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㉑아방궁의 괴의스러운 흑막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02.22 10:35:45
  • 호수 14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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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비웃음이 나오려다가 오히려 한숨이 푹 터져나왔다. 너무 황당해 어이가 없었다. 실상이 어떠했는지는 이미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바였다.

중국과 미국을 방문해서는 비서진이 써 준 연설문을 로봇처럼 떠듬떠듬 읽다가 비웃음을 받았고, 일본 아베의 혼을 빼긴커녕 아버지의 딸이 아니랄까 봐 스스로 대한민국의 혼백을 얼렁뚱땅 몇 푼에 팔아넘겨 줘 버렸다. 

얼빠진 짓거리

시진핑과 트럼프에게 눈빛 에너지를 발사해 조복시켜 국익을 도모하기보다 오히려 설복당해 별 소용없는 사드 괴물을 배치했다가 중국의 보복으로 심한 경제적 타격만 받았다.

얼빠진 짓거리는 끝없이 계속되었건만 그 당시엔 왜 그러는지 누구도 속 시원히 파악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철의 장막이라는 북조선보다 더 오리무중인 아방궁의 괴이스러운 흑막 속이랄까?


그런데도 가짜 뉴스는 지라시뿐만 아니라 인터넷(특히 유튜브) 등을 통해 창궐하며 자기네들만의 여왕을 신인 양 칭송하는 것이었다.

반면 그들의 적인 진보 세력에 대해서는 가면을 쓰듯 회까닥 바뀌었다.

“쳐죽여야 할 종북 빨갱이 매국노 새끼들이 또 흉악스러운 범죄를 저질렀다. 대선 후보로 유력시되던 시장 놈이 여비서 성추행 혐의로 고민하던 끝에 결국 자살했다. 저 거창스러운 추모 행렬… 아, 죽어 버리면 모든 죄악이 무덤 속에 묻히고 마는가? 우리 한국인은 옛적부터 일단 죽으면 죄를 묻지 않고 유야무야해 버리기 떄문에 오늘날과 같은 부정부패 속에서 허우적거리는지 모른다.” 

“죄는 미워하되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는 그런 개소리가 어디 있는가! 인간이 죄를 지었지 않은가? 왜 가만 있는 죄를 미워하라고 지랄치면서 죄악의 본거지인 인간은 용서하란 말인가! 하하하, 웃겨서 배꼽이 빠져 죽을 족속들…. 문제는 간단명료하다. 일단 죄인을 처단해 버리면 죄악도 서서히 사라진다는 분석이다. 특히 종북 좌파 놈들 중엔 그런 짐승이 많으므로 요번 기회에 아주 싹쓸이해 빨갱이 화장장으로 보내 버려야 한다!” 

솔직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사실이 무엇인지 갈피 잡을 수가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 누군가 그걸 파악해 해석해 주면 훨씬 편하다.

기계인형이나 꼭두각시처럼 그냥 걸어가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론 방송에 기대는지도 모른다. 진짜 뉴스 속에도 가짜가 숨어 있고 가짜 뉴스 속에도 일말의 진실은 있을 테니까.

아, 우리가 진짜 선택해 읽어야 할 뉴스는 어떤 것일까? 이 시점에서 난 슬픈 목소리로 단언한다.


통일되기 전까지는 온갖 사이비 가짜 뉴스가 보수 진영에서든 진보 진영에서든 조작돼 나와 국민을 속이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운명까지도 요지경 속으로 몰아넣어 버리리라고… 

그러니만큼 희망을 걸 만한 건 남한과 북한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국민과 인민밖에 없는 셈이다. 과거 역사 속에서도 그랬듯 현재 또한 그렇고 아마 인공지능 로봇이 활개치는 미래에도 그렇지 않겠는가?

그럼 여기서 스스로 세상의 태양이자 구세주임을 자처하는 진보파에 대해 한번 살펴보자.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사회의 경우 거의 대부분 진보파는 사회주의의 피 섞인 젖을 먹고 자랐다고 할 수 있다.

얼굴 모르는 외국 유모의 피. 진짜 사회주의자든 얼치기 사이비든 그 성정[性情]에 깊이가 없는 건 그 때문일 터이다.

