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사기 범죄 끝판왕 ‘폰지 사기’

  • 이윤호 교수
  • 등록 2023.04.28 13:30:45
  • 호수 1424호
  • 댓글 0개

‘폰지 사기’는 투자자들을 유혹해 투자를 유도하고, 초기 투자자들에게 그들보다 더 늦게 투자한 최근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높은 수익을 지급하는 사기 형태다. 이탈리아 기업인 찰스 폰지의 이름에서 따온 명칭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품의 판매나 성공적인 투자 등의 합법적인 기업활동에서 이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믿게 하지만, 사실은 다른 투자자들이 수익의 원천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폰지 사기는 앞선 투자자들에게 배당해줄 수익금의 원천인 새로운 투자자들이 새로운 기금을 지속적으로 넣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소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존재하지도 않는 자산을 믿고 있는 한, 지속 가능한 사업이라는 환상을 유지할 수 있다.

폰지 사기는 대부분 유사한 방식으로 행해진다. 사기꾼이 피해자에게 위험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이 매우 높은 수익을 되돌려준다고 약속하는 투자를 제안한다. 수익은 사기꾼이 운영하는 사업이나 기발한 아이디어에서 창출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사실 사업은 대부분 아예 존재하지도 않거나 기발한 아이디어라는 것은 사기꾼의 설명과 달리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사기꾼은 후발 투자자들에게서 확보된 돈으로 앞선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고수익을 지급한다.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하는 대신에, 사기꾼은 이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된 이익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한다.

합법적인 소득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기 때문에, 폰지 사기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금의 일정한, 끊임없는 흐름을 요하게 된다. 새로운 투자자들을 유인하지 못하거나, 기존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투자금의 인출을 요구하게 되면, 이 사기는 무너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전액 또는 대부분을 잃게 된다. 당연히 폰지 사기꾼들은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유용하고, 횡령하고, 일부 폰지 사기꾼들은 투자금을 갖고 도주하거나 사라지기 때문이다.


폰지 사기의 기본 전제는 “김씨의 돈을 강도해서 이씨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고수익을 지급하고, 기존 투자자들이 더 많은 돈을 투자하도록 유도한다. 새로운 투자자가 가담하기 시작하면, 누적효과가 발휘된다. 즉, 새로운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것이다.

현금의 지속적인 흐름을 위해 새로운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기존 투자자들이 추가로 투자하고 투자금을 인출하지 않도록 유인한다. 간혹 일부 투자자가 원금을 회수하고자 요구하면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이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기금이 지불 능력이 있고 재정적으로 건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다른 많은 사기와 마찬가지로 폰지 사기꾼들도 종종 혁신적인 제품이나 성장 산업 등을 활용하고, 자기들의 계획에 높은 수익을 약속해 투자자들을 유인한다. 잠재 투자자들이 무언가 새롭거나 혁신적인 것을 평가할 때 덜 회의적이거나 덜 의심스러워하는 경향을 악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가상화폐가 보편화되면서 이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폰지 사기법이 연이어 보고되고 있다. 이런 전략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비밀 투자라거나 특혜라는 등 온갖 감언이설로 자기들의 소위 투자전략, 즉 사기 계획을 가장하거나 위장하고, 대부분의 잠재 투자자들이 전문 투자에 대한 식견이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다는 점을 악용하기 때문이다.

폰지 사기는 대부분 서민들의 절박한 마음을 악용해 그 피해가 더 심각하다. 피해자의 수와 피해 금액도 천문학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절실한 것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에서는 폰지 사기의 가능성이 높은 특징적인 경고 신호(red flag)를 공유하고 있다. 모든 투자가 일정 수준의 위험을 수반하기 마련이고, 특히 고수익 투자는 더 큰 위험을 수반함에도 위험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고수익 투자, 투자가치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시장 상황과는 무관하게 항상 규칙적인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한다는 투자, 지나치게 비밀스럽거나 복잡한 투자전략 등이 대표적이라고 한다.


[이윤호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변은 없었다”<br> 이재명, 21대 대통령 당선

“이변은 없었다”
이재명, 21대 대통령 당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4일, 전날 전국적으로 실시됐던 제21대 대통령선서서 49.42%(1728만7514표)의 지지를 받아 당선을 확정지었다. 오전 5시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개표가 100% 완료된 상황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41.15%(1439만5639표)를 8.27%의 차이로 따돌리고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골든 크로스’로 접전을 펼칠 것이라는 국민의힘 예상과는 달리 다소 여유 있는 표 차이로 승부가 갈렸다. ‘40대 기수론’으로 관심을 모았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34%(291만7523표)의 지지를 받는 데 그치면서 선거비용 절반을 보전받을 수 없게 됐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0.98%(34만4150표),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0.10%(3만5791표)를 기록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개표 초반부터 우세를 보였다. 30%의 개표 상황서 이미 지상파 방송 3사는 그의 당선 유력을 보도하기 시작했으며 오후 11시40분경에는 당선이 확실시된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과반 특표는 실패했지만, 총 1728만여표를 받으며 역대 대선 최다 득표 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지역별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해 광주, 대전, 세종, 충청, 전라, 제주 등 전국 다수 지역서 1위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번 대선서 이 대통령 당선의 원동력은 다름 아닌 서울, 세종, 충청권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들은 지난 20대 대선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밀렸던 데 반해 이 대통령은 모두 김 후보에게 우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이재명 47.13% VS 김문수 41.55% ▲경기 이재명 52.20% VS 김문수 37.95% ▲인천 이재명 51.67% VS 김문수 38.44%로 이 대통령이 모두 앞섰다. ‘캐스팅 보터’로 불리는 대전·세종 및 충청권에서도 충남 47.68%, 충북 47.47%를 기록해 김 후보에 우위를 보였다. 세종서도 55.62%를 얻어 김 후보(33.21%)와 큰 격차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 이재명 48.50% VS 김문수 40.58% ▲세종 이재명 55.62% VS 김문수 33.21% ▲충남 이재명 47.68% VS 김문수 43.26% ▲충북 이재명 47.47% VS 김문수 43.22%로 각각 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파면으로 열린 조기 대선 성격상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가 나왔던 바 있다. 이런 연유로 과연 김 후보가 이 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적잖은 관심이 쏠렸다. 무엇보다 비상계엄의 여파를 직격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서울 및 수도권 유권자들의 표가 이 대통령에게로 향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오전 12시가 넘어 인천 계양구 자택서 나와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서울 여의도 소재의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이동해 선거대책위원회를 찾아 격려했다. 이후 국회의사당 앞에 마련돼있는 연단에 올라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기도 했다. 그는 대국민 연설을 통해 “다시는 군사 쿠데타가 없도록 반드시 지켜내갰다”며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일, 평화롭고 공존하는 안정된 한반도를 만드는 일을 나머지 사명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를 지지하지 않은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혐오와 대결을 넘어 존중하고 공존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어우러져 행복하게 살아가는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앙선관위가 당선인을 선언하면 공식적으로 대통령 임기 및 직무를 시작하게 된다. 북핵 문제를 비롯,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정책, 선거로 인한 국론 분열, 민생 경제 등 이 대통령이 앞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산적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