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수사외압 논란에 대해 “당장은 권력으로 진실을 덮을 수 있을지 몰라도, 유한한 권력이 진실을 영원히 덮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정훈 수사단장이 7월31일 오후,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은 VIP가 격노하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 질책했다’고 들었다”며 “지난 28일 국방부 감찰단에 제출한 진술서에 포함된 증언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VIP가 1, 2, 3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 VIP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 증언이 만약 사실이라면 수사외압의 주체는 국가안보실이 아닌 윤 대통령”이라며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국방부 장관은 국회서 거짓을 말한 것이다.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7월19일 고 채수근 해병의 억울하고 허망한 죽음에 대해 윤 대통령은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며 “박 단장 증언이 사실이라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던 대통령 자신이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 결과를 은폐, 축소, 조작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던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하고 질책했다는 증언으로 이는 표리부동”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앞의 ‘이런 일’과 뒤의 ‘이런 일’은 다른 세상의 ‘이런 일’이냐? 7월19일 한 해병이 구명조끼도 없이 내성천서 허망하게 죽은 ‘이런 일’과 7월31일 대한민국의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안 된다는 ‘이런 일’은 다른 거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은 진실과 정의를 원한다. 수사외압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선다”며 “대통령이 수사외압의 주체라는 증언이 사실이라면 국방부 감찰단이나 경찰이나 이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은 박 단장의 수사외압 증언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잘못이 있었다면 바로잡아주시기 바란다”며 “끝까지 진실게임으로 간다면 해법은 국정조사와 특검뿐이다. 당장은 권력으로 진실을 덮을 수 있을지 몰라도, 유한한 권력이 진실을 영원히 덮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 앞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를 찬성해놓고 대통령도 아니고, 국무총리도 아니고, 장관급 인사도 아닌 차관급 인사가 ‘과학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우리 정부는 찬성이나 지지하는 입장이 아님은 분명히 한다’는 건 말장난”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그는 “찬성 다 해놓고 국민들 앞에선 거짓말하는 것이다.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인류가 겪어보지 않은 문제라 오래전부터 정부가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며 “일반적으로 정상 가동되는 원자로서 냉각해서 나오는 그 배출수와는 완전 다른 오염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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