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더블로?’ 이준석 쇼당패

거부할 수 없는 두 장의 카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이젠 진짜 헤어질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의 손을 뿌리치려는 행동을 취했다.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여야는 애써 무시하면서도 내심 불안한 눈치다.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바로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동안 잠잠하던 그가 연일 인터뷰와 각종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몸값을 올리고 있다. 앞서 수도권 중도층을 공략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와 다르게 국민의힘의 본토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을 공략하려는 듯 보인다. 이 전 대표가 군불을 때 총선서 양당 구도를 흔들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도권 공략
몸값 올리기

사실 이 전 대표의 ‘창당설’은 갑자기 들려온 소식이 아니다. 지난해 7월 지방선거가 끝난 지 한 달 뒤, 당으로부터 1년6개월의 징계를 받았을 때도 창당설이 정치권서 소문처럼 떠돌았다. 지지세도 나름 있었다. 16% 정도의 수치로 호남서 2위를 기록할 정도였다.

창당 시 가장 큰 변화는 20대의 지지세가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창당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었던 바 있다. 1년이 지난 현재는 기류가 바뀌었다. 약 한 달 전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서 패배하자, 국회 소통관에 나타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서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17개월 동안의 오류를 인정해달라”고 눈물까지 흘리며 호소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민심의 분노를 마주하고도 대통령실에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사자성어를 다시 꺼냈다. 그가 선택한 단어는 ‘결자해지’다. 여당은 집단 묵언수행을 풀고, 대통령이 각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그는 첫 방문지로 대구를 택했다. 일각에선 이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국민의힘과의 이별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방문 이유에 관해서도 영남 지역의 민심을 알아보려 간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최근 이 전 대표가 창당하려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감지되는 중이다. 

당초 정치권에선 창당이 수도권 중도층을 대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파다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의 텃밭 지역에 초점을 두고 창당을 진행할 양상이다. 

“싹 다 끌어모아” 창당? 복귀? 저울질
일단 헤어질 결심…민주당 애써 무시

특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격차가 얼마 나지 않는 지역을 기반으로 창당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최근 이 빈틈에 이 전 대표가 신당으로 파괴력을 발휘하겠다는 구상이다. 대구·경북(TK)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여전하지만, 부산·경남(PK)의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

여기에 민주당도 차이를 점차 줄여가고 있다. 최근 민주당 역시 PK에 힘을 쏟고 있는데, 이 전 대표까지 가세하게 될 경우 22대 총선 승리도 장담할 수는 없다. 특히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는 폭탄을 던진 꼴이다. 신당 창당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보수표가 분산되면서 민주당에 유리한 국면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중도층 확장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안간힘을 내고 있지만, 떠나간 표심이 쉽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 혁신위가 1호 안건으로 이 전 대표의 징계 취소를 언급한 이유도 비슷하다. 청년 표심이 떠나갈 듯 보이자, 국민의힘은 자꾸만 이 전 대표에게 돌아오라고 손짓한다. 

그러나 이 전 대표의 반응은 냉담했다. 자신의 SNS에 “우격다짐으로 아량이라도 베풀 듯 접근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킨다. 혁신위의 생각에 반대한다”고 꼬집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그를 직접 만나기 위해 부산까지 찾아갔으나, 면전서 영어로 훈수만 듣고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올라온 게 전부였다. 

최근 인 위원장은 다시 한번 이 전 대표에게 “중책을 맡아야 한다”며 회유하고 있으나, 이 전 대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회동을 갖는 등 신당 창당을 위한 스텝을 하나씩 밟아가고 있다. 김 위원장과의 회동에선 창당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고 갔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회동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중요한 행동 전에 자문을 구하기 위해 만났다”고 언급했다.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행동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창당에 관한 조언이라고 해석한다. 

그는 “최근 상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지금 시점서 누굴 만나 상의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나 역시 누구와 상의하고 있는지 공유했다”고 언급했다. 

험지 출마론
TK·PK 혼돈

이 전 대표의 말 대로라면 사실상 국민의힘과의 이별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그는 민주당 내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과 국민의힘 비주류, 제3지대에 소속된 인물들과 만났다. 보폭을 늘리며 비주류 세력을 규합해 하나의 연합된 세력을 꾸리겠다는 의도인 셈으로 풀이된다. 

만남을 가진 인물 중에서는 민주당 비명계 인사 중 한 명인 이상민 의원이 거론된다. 이 의원은 이 전 대표와 만남을 가진 뒤 신당 참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언급했다. 한 달 안에 이 의원은 거취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역시 당내 공천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만큼 이 의원 역시 이 전 대표가 창당하는 시기에 맞춰 노선을 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비명계 수장 격인 우상호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비명계 의원들이 이 전 대표와의 회동에 대해 부인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비명계 인사들 중 이 전 대표의 신당에 참여하겠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은 인물은 없다. 


다른 비명계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 전 대표와 접촉 여부에 대해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단순히 안부 전화 차원이었다”며 선을 그었다. 비명계가 합류한다면 이 전 대표가 한층 더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는 만큼 천군만마가 될 수도 있다. 

