준은 성별·나이·정치적 성향 등과 무관하게 보편적 가치관에 기반한 것으로 읽힌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 대해 물은 결과, 긍정 평가는 33%, 부정 평가는 59%,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 거절 5%).

‘잘하고 있다’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73%), 70대 이상(65%) 등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민주당 지지자(94%), 40대(74%) 등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서 57%, 중도층 27%, 진보층 8%였다.

그 이유를 물은 결과(이하 ‘가중적용 사례수’ 기준 331명, 자유응답) ‘외교’(23%), ‘경제/민생’,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6%), ‘국방/안보’(5%), ‘서민 정책/복지’(4%), ‘공정/정의/원칙’, ‘결단력/추진력/뚝심’, ‘전 정권 극복’ ‘부동산정책’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자는(592명, 자유응답) ‘경제/민생/물가’(16%), ‘거부권 행사’(10%), ‘외교·소통 미흡’(이상 7%), ‘독단적/일방적·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6%), ‘서민 정책/복지’(4%),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공정하지 않음’(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대통령 직무 평가 수치는 한 달 전과 큰 변화가 없으나, 평가 이유가 다소 바뀌었다.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외교’가 줄고 ‘서민/복지, 부동산정책’ 언급이 늘었고,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상위권으로 부상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6%, 민주당 34%, 정의당과 기타 정당/단체 각각 3%,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5%로 조사돼 거대 양당의 정당 지지도는 4주 전과 동일했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70%가 국민의힘, 진보층의 66%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4%, 민주당 34%,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6%를 차지했다.

지난해 3월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대 정당 비등한 구도가 지속돼왔다. 주간 단위로 보면 진폭이 커 보일 수도 있으나, 양당 격차나 추세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최대 6%p) 내에서의 변동을 보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RDD)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서 표본오차는 ±3.1%p, 응답률은 14.3%였다(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서 확인할 수 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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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