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도배’ 유튜브 가짜 뉴스들 이대로 괜찮나?

악질 유튜버들, 결국 문제는 ‘돈’
유재석 “집단지성 필요한 시기”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가수 송가인과 김호중의 결혼설, 전 ‘피겨 여왕’ 김연아와 가수 고우림의 이혼설, 배우 현빈-손예진의 이혼설까지... 최근 연예계 및 방송계가 가짜 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개인 SNS가 발달되면서 가짜 뉴스들의 전파 속도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지난 21일, 김호중 측은 “최근 유튜브를 통해 허위 사실이 유포됐다. 송가인과 김호중의 결혼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가인뿐 아니라 많은 연예인들이 오롯이 조회수만 노리는 가짜 뉴스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아직 이들을 직접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어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기회에 가짜 뉴스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법적 규제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가인도 소속사를 통해 “유튜브에 올라온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 뉴스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 같다”며 “법적인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송가인과 김호중이 결혼한다는 유튜브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유튜버는 두 사람이 오는 12월 결혼 예정이며 송가인은 임신 5개월 차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15일에는 배우 현빈-손예진 부부가 합의 이혼했다는 유튜브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유튜버는 두 사람의 이혼 배경에 대해 현빈이 필피핀서 도박으로 100억원대의 돈을 탕진했고 손예진이 재산상의 손실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합의 이혼’ 주장에 대해 현빈 측은 “터무니 없는 내용으로 사실이 아니다”라며 “내부 검토를 거쳐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예진 소속사 엠에스팀도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가짜 뉴스의 경우 제보를 받아 신고 후 삭제를 요청하는 중”이라며 “이번 건도 그중 하나다. 법적 검토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유튜버들은 유명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도박, 이혼, 임신 등의 자극적인 제목으로 영상 조회수 늘리기에 혈안이 돼있다. ‘조회수=돈’이라는 단순한 공식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유튜브 업계에선 ‘조회수 원클릭당 1원’이라는 이른바 단가가 정설로 알려져 있다. 가짜 뉴스들의 평균 조회수가 수만에서 수십만에 달하는 셈인데 한 편당 수십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면 되는 셈이다.

문제는 해당 유튜버들은 손쉽게 이익을 챙기는 반면, 가짜 뉴스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유명 연예인들에게만 가고 있다는 부분이다. 게다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이들을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현행법상 유튜버는 언론이 아닌 ‘1인 방송’으로 취급돼 가짜 뉴스 제작으로 인한 처벌은 힘든 탓이다.

사이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해당 유튜버를 고소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낮은 벌금 등 형량이 낮게 선고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모욕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 한강공원 대학생 실종‧사망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상에 악성 댓글을 달았던 누리꾼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벌금 30만원이 선고됐다.

가짜 뉴스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긴장이나 특정인에 대한 거부감 등을 유발할 수도 있는 데다 나아가 사회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가짜 뉴스 문제가 2010년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제기 및 지적돼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해당 유튜버에게 반론을 제기하거나 정정을 요구하기 위한 접근이 아예 차단돼있다는 구조적인 문제도 갖고 있다.

유튜브 가짜 뉴스에 피해를 봤다고 밝힌 한 누리꾼은 “유튜브 측에 삭제 요청을 해놨다”면서도 “전화번호 등 채널 관계자 연락처를 찾고 있는데 전혀 정보가 없다”고 호소했다.

현재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하는 유튜버의 정보는 고작 채널 이름과 이메일 주소뿐이다. 해당 이메일로 정정을 요구하거나 삭제 요청을 하더라도 확인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조치할 방법도 없다.

트위터는 가짜 뉴스를 유포한 해당 계정을 영구폐쇄하고 있고 페이스북도 자짜 뉴스 콘텐츠와 허위 정보 유포 목적의 해시태그는 차단 및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유튜브는 거의 방관하다시피 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일각에선 유튜브를 접하는 대중이 자극으로 일관된 가짜 뉴스를 소비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해당 콘텐츠 영상들을 클릭하지 않으면 결국 조회수가 얼마 나오지 않게 되면서 자연스레 가짜 뉴스도 차츰 차취를 감추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유재석도 “악의적으로 루머를 유포하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가짜 뉴스에 사람들이 많이 노출돼있는데,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자정할 수 있는 집단지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 정정을 하지만 가짜 뉴스는 애초에 특정한 의도로 제작되고 유통된다는 점이 다르다”며 “누구나 카메라로 촬영하고 사진을 찍고, 개인 SNS 계정에 유통이 가능한 구조인데 책임 없는 자유만 존재하니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쉽게 퍼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자극적인 이야기가 돈이 되기 때문”이라며 “가짜 뉴스는 앞으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교화되고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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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