현재 세간에 떠도는 친명과 비명의 대결구도는 서울과 경기, 호남까지 뻗어있다. 비명계가 이탈해 모두 당선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민주당의 표를 갉아먹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명계가 당장 당을 떠날 생각은 없지만, 이들이 집단으로 뛰쳐나간다면 총선 판도를 뒤흔들 수 있다.

야권 인사들을 먼저 규합한 뒤, 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총선 공천룰 등을 발표하는 시기가 되면 당내서도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즉, 민주당 비명계 인사들이 당의 중심점 혹은 구심점을 만들 기틀이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좌우 연합
결국 꾸리나

아직 민주당 인사를 포섭하기 위해선 여러 과제들이 남았다. 바로 정국을 뒤흔들만한 인사가 영입돼야 비로소 파급력을 더욱 키울 수 있는데, 상징성 있는 인사 영입이 필수적이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인물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다. 김 전 총리는 민주당, 문재인정부 인사였지만, 중도 성향을 가져 구심점으로 충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그는 과거 야당 신분으로 보수 근거지인 대구서 당선됐던 이력도 갖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신당이 보수 텃밭을 기반으로 창당될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김 전 총리의 합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진보 진영서도 몇몇 인물이 합류를 고민 중이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장혜영 의원이 대표적이다. 현재 정의당은 지지율 저조와 함께 지도부 내분마저 겪고 있다. 최근 이정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총사퇴했고, 비대위 체제로 돌입했다. 

정의당은 공식적으로 선거연합 정당으로 재창당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의당 내 그룹인 세 번째권력 소속 류 의원은 “이정미 대표가 지옥문을 열어놓고 발을 뺐다”며 어깃장을 놨다. 류 의원이 속한 세번째권력 역시 이 전 대표와 만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세번째권력 출범 당시 이 전 대표는 축사를 통해 기존 진영 정치의 한계에 관해 역설한 바 있다.

이들은 제3지대에 소속된 인물과도 잇따라 만날 예정이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제3지대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대표적인 인물이 새로운선택 금태섭 창당준비위원장과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 이들은 양당 정치에 갈증을 느낀 것을 고리로 새 정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제3지대 통합으로 고춧가루
얼굴 영입해 한계 극복 필요

특히 금 위원장은 창당을 고민하는 과정서 이미 김 전 위원장을 만났다. 알려졌다시피 김 전 위원장은 금 위원장을 물밑서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금 위원장과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회동을 가졌다. 회동에 앞서 금 위원장은 “진짜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힘을 합칠 생각이 있는지 물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금 위원장은 양 대표와도 만남을 가진다. 양 대표 역시 김 전 위원장과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서 김 전 위원장이 새로운희망 역시 적극적으로 도와줄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을 필두로, 이 전 대표, 금 위원장, 양 대표가 세력을 규합하게 될지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의 만남은 본격적으로 제3지대 연합전선을 꾸릴 밑바탕과 같다. 

현재 중도층 비율은 30% 정도로 제3지대는 중도층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진보정당, 민주당, 국민의힘 지지율만 이탈시키면 해볼만한 싸움이 된다. 

여기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까지 합세하게 된다면 신당의 존재감은 더욱 커지게 된다. 실제 이준석·유승민 신당은 TK서 30% 가까이 지지율이 나왔다. 이 경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어쩔 수 없는 경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새로운 당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있는 셈이다. 

유 전 의원 역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다”며 창당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했다. 다만 “창당이 최후의 선택지”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시절 이 전 대표와 유 전 의원은 탈당 뒤 바른정당 창당을 함께했었다. 최근에는 여러 과제에 관해 직접 논의하거나 사안을 잘 공유하지는 않지만, 두 인물의 연대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 전 대표가 앞으로 신당을 꾸리게 될 경우 87체제의 타파, 시대정신 재구축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민주당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조건이며, 청년층을 끌어들일 방법 중 하나로 관측된다. 

신당으로
양당 흔들기

여기에 더해 신당을 비례정당으로 만든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현재의 지지세만 놓고 보면 원내에 끼칠 영향력도 더욱 커지게 된다. 다만 여전한 한계점은 신당을 받쳐 줄 대선주자급 허리 역할을 누가 하느냐다.

이와 관련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단순히 국민의힘 세력만을 깨부수려는 전략을 세운 게 아닌 듯 보이는데, 민주당도 여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신당이 힘을 더 키우려면 당의 얼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ckcjfdo@ilyosia.co.kr>

<기사 속 기사> 급해진 윤 대통령? 바로 대구로 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의 근거지인 대구를 방문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났다.

다른 지역보다 대구를 집중적으로 찾는 모습이다.

총선을 앞두고 부쩍 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그림을 연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이유로 보수서 그의 여전한 영향력을 꼽는다.

박 전 대통령과 관계를 개선하고, TK 지역서 국민의힘 후보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기 위한 행보라는 말이다.

또 보수 정당 소속 대통령인 만큼 조직 관리는 덤이다.

내년 총선을 생각했을 때 보수 텃밭서 크게 이겨야 나머지 지역서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염두에 두고, 대구를 찾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윤 대통령이 영남 지역을 더욱 자주 찾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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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