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㊺유린된 인권, 남북 차이 없다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08.17 00:00:00
  • 호수 14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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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신분증이 없었던 나는 이내 발각돼 중국 공안국에 잡혀 들어가고야 말았다. 

그들은 거기에 오게 된 동기를 말하라고 윽박질렀다.

탈북자로 단정 지은 말투였다. 눈앞이 캄캄했다.

너무도 기막힌 나는 물 한 모금 밥 한술 먹지 않고 눈물로 시간을 보냈다. 나는 경찰서로 끌려갔고 중국 감옥에 갇혔다.

감옥 내 범죄


간수는 여자들을 감방에 가두어 놓고 옷을 벗겼다. 가슴띠(브래지어)며 팬티까지 모두 벗겨 놓고는 손을 앞으로 쭉 뻗게 했다.

그리고는 모두 50번씩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반복하게 했다. 그러면 여성들의 자궁이나 항문 속에 숨겨두었을지 모를 돈이나 패물이 나온다는 것이었다.

내 눈엔 모멸감의 피눈물이 흘렀고 정말 참기 힘들었다.

다음에는 머리핀을 빼게 하고는 이 잡듯이 머리카락을 훑어 나갔다.

유방이 큰 여성은 따로 불러내어 남자 손으로 이리저리 흔들어대며 무엇을 숨기지 않았나 살펴보는 것이었다.

며칠 후 북한 관리가 ‘죄인’들을 북한의 북쪽 국경 마을로 데리고 갔다. 탈북자 대부분은 국경에서 북조선 인공기를 보는 순간 이미 넋이 반쯤은 나간다.

좁은 감방에 50여명의 다른 여성과 함께 갇히는 순간 인생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푸른 하늘을 결코 다시는 못 보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중국에서처럼 몸 검사를 한다고 여자들 옷을 벗기는 것도 지겨웠다. 경비원들은 옷을 벗게 하고 다리를 벌려 선 자세에서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하게 했다.

돈이 발각되면 압수한 후 심한 매질을 계속해 여체를 파괴했다.

다음 날 오후 보위원의 감시 아래 여자들을 인솔해 군 병원으로 향했다. 여자들을 상대로 임신 여부나 성병 감염 등을 검사하기 위해서였다.

임신한 여자는 중국인의 씨를 가졌다 하여 상상을 초월한 처벌을 받게 된다.

우리 중에서 임산부가 한 명 있었는데 똥뙤놈의 씨를 받아왔다고 구두 발로 배를 걷어차는 것이었다.

한 여인은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어린애를 안고 있었는데 역시 뙤놈의 씨라고 몽둥이로 머리를 내려쳤다.

보는 사람의 입에서 “악!” 하는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일주일 후 끌려간 강제수용소는 목숨을 연명해 가는 것조차 기적이라고 여겨질 만큼 최악이었다. 그야말로 죽음을 옆에 두고 살아야만 했다.

밥이 들어왔는데 죽은 벌레가 둥둥 떠다니는 소금국에 검은 누룽지 몇 조각이 고작이었다.

수용소에 들어오면 열흘도 안 돼 허리가 잘록해져 푹 꺾였다. 배급받는 식량은 강냉이뿐이라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뱀을 잡아먹고 들쥐도 잡아먹었다.

어미 쥐의 배 속에 든 새앙쥐가 귀한 영양식으로 알려진 형편이었다. 들판에서 보게 되는 지렁이나 개구리 등도 호화롭기 그지없는 음식이다.

일을 하다가도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만 하면 끝까지 따라잡아 살아 펄떡거리는 것을 한입에 삼켜 버린다.


배급 강냉이뿐…배 채우려 들쥐 먹어
“남쪽 최상류 엘리트 크게 다르지 않아”

수용소에서의 비인간적인 삶은 남녀 구분조차 흐릿해질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정신적 육체적 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생리조차 멎어 버렸다.

수용소 여성들의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거주하던 초가집은 돗자리 하나 없어 맨 구들장에 누워 지내야 했다.

열악한 환경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줄지 않았다.

완전 통제구역인 특수 수용소에 입소한 사람은 대부분 막노동에 시달리다가 어딘가로 끌려가 돌아오지 않는 일이 허다했다.

매일 저녁이면 시체가 생겨났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 그 자리를 메꾸었다.


살아 있어도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이들은 죽어서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 죄인들이 편히 묻히겠느냐면서, 얼추 파다만 구덩이에 죽은 이들의 팔과 다리를 꺾어 뭉그러뜨리고 짐승 묻어 버리듯 대충 흙을 덮었다.

집 앞으로 강이 흐르고 뒷산엔 진달래꽃이 가득 피어 온 동네에 향기가 퍼져 흐르던 고향. 햇빛 가득한 길거리를 친구들과 손잡고 걷고 있다.

나에게 친숙한 마음속 고향은 항상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이다. 밤하늘은 넓고 별도 많았다.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로 간다는데 엄마 아빠와 동생들은 어느 하늘에 있을까? 아, 별들은 너무 많아! 저 반짝이는 저 별에 있을까? 나를 내려다보며 울고 있을까?’

생각은 꼬리를 이어 둥둥 떠서 엄마를 찾아 헤맨다. 캄캄한 밤하늘에 뭇 별들만 깜박깜박 내려다보고 있다.

‘아, 내가 태어난 조국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우리는 그곳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낙원인 줄 알고 자랐다. 세뇌를 받으며 키워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그러했던가? 난 사실대로 말하고 싶다. 그곳은 ‘개돼지 독재공화국’이었다. 성장하면서 현실을 겪으며 차츰 그걸 느꼈으나, 내 머릿속엔 여전히 인민민주공화국으로 새겨져 있었다. 아, 하지만 권력과 돈과 명예를 차지한 자들만의 낙원이었을 뿐 일만 서민들에겐 땅 위의 지옥이었다!!’

그 절규는 가슴을 찌르르하게 울렸다. 아마 대한민국에도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그런 절규를 내지르는 사람들이 있을 터였다.

국가란 도대체 무엇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과연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의무를 공평하게 다하고 있는가? 위기 상황에서 과연 국가는 홍익인간을 실천하며 죽음으로 내몰리는 비참한 사람들을 구출해 주고 있는가?

북한의 특권층처럼 남한의 파워 엘리트와 상류계층도 나라를 사유화하여 제 부귀영화만 탐욕하고 있진 않는가?

그들만의 낙원

그건 조선민주공화국에서만큼은 아닐지언정 대한민국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세습되고 있지 않은지 묻고 싶다.

우리의 보통 국민은 기쁨조를 욕하는 한편 부러워하지만, 남북한의 상류계층 인사들은 함께 낄낄껄껄 웃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권력과 금력으로 성욕의 대상을 제 맘껏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여쁜 여고생과 여대생(혹은 남고생이나 대학생)들이 북한에서 기쁨조로 선발되듯 남한에서는 고급 요정 또는 호스트 바의 선수로 픽업되지 않는가 말이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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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