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㊺유린된 인권, 남북 차이 없다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08.17 00:00:00
  • 호수 14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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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신분증이 없었던 나는 이내 발각돼 중국 공안국에 잡혀 들어가고야 말았다. 

그들은 거기에 오게 된 동기를 말하라고 윽박질렀다.

탈북자로 단정 지은 말투였다. 눈앞이 캄캄했다.

너무도 기막힌 나는 물 한 모금 밥 한술 먹지 않고 눈물로 시간을 보냈다. 나는 경찰서로 끌려갔고 중국 감옥에 갇혔다.

감옥 내 범죄


간수는 여자들을 감방에 가두어 놓고 옷을 벗겼다. 가슴띠(브래지어)며 팬티까지 모두 벗겨 놓고는 손을 앞으로 쭉 뻗게 했다.

그리고는 모두 50번씩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반복하게 했다. 그러면 여성들의 자궁이나 항문 속에 숨겨두었을지 모를 돈이나 패물이 나온다는 것이었다.

내 눈엔 모멸감의 피눈물이 흘렀고 정말 참기 힘들었다.

다음에는 머리핀을 빼게 하고는 이 잡듯이 머리카락을 훑어 나갔다.

유방이 큰 여성은 따로 불러내어 남자 손으로 이리저리 흔들어대며 무엇을 숨기지 않았나 살펴보는 것이었다.

며칠 후 북한 관리가 ‘죄인’들을 북한의 북쪽 국경 마을로 데리고 갔다. 탈북자 대부분은 국경에서 북조선 인공기를 보는 순간 이미 넋이 반쯤은 나간다.

좁은 감방에 50여명의 다른 여성과 함께 갇히는 순간 인생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푸른 하늘을 결코 다시는 못 보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중국에서처럼 몸 검사를 한다고 여자들 옷을 벗기는 것도 지겨웠다. 경비원들은 옷을 벗게 하고 다리를 벌려 선 자세에서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하게 했다.

돈이 발각되면 압수한 후 심한 매질을 계속해 여체를 파괴했다.

다음 날 오후 보위원의 감시 아래 여자들을 인솔해 군 병원으로 향했다. 여자들을 상대로 임신 여부나 성병 감염 등을 검사하기 위해서였다.

임신한 여자는 중국인의 씨를 가졌다 하여 상상을 초월한 처벌을 받게 된다.

우리 중에서 임산부가 한 명 있었는데 똥뙤놈의 씨를 받아왔다고 구두 발로 배를 걷어차는 것이었다.

한 여인은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어린애를 안고 있었는데 역시 뙤놈의 씨라고 몽둥이로 머리를 내려쳤다.

보는 사람의 입에서 “악!” 하는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일주일 후 끌려간 강제수용소는 목숨을 연명해 가는 것조차 기적이라고 여겨질 만큼 최악이었다. 그야말로 죽음을 옆에 두고 살아야만 했다.

밥이 들어왔는데 죽은 벌레가 둥둥 떠다니는 소금국에 검은 누룽지 몇 조각이 고작이었다.

수용소에 들어오면 열흘도 안 돼 허리가 잘록해져 푹 꺾였다. 배급받는 식량은 강냉이뿐이라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뱀을 잡아먹고 들쥐도 잡아먹었다.

어미 쥐의 배 속에 든 새앙쥐가 귀한 영양식으로 알려진 형편이었다. 들판에서 보게 되는 지렁이나 개구리 등도 호화롭기 그지없는 음식이다.

일을 하다가도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만 하면 끝까지 따라잡아 살아 펄떡거리는 것을 한입에 삼켜 버린다.


배급 강냉이뿐…배 채우려 들쥐 먹어
“남쪽 최상류 엘리트 크게 다르지 않아”

수용소에서의 비인간적인 삶은 남녀 구분조차 흐릿해질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정신적 육체적 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생리조차 멎어 버렸다.

수용소 여성들의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거주하던 초가집은 돗자리 하나 없어 맨 구들장에 누워 지내야 했다.

열악한 환경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줄지 않았다.

완전 통제구역인 특수 수용소에 입소한 사람은 대부분 막노동에 시달리다가 어딘가로 끌려가 돌아오지 않는 일이 허다했다.

매일 저녁이면 시체가 생겨났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 그 자리를 메꾸었다.


살아 있어도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이들은 죽어서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 죄인들이 편히 묻히겠느냐면서, 얼추 파다만 구덩이에 죽은 이들의 팔과 다리를 꺾어 뭉그러뜨리고 짐승 묻어 버리듯 대충 흙을 덮었다.

집 앞으로 강이 흐르고 뒷산엔 진달래꽃이 가득 피어 온 동네에 향기가 퍼져 흐르던 고향. 햇빛 가득한 길거리를 친구들과 손잡고 걷고 있다.

나에게 친숙한 마음속 고향은 항상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이다. 밤하늘은 넓고 별도 많았다.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로 간다는데 엄마 아빠와 동생들은 어느 하늘에 있을까? 아, 별들은 너무 많아! 저 반짝이는 저 별에 있을까? 나를 내려다보며 울고 있을까?’

생각은 꼬리를 이어 둥둥 떠서 엄마를 찾아 헤맨다. 캄캄한 밤하늘에 뭇 별들만 깜박깜박 내려다보고 있다.

‘아, 내가 태어난 조국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우리는 그곳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낙원인 줄 알고 자랐다. 세뇌를 받으며 키워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그러했던가? 난 사실대로 말하고 싶다. 그곳은 ‘개돼지 독재공화국’이었다. 성장하면서 현실을 겪으며 차츰 그걸 느꼈으나, 내 머릿속엔 여전히 인민민주공화국으로 새겨져 있었다. 아, 하지만 권력과 돈과 명예를 차지한 자들만의 낙원이었을 뿐 일만 서민들에겐 땅 위의 지옥이었다!!’

그 절규는 가슴을 찌르르하게 울렸다. 아마 대한민국에도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그런 절규를 내지르는 사람들이 있을 터였다.

국가란 도대체 무엇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과연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의무를 공평하게 다하고 있는가? 위기 상황에서 과연 국가는 홍익인간을 실천하며 죽음으로 내몰리는 비참한 사람들을 구출해 주고 있는가?

북한의 특권층처럼 남한의 파워 엘리트와 상류계층도 나라를 사유화하여 제 부귀영화만 탐욕하고 있진 않는가?

그들만의 낙원

그건 조선민주공화국에서만큼은 아닐지언정 대한민국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세습되고 있지 않은지 묻고 싶다.

우리의 보통 국민은 기쁨조를 욕하는 한편 부러워하지만, 남북한의 상류계층 인사들은 함께 낄낄껄껄 웃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권력과 금력으로 성욕의 대상을 제 맘껏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여쁜 여고생과 여대생(혹은 남고생이나 대학생)들이 북한에서 기쁨조로 선발되듯 남한에서는 고급 요정 또는 호스트 바의 선수로 픽업되지 않는가 말이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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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