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도배’ 유튜브 가짜 뉴스들 이대로 괜찮나?

악질 유튜버들, 결국 문제는 ‘돈’
유재석 “집단지성 필요한 시기”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가수 송가인과 김호중의 결혼설, 전 ‘피겨 여왕’ 김연아와 가수 고우림의 이혼설, 배우 현빈-손예진의 이혼설까지... 최근 연예계 및 방송계가 가짜 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개인 SNS가 발달되면서 가짜 뉴스들의 전파 속도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지난 21일, 김호중 측은 “최근 유튜브를 통해 허위 사실이 유포됐다. 송가인과 김호중의 결혼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가인뿐 아니라 많은 연예인들이 오롯이 조회수만 노리는 가짜 뉴스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아직 이들을 직접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어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기회에 가짜 뉴스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법적 규제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가인도 소속사를 통해 “유튜브에 올라온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 뉴스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 같다”며 “법적인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송가인과 김호중이 결혼한다는 유튜브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유튜버는 두 사람이 오는 12월 결혼 예정이며 송가인은 임신 5개월 차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15일에는 배우 현빈-손예진 부부가 합의 이혼했다는 유튜브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유튜버는 두 사람의 이혼 배경에 대해 현빈이 필피핀서 도박으로 100억원대의 돈을 탕진했고 손예진이 재산상의 손실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합의 이혼’ 주장에 대해 현빈 측은 “터무니 없는 내용으로 사실이 아니다”라며 “내부 검토를 거쳐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예진 소속사 엠에스팀도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가짜 뉴스의 경우 제보를 받아 신고 후 삭제를 요청하는 중”이라며 “이번 건도 그중 하나다. 법적 검토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유튜버들은 유명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도박, 이혼, 임신 등의 자극적인 제목으로 영상 조회수 늘리기에 혈안이 돼있다. ‘조회수=돈’이라는 단순한 공식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유튜브 업계에선 ‘조회수 원클릭당 1원’이라는 이른바 단가가 정설로 알려져 있다. 가짜 뉴스들의 평균 조회수가 수만에서 수십만에 달하는 셈인데 한 편당 수십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면 되는 셈이다.

문제는 해당 유튜버들은 손쉽게 이익을 챙기는 반면, 가짜 뉴스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유명 연예인들에게만 가고 있다는 부분이다. 게다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이들을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현행법상 유튜버는 언론이 아닌 ‘1인 방송’으로 취급돼 가짜 뉴스 제작으로 인한 처벌은 힘든 탓이다.

사이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해당 유튜버를 고소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낮은 벌금 등 형량이 낮게 선고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모욕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 한강공원 대학생 실종‧사망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상에 악성 댓글을 달았던 누리꾼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벌금 30만원이 선고됐다.


가짜 뉴스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긴장이나 특정인에 대한 거부감 등을 유발할 수도 있는 데다 나아가 사회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가짜 뉴스 문제가 2010년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제기 및 지적돼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해당 유튜버에게 반론을 제기하거나 정정을 요구하기 위한 접근이 아예 차단돼있다는 구조적인 문제도 갖고 있다.

유튜브 가짜 뉴스에 피해를 봤다고 밝힌 한 누리꾼은 “유튜브 측에 삭제 요청을 해놨다”면서도 “전화번호 등 채널 관계자 연락처를 찾고 있는데 전혀 정보가 없다”고 호소했다.

현재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하는 유튜버의 정보는 고작 채널 이름과 이메일 주소뿐이다. 해당 이메일로 정정을 요구하거나 삭제 요청을 하더라도 확인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조치할 방법도 없다.

트위터는 가짜 뉴스를 유포한 해당 계정을 영구폐쇄하고 있고 페이스북도 자짜 뉴스 콘텐츠와 허위 정보 유포 목적의 해시태그는 차단 및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유튜브는 거의 방관하다시피 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일각에선 유튜브를 접하는 대중이 자극으로 일관된 가짜 뉴스를 소비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해당 콘텐츠 영상들을 클릭하지 않으면 결국 조회수가 얼마 나오지 않게 되면서 자연스레 가짜 뉴스도 차츰 차취를 감추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유재석도 “악의적으로 루머를 유포하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가짜 뉴스에 사람들이 많이 노출돼있는데,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자정할 수 있는 집단지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 정정을 하지만 가짜 뉴스는 애초에 특정한 의도로 제작되고 유통된다는 점이 다르다”며 “누구나 카메라로 촬영하고 사진을 찍고, 개인 SNS 계정에 유통이 가능한 구조인데 책임 없는 자유만 존재하니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쉽게 퍼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자극적인 이야기가 돈이 되기 때문”이라며 “가짜 뉴스는 앞으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교화되고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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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