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52)외세에 흔들리는 비극의 땅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10.19 09:08:32
  • 호수 14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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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내용을 촘촘히 구사해 랩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좀 재주가 없어서 말예요.” “복고적이고 낭만적인 스타일로?” “네, 그렇죠! 그리고 요즘 사람들 사이에, 우리의 옛 땅인 만주 대륙을 되찾아야 한다는 모종의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래 1절은 남북통일, 2절은 대륙의 꿈 콘셉트로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분은 허황된 과대망상이라고 비판하시네요.”

권리와 정당성

그는 한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는 꼽추 하씨를 곁눈질했다.

“아니야. 내가 남의 꿈을 비판할 형편은 아니고, 그저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우리야 물론 옛 조상님들이 살던 땅문서를 되찾으면 좋겠지만 중국 뙤놈들의 순순히 잡아 잡슈 하겠느냔 말이지. 오히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든다는 얘기도 있던 걸.”

하씨가 상체를 추스르며 볼멘소리를 냈다.


“아 참, 이건 무슨 논문이나 성명서가 아니라 그냥 노래잖아요. 대놓고 뙤놈들에게 땅문서를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민족의 맘속에 부푼 꿈을 꾸고 새기며, 언젠가 올 미래를 주시하자는 애소 같은 거죠.”

“흐흠, 그나마 아까 얘기한 것보다는 덜 허황스럽군. 아깐 과대망상이 심해 내심 좀 걱정스럽더만.”

“노래 예술은 현실을 넘어 삭막한 가슴속에 희망을 속삭인답니다, 하하.”

“아무튼 어떤 한계선은 필요하지 않을까 몰라. 현실적이든 예술적이든 많은 사람은 지금 이 현재에서 잘살기를 바라니까 말씀야. 남북통일도 싫고 고토 회복도 싫다, 그냥 주어진 대로 이 반쪽 땅에서나마 남 못잖게 행복해 보자! 그런 사람들 입장에선 통일이든 옛 땅 찾기든 귀찮은 짓일 뿐이겠지 뭐.”

하씨는 탁자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반쯤 쉬다가 말았다.

“현실이 그렇긴 한데… 만주 대륙의 경우 그 땅의 정당한 권리가 중국 쪽에 완전히 넘어간 건 아닌 것 같더라구요. 말하자면 양측 간의 협상 또는 소송이 완료된 게 아니라 진행되다가 중단 교착된 상태라고나 할까요. 그러니 지금은 중국의 힘이 막강해 별수 없지만, 만약 남북한 통일이 되고 우리나라가 자주적이고 부강해지면, 외교 채널을 통해 정당하게 협상을 다시 시작하여 옛 강토를 상당 부분 되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요는 만사가 다 그렇듯 우리 하기 나름이라는 얘기죠.”

내가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과연 그런 때가 언제 오냐는 말이에요. 중국은 낯짝 한번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씨의 대꾸였다.

통일 후 만주벌판 되찾기 외교 채널 복구 필요
깨지지 않는 만년 소국 고정관념 중 변화 불가?

“덩치가 너무 엄청나고 뻔뻔스러워서 갈수록 더 불가능해질 수도 있죠. 그러니 분쟁이나 전쟁이 아니라 서로 이익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예요. 쌍방이 무역 관계로 한층 중요하고 긴밀한 파트너가 돼 우리가 경제적으로 중국에 많은 이익을 주고, 나아가 문화 예술적으로 참다운 일류 국가가 돼 정신을 선도한다면 협상을 계속할 수도 있어요.”

“그들 자신은 영원한 대국이고 우리는 만년 소국이라는 중국인의 고정관념이 변하긴 백년하청일 것 같은데요.”

“요즘은 땅 넓이나 인구수로 대국과 소국이 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마 미래엔 더욱 그럴걸요. 열린 마음과 활달한 실천으로 우리의 지평을 넓혀 나가는 거죠.”

“브라보! 딱 제가 생각했던 거네요. 우선 그런 콘셉트로 멋지게 써 주세요. 제 1탄이 히트 치면 제 2탄 제 3탄으로 만주 대륙을 넘어 바이칼 호수가 보이는 몽골 대초원까지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모창가수의 눈은 새로운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도저히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다.

“시험 삼아 한 번 써 보긴 하겠지만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초짜니까. 나중에 초벌 가사가 나오면 셋이 함께 모여 검토해 봐요. 대신 히트하면 입 싹 닦아선 안 돼요.”

“아, 그럼요! 그땐 이 정든 해방촌 무지개 하숙과도 헤어지기가 섭섭할 거예요. 작가님께는 멀리 한강이 보이는 집필실을, 우리 하 선생께는 뭘 선사해 드릴까요?”

“김칫국보다 술이나 한 잔 듭시다.”

하씨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통일은 대박, 통일은 쪽박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너와 나의 사랑이 행복일지 슬픔의 씨앗을 잉태할지 압록강의 물결은 사시장철 흘러 처녀의 꿈을 적셔 주건만 남풍은 대답 없이 불기만 하네 분단은 대박.

분단은 쪽박 그 누가 손금 보듯 알 수 있을까요?

애증의 쌍곡선이 어디로 흘러갈지 삼팔선 철조망, DMZ의 풀꽃 무정한 세월만 흐르는데 한강변 거니는 총각은 짝 잃은 파랑새 북풍은 한숨 싣고 불어대네요.

며칠 후 내가 모창 가수에게 건넨 가사였다. 그는 선 채로 받아 읽어 보더니 활짝 웃으며 손바닥으로 자기 이마를 탁! 치고 급히 어디론가 달려 나갔다.

문 앞에서 은근히 좋아하는 하숙집 딸과 마주쳤으나 몰라본 양 그대로 내달렸다. 마치 뭔가에 좋게 미친 사람 같았다.

아가씨는 고개를 갸웃한 채 쳐다보더니 곧 계단을 올라갔다. 나는 한시름 놓곤 그만 잊어버리려 했다. 쉬이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런데 은근 걱정스러웠다.


물론 히트를 쳐 성공하면 좋겠지만, 만일의 경우 실패하고 만다면 낙망해서 정말 미치지 않을까 미리 염려됐다.

바보처럼

그렇다고 작곡가를 찾아가 퉁박을 받거나 좋은 곡을 받지 못하거나 음반 취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따위의 과정에 대해서는 별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

그런 고생은 모험 시도자의 특권이자 책임이니까 말이다. 다만 그런 과정이 중첩돼 최종적으로 쓴잔을 마신다면 견디기 어려울 터였다.

인간의 변질 가능성. 요즘처럼 실패자를 체험자가 아니라 범죄인인 양 백안시하는 사회 풍조에서는 그럴 위험이 다분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자살률 1위 국가로 올라선 건 결코 우연이 아닌 셈이다. 따져 보면 필연이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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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