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24, 소상공인·전통시장 원스톱 지원

지원정책 확인부터 
공고기간 알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원스톱 지원 서비스 플랫폼인 ‘소상공인24’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24는 ‘제2차 전자정부 기본계획’ 중 중기부 주관 ‘소상공인 비대면 기반 정책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과제로, 산재된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정책지원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지난 3일 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19개 사업을 제공하고, 20 25년에는 37개 사업까지 확대해 정책지원 시스템을 통합해나갈 계획이다.

소상공인24에서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정책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원스톱 정책지원 일괄신청 서비스 ▲신청서류 간소화 ▲선제적 맞춤형 알림서비스 ▲진행사항 단계별 확인 ▲통합 지원이력 관리를 한번에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관심정보·이력정보·자격정보 등을 입력하면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사업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지역 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상 간편 신청이 가능하여 소상공인 정책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소진공은 향후 전자정부 사업의 취지를 살려 소상공인24 기능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광역·기초단체에 속한 소상공인·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이력과 현재 진행사항을 소상공인24 플랫폼에서 공유함으로써 공동 협업을 수행하고, 공문 등을 통해 해당 지자체 관련 현황을 제공받던 것을 플랫폼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자체 및 관련 유관기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내용을 플랫폼에 등록하면 신청·접수에서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체 업무를 관리하는 기능도 제공할 예정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24로 정책 수혜자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되고, 필요한 정책을 적시에 알릴 수 있을 것”이라며 “공단은 소상공인24를 필두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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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교체?<br> 김문수 “법적·정치적 책임 묻겠다”

후보 교체?
김문수 “법적·정치적 책임 묻겠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후보 교체를 강행한 데 대해 10일, 김문수 후보가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강력히 대응을 예고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선거캠프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역사에도 없는 반민주적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헌에 의하면 대통령후보는 전당대회 또는 그 수임 기구인 전국위원회서 선출하게 돼있는데 전국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비상대책위원회는 후보 교체를 결정해 버렸다. 이는 명백한 당헌 위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는 제가 후보로 선출되기 전부터 줄곧 한덕수 예비후보를 정해 놓고 저를 압박했다”며 “어젯밤 우리당의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을 계속 할 것”이라며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 온 자유민주주의의를 반드시 지키겠다. 국민 여러분, 저 김문수와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김 전 후보 측은 이날 중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후보가 시간 끌며 단일화를 무산시켰다”며 “당원들의 신의를 헌신짝같이 내팽개쳤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독재를 저지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로 단일화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로 세워야 한다는 게 당원들의 명령이었다”며 “우리 당 지도부는 기호 2번 후보 단일화를 이루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께 단일화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지속적으로 간곡히 요청드렸고 저를 밟고서라도 단일화를 이뤄주십사 부탁했다”는 권 비대위원장은 “하지만 결국 합의에 의한 단일화는 실패하고 말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단일화는 누구 한 사람, 특정 정파를 위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다. 누구를 위해 미리 정해져 있던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비대위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뼈아픈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비대위는 모아진 총의와 당헌·당규에 따라 김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새롭게 후보를 세우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당 지도부는 이날 새벽 비대위와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한 예비후보를 대선후보로 재선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9시까지 진행되는 당원 투표를 거쳐 오는 11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마치면 대선후보 교체가 이뤄질 예정이다. 일각에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뤄졌던 이번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선후보 교체를 두고 절차적 정당성 등의 다양한 뒷말이 나오고 있다. 치열한 경선 과정을 통해 최종 후보로 선출돼있는 공당의 후보를 두고,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소속의 예비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하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후보 접수도 이날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단 한 시간만 받았던 점, 한 후보가 32개에 달하는 서류를 꼭두새벽에 접수했다는 점 등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양수 선관위원장은 이날 당 홈페이지를 통해 “당헌 74조 2항 및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제29조 등에 따라 한 후보가 당 대선후보로 등록했다”고 공고했다. 앞서 이 선관위원장은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한다는 공지와 후보자 등록 신청을 공고했다. 김 전 후보와 한 후보는 후보 단일화 문제로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지난 1차 회동에 이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모처서 가졌던 2차 긴급 회동서도 단일화 방식 등 룰에 대해 논의를 시도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그러자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는 “단일화 없이 승리는 없다”며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권 원내대표는 “두 후보 간의 만남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며 “후보 등록이 11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오늘(7일)은 선거 과정서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가 불과 27일 남았다. 이제 남은 시간이 없다”며 “이재명 세력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공표죄를 사실상 폐지하고 대법원장 탄핵까지 공언하면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마지막 숨통까지 끊어버리려고 한다. 반면 우리는 단일대오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