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㉖해방촌서 생각하는 해방의 의미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03.30 08:22:11
  • 호수 14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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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우리의 이마에 흐르는 피…. 가난한 고지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시시각각 두려움을 씹어 삼키며 살았을까 어땠을까? 

물론 그럴 마음의 틈도 없었겠지만, 수시로 공포감에 떨며 목숨을 부지했다는 증언은 여기저기서 접할 수 있다.

그러운 모종의 공포감은 어쩌면 우리 국민(북한 동족 포함) 모두가 현실이나 꿈속에서 늘 체험하는 악몽의 일종이 아닌가 싶다. 아닌 사람은 말고…. 

트라우마 유전

인간은 원래 진실을 대면하길 어려워하는 존재인지 모른다. 아니, 옛날 전쟁에서 겪었던 트라우마 때문에 대대로 유전되고 있는 게 아닐까?


망각한 척 슬쩍 외면하거나 왜곡하는 습성. 이 세상에서 팝송을 미국인만큼, 아니 미국 사람 이상으로 좋아하는 족속은 한국인인 성싶다. 노래 자체가 뛰어나서 그렇다고 한다지만 꼭 그렇잖은 면도 있으리라.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아니, 더 특히) 문화 예술은 감상자의 취향 위에 유행과 풍조가 군림하는 듯 여겨진다. 만일 우리가 미국과 동등하거나 그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입장이라면 좀 다르지 않을까? 

일제강점기에 일본 가요를 내면화한 사람이 많듯 혹 프랑스 식민지였더라면 샹송이 더욱 더 애창되고 있지 않을까 싶은 것이다.

물론 요즘엔 우리 방탄소년단 등이 활약을 펼쳐 날고 있으나, 우리가 팝송에 점령당한 비율에 비하면 조족지혈 새 발의 피다.

혹시 그들은 문화 식민지 백성을 짐짓 우쭐하게끔 부추겨 친화하는 척하며 뒷구멍으로 황금알을 빼먹으려 획책하는지도 모른다. 정치, 경제, 군사 분야에서는 특히 사실상 그렇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자, 문제는 우리가 팝송을 들을 때 가사를 인지하기보다 모를 때 한결 더 감미롭게 느껴진다는 점이다(진짜 실력파이자 애호가들은 제외한다. 그들은 곡조뿐 아니라 가사가 품은 내용도 잘 알아야 차원 높은 감상과 참된 정서 교류가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팝송을 애호하는 만큼 샹송이나 우리 고유의 노래도 존중하는 것이다).

진짜 애호가와 달리 가짜 애호가들은 우연한 기회에 가사의 뜻을 알고 나면 ‘이 따위로 시시했던가! 속은 기분이야’ 라고 툴툴거리며 침을 찍 내갈기기도 한다.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셈이다. 


과연 그들은 미국의 속내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아마 그러운 알량한 친미주의자들은 일부러라도 팝송과 미국의 실상을 알려고 하지 않는지도 모른다.

실망하지 않기 위하여, 책임지지 않고 달콤한 미약만 빨아먹기 위하여….

그래서 그런지 한국의 사이비 가수 중엔 노래 예술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굳이 애써 혀를 이상스레 굴려 가사를 못 알아먹게끔 모호하게 불러대는 이들이 있다. 진실한 건 속을 알수록 더 감미롭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8·15 뒤 숨겨진 미국의 속셈은?
챙길 건 챙기고 줄 건 주며 살자

해방촌에 살다 보니 가끔은 ‘해방’에 대해 생각게 된다. 8·15 해방이 진짜 해방이라는 사람도 있고 가짜 해방이라는 사람도 있다. 그 당시 태어나지도 않았던 나로서는 무엇이 사실인지 알 길이 없다.

어떤 학설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일본을 물리치고 독립한 게 아니므로 진정한 독립이 아니라고 말한다. 미국이 원자폭탄으로 일본을 굴복시키는 바람에 거저 얻은 것이므로 반쪽짜리라는 얘기다.

더구나 곧장 미군이 진주해 군정을 펼쳤으며 그 과정에 일제 강점기의 관리 따위나 친일파 나부랭이들을 각계 각층에 재등용 해 우리 민족 정기를 훼손시켰을뿐더러 점차 미국화해 결국 양놈 시키들의 똘만이 꼴이 되고 말았다는 불만이다. 

1945년 당시 백범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 독립군단을 이끌고 먼저 이 땅에 들어와 우리나라를 건설하려 애썼으나 미국의 훼방으로 좌절됐다는 소문이다.

반대로 친미파인 이승만 하버드대 박사를 앞잡이로 내세워 한국을 자기네의 위성국 내지 식민지로 만들려 획책했단다. 미리부터 착착 플랜을 짜 실행해 나갔다는 얘기다.

6·25 전쟁도 남북한이 서로 증오해 벌어진 게 아니라, 미국 정부가 기획한 결과물이며 지금도 남북통일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분단을 영구화하려 지랄하는 짓거리들이 그 증거라는 말씀이다. 

다른 한쪽은 어쨌든 해방 광복이 된 마당에 무슨 개소리냐고 막 짖어댄다. 미국의 ‘천우신조’가 아니었으면 이 순간에도 일본의 압제 아래 신음하거나 북한 괴뢰의 탱크에 짓밟혀 공산화됐으리라 주장한다.

그러므로 미국은 우리를 낳아 주고 키워 주신 부모님이니만큼 늘 감사하고 공경해야 하며, 개인 차원의 호불호를 벗어나 어쨌건 현실적으로 광복을 선물해 준 미군정 이후의 미국 정책을 완전 지지해야만 금수가 아닌 사람답다는 얘기다. 


지금이야말로 온전한 광복 해방 호시절 천국이며, 오직 하나 한이 있다면 언제든 북진통일을 시도해 공산괴뢰 도당을 몰아낸 뒤 한미혈맹 왕국을 이뤄내는 것뿐이라는 논지였다.

그게 각장 현실적인 방략으로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완완전전 통일법이다! 그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부르짖었다. 역사에 가정법은 없다면서, 현재를 무시하고 이상론만 펼치는 녀석들은 정신병자라고 질타했다.

그거야말로 현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속이며, 지들 뱃속만 챙기는 사기꾼이란 얘기였다. 

아직은 미약한 편이지만 또 다른 의견도 있다. 두 파 다 진짜 현실의 흐름을 모르는 이기적인 어린애라는 것이다.

아집 아견이 너무 강한 편집광. 현실은 물처럼 흘러가건만, 자칭 진보랍시는 꼴통들은 물길을 어거지로 바꿔 상상 아닌 망상적 유토피아를 건설하려 애쓰고, 수구 꼴통들은 흘러가는 물마저 막아 과거로 돌려보내려 획책하는 괴물이라는 힐난이다.

그들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고통받으며 허덕인다는 일침. 남을 욕하지도 말고 칭송하지도 말고, 무시하거나 우러러보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 이익 챙길 건 챙기고 줄 건 주면서 살아가자는 묵묵한 제언이랄까. 이 방향이 사실 가장 어렵기 때문에 큰 흐름을 형성하지 못하는지도 모른다. 


홍익 만물 사상

하지만 아무리 제 잘났다는 놈들이 큰 소리로 떠들어대도, 우리 일반 국민이 그러운 개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제정신을 차려 평범하되 참된 상식의 한 강줄 줄기를 이루어낼 때라야만,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소비에트 러시아를 넘어 진정한 독립국가로서 우뚝해져 홍익 만물 사상을 온 지구상에 펼칠 수 있으리라.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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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