그들은 성장해서도 친엄마를 찾으려 애쓰기보다 외국 유모를 향한 향수에 젖어 발광하기까지 한다. 온고지신하지 못한 채 끝없는 모방 행렬이 이어지고 있을 뿐이다.

가짜 뉴스, 지라시 넘어 유튜브서 창궐
좌우 가릴 것 없이 국민 속이는 현실

그들은 보수파보다 자기들이 윤리 도덕 양심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사실상 내부 심보는 피장파장이다. 

친엄마의 젖맛도 모른 채 자란 불쌍하고 매정한 아이들… 그들은 자기가 인류사의 과업을 짊어진 프로메테우스인 양 행세하지만 실상은 내심 욕망을 외화시켜 추구하는지 모른다.

아마 수구파 꼴통들은 사리사욕을 위해 더 완강히 노심초사하겠지만, 급진파 또한 자기 자신과 파당의 욕망을 실현키 위하여 발버둥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깨끗하리라고 믿었던 진보측 유명 인사들이 요즘(아니, 옛날부터) 자꾸 성추행 등등 불미스러운 범죄에 연루되는 건 그런 까닭 때문이 아닌지 성찰해 봐야 하리라. 

긴말 할 것 없다. 요즘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 제 잘난 척하는 특별인들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더 건전해져 가는 추세다. 그리고 그게 사실상 나라를 이끌어 나간다.


위기가 닥치면 도망치는 놈들과 년들에게 나라는 사람의 운명을 맡길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낡아빠진 헌법을 바꿔 주인으로서 책임과 권리를 챙겨야 한다. 입주둥이로만 국민의 머슴이라고 나불거리는 년놈들을 퇴출시킬 만한 힘이 과연 당신들 국민에게 있는가? 

일꾼을 부려 먹으려면 그런 능력부터 갖춰야 하련만… 아직까진 간악스러운 하인을 하인인줄 모른 채 오히려 상전으로 모시고 있는 실태랄까?

또는 자기 자신이 악습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도둑 소굴을 슬쩍 ‘이해’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많은 실정이다. 혹은 기존에 만들어 놓은 법 울타리 안에 가축처럼 얽매여 움메움메 속으로만 신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수많은 외침을 겪었고 지금도 미·일·중·소의 압박에 시달리며 살면서도… 그런 면에서 한국인은 너무 좀 너무 나태하다. 정신적 의타심은 우리 한국인의 잠재의식 속에 가득 숨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물질적으로나마 자기 주권을 표현하기 위해 자가용을 사고 미친 듯 인터넷에 빠지고 남 따라 성공을 향해 질주하는지 모른다.


이 좁은 반 토막 땅은 그런 자들로 인해 점점 극단적으로 오염되고 있건만… 자기 한 몸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만연한 상태다.

그런 ‘주의자’들이 건전하게 살아 보려 나름 애쓰는 대부분의 국민을 구렁텅이로 몰아 넣고 있는 꼴이다. 진보니 보수니 뇌까리는 자칭 주의자들치고 제 이익 챙기지 않는 년놈 없으며 심지어 개나 고양이 또한 그러하다면 개그일까? 

자, 이제 다시 지라시와 대북 전단지 문제로 돌아가자. 누가 왜 그것을 뿌리는가. 바로 이게 문제의 초점이다. 생각해 보라. 병이 없다면 가짜 약이든 진짜 약이든 먹을 필요가 없다.

예방 차원에서 백신을 맞고 영양제를 섭취하는 건 이해한다. 그런데 우리 시대엔 약이든 가짜 지라시든 너무 난무하고, 그게 우리 몸(우리 한반도)에 유익한지 해로운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대국우상숭배

나라가 반 토막이 나든 네 토막이 나 없어지든 상관 않고 오직 자기네 당파의 이익만을 계산할 뿐이다. 자칭 현대인입네 잘난척하는 연놈들이 옛 조상들을 고리타분하다고 깔보지만…

실상은 사색당파부터 시작해 대국우상숭배(아직도 친일파· 친미파·친중파가 활개치는 세상 아닌가?),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 일파보다 더 아둔하게 사리사욕을 챙기며 우리 한반도를 도박판해 버리는 놈들, 부끄러움도 한 조각 양심마저 뱃속 깊이 꿀꺽 해버린 자들이 아닌가 말이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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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