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가격의 수도권 분상제 아파트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

  • 등록 2023.10.30 11: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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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716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35층, 12개동, 전용면적 60~85㎡ 공동주택 851가구, 전용면적 84~119㎡ 오피스텔 945실, 총 179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번에는 공동주택 851가구만 먼저 분양에 나선다.

타입별 가구 수는 공동주택 ▲60㎡ 326가구 ▲85㎡A 175가구 ▲85㎡B 350가구로 구성된다. 4Bay 판상형 구조(일부 가구) 및 남향 위주의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비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진입 문턱 낮은 시화 멀티테크노벨리(MTV) 내 위치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가 들어서는 시화MTV는 비규제지역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으로, 시흥시를 포함한 경기도, 인천,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유무, 세대주·세대원 등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또 일반분양 물량 중 전용 60㎡ 타입은 가점제 40%, 추첨제 60%, 전용 85㎡ 타입은 100% 추첨제로 공급돼 청약 가점이 낮은 젊은 층, 신혼부부 등의 수요자들에게도 당첨 기회가 열려있다.

시화MTV 분양가상한제 적용, 합리적인 분양가에 낮은 청약 진입장벽에 전국 수요 관심
수도권 최대 해양레저복합도시 시화MTV ‘거북섬’ 일대 들어서 미래가치 & 생활 편의성 확보
현대건설이 짓는 브랜드 주거단지로 특화설계 & 커뮤니티 등 높은 상품완성도 갖춰 


특히 분양가가 합리적으로 책정돼 높은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단지가 위치한 시화MTV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기존 주택 가격보다 저렴한 수준에 공급돼 수요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7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시흥 은행동서 분양됐던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블록별로 각각 1921만원, 1908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는 약 500만원 저렴한 141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밖에도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는 2027년 입주 전인 2026년 하반기부터 전매가 가능한 점도 단지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미래가치 높아지는 시화MTV, 풍부한 산업단지 등 직주근접 배후수요 증가 기대

단지가 들어서는 경기도 시흥시 시화MTV는 시화호 북측 간석지 약 301만평(약 9.98㎢ 면적)을 개발해 첨단산업복합단지이자 해양레저도시로 조성되는 곳이다. 첨단벤처, IT산업, 연구기관 등 첨단복합용지는 물론, 물류, 유통 등 지원시설, 시화호 수변 공간을 활용한 상업, 업무, 주거, 관광 용지, 쾌적한 전원도시로 개발될 공공시설, 공원녹지 등으로 꾸며진다.

또 시화MTV 일대는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를 품은 수도권 서남부의 ‘거점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통계표(2023년 1분기)’ 자료에 따르면 반월특수지역(시화, 시화MTV, 반월특수)과 반월도금 국가산업단지 2만836개사, 인천 남동(재생사업지구) 국가산업단지 7844개사, 총 2만 8680개사의 기업체들이 입주해 있어 국내에서도 손꼽힐만한 대규모 산업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지하 3층~지상 35층, 12개동, 총 1,796가구 중 공동주택 전용 60~85㎡ 851가구 선 분양  
4Bay 판상형(일부 가구) 설계 적용,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 및 통풍 우수 
지상에 차 없는 단지로 자녀 키우기 탁월, 중앙광장 조성 등 쾌적한 주거환경 기대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GX룸, 어린이집, H아이숲 등 다양한 시설 마련 

특히 전국 국가산업단지에 종사 중인 근로자 수는 65만8877명으로 집계됐으며, 그 중에서도 시화MTV 일대(인천 남동, 반월특수지역)서만 33만9758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이처럼 풍부한 근로수요를 품은 시흥시는 글로벌 의료·바이오 혁신 생태계 구축,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등 미래 산업 육성 등의 사업도 추진되고 있어 향후 지역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오션뷰와 시화나래 둘레길 등 거북섬 주거권역 내 최선호 입지

시화MTV서도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가 들어서는 거북섬 일대는 상업, 주거, 관광시설을 복합적으로 갖춘 수도권 최대의 해양레저복합도시로 조성 중이다. 단지 바로 앞 국내 최초,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가 위치해 있으며, 다양한 해양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글로벌 레저 쇼핑시설 ‘보니타가’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또 해양 테마시설 ‘해양생태과학관’(2024년 예정) ‘아쿠아펫랜드’ 등 대규모 국비사업이 진행 중으로 서해안 관광벨트의 주축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시화MTV 일대 신규 아파트들의 입주가 원활히 이뤄지면서 거북섬은 청년층의 인구유입도 돋보인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동의 20·30세대의 인구는 각각 1113명(10.9%), 3082명(30.2%)으로 동 전체 인구 중 41.1%를 차지하고 있다.

10명 중 4명은 20·30세대인 셈으로, 시흥시 전체 20개동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또 경기도 전체 수치인 26.3%과 비교해도 약 15%p가 높은 만큼 수도권을 대표하는 젊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안심 학세권 및 쾌속 교통환경 등 입지여건 탁월…바다 앞 여가 생활 즐기기에도 좋아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는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단지 바로 맞은편에 시화나래 유치원과 초·중학교가 위치해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한 만큼 학부모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안심 학군을 갖췄다.

시흥시에는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2025년 예정), 한국공학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등 다양한 교육시설이 조성돼 있는 데다, 향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송도국제도시로 바로 연결돼 인천대학교,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등으로 접근성도 향상된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경기도 시흥시 시화나래 나들목(IC)부터 인천시 중구 남항로(서해대로)까지를 잇는 도로 건설사업으로 2029년까지 총사업비 1조6889억원을 들여 총 길이 19.8㎞의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그 중에서도 올해 9월 말 시흥시 거북섬동 소재의 시화MTV 시화IC(나들목)서 평택시흥고속도로 남안산JCT(분기점)까지 연결되는 2.65㎞ 구간이 개통하면서 소요시간이 약 16분이 단축되는 등 일대 교통편의가 크게 확대된 상황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시화MTV에 공급, 입주 전인 2026년 하반기부터 전매 가능  
최근 전국적 분양가 상승 전망 속 합리적인 분양가로 책정, 가격경쟁력 높아 
청약통장 가입 12개월 이상,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유무, 세대주·세대원 관계없이 모두 청약 가능 
소득 수준, 주택 수 무관…시흥 및 경기, 인천, 서울 거주자 1순위 청약 자격 부여


여기에 시화MTV 일대에는 77번국도, 공단대로, 평택시흥·서해안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등을 통한 전국 각지로 이동이 수월하고, 지하철 4호선과 서해선, 수인분당선 등 다양한 교통망이 잘 조성돼있다.

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는 워터프론트의 입지적 장점을 살려 조망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다. 단지 바로 앞 시화호와 서해바다가 위치해 있어 입주민들은 집 안에서 시화호와 서해바다를 조망 가능(일부 가구 제외)하다. 또 단지 인근 서해안 산책로 및 시화나래 둘레길을 통해 편안한 여가 및 휴식도 즐길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단지는 거북섬 중심상업지구와 시화MTV 일대에 조성돼 있는 시화MTV 스트리트몰, 거북섬 복합시설(예정), 웨이브파크, 해양생태과학관(2024년 예정), 시화나래 둘레길, 인근 홈플러스 등 여러 인프라들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힐스테이트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차별화된 상품성으로 주거 만족도 높여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는 대한민국 대표 아파트 브랜드인 ‘힐스테이트’가 적용돼 높은 안정성과 신뢰도, 차별화된 상품성, 철저한 사후관리 등 쾌적한 정주 여건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단지는 타입별로 팬트리, 드레스룸 등의 옵션을 구성하는 등 특화평면을 선보인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4Bay 판상형 구조(일부 가구)를 적용해 채광 및 통풍이 우수하도록 설계 됐으며, 높은 천정고 설계를 통해 개방감을 더했다.


여기에 힐스테이트가 제공하는 ‘뉴노멀 주거공간 솔루션’으로, 다양한 특화 공간을 옵션으로 구성해 입주민들은 기호에 맞게 맞춤형 주거 여건을 누릴 수 있다. 우선 주방에는 조리와 식사 용도에 따라 높이 조절이 가능한 업앤다운 테이블을 적용해 키친라운지로 꾸밀 수 있다.

단지 바로 앞 시화호, 서해바다 품은 더블 조망권 확보, 주변 교통, 상업 등 인프라 풍부 
도보 통학 가능한 시화나래 유치원, 초·중학교 단지 앞 위치, 안심 학군 갖춰 
인근 시화·반월국가산업단지 배후 입지, 미래 산업 통해 향후 지역가치 상승 기대 
인구 1만명 돌파 ‘거북섬동’, 2030세대 청년층 비율 41% 육박…경기도 대표 젊은 도시로 각광

또 작은 침실 2개를 슬라이딩도어로 연결한 ‘룸인룸(Room in room)’ 설계로 상황에 따라 서재나 취미공간을 침실과 분리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침실에는 파우더장과 4계절 의류 수납이 가능한 대형 붙박이장을, 복도에는 외출 후 겉옷을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의류관리기 공간과 생활 용품 수납이 가능한 복도장을 구성해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타입별로는 전용 60㎡은 방 3개와 드레스룸(옵션)을, 전용 85㎡ 타입은 방 3개와 함께 옵션으로 드레스룸, 팬트리, 현관창고까지 구성 가능하게 해 수납공간을 극대화 한 점도 돋보인다.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는 자녀들을 위한 단지설계와 함께 쾌적성, 편의성을 모두 확보한 단지로도 관심을 모은다. 아이들의 안전한 도보환경을 위해 지상에 차 없는 공원형 단지로 꾸며지는 가운데, 약 1500평 규모의 중앙광장이 배치돼 높은 주거 쾌적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단지 내 대규모 상업시설도 조성해 입주민들은 원스톱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단지 커뮤니티로는 휴게공간인 힐스라운지와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GX룸의 운동시설을 비롯해 H아이숲,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돼 입주민들은 한층 우수한 주거여건을 누릴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착한 분양가로 공급되는 만큼 높은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여기에 비규제지역 내 공급돼 청약진입 장벽도 낮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270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분양 문의는 031-319-3311로 하면 된다(본 기사는 홍보성 광고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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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