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⑯박정권 이후 일어난 이상한 전개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01.10 13:27:28
  • 호수 1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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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노인은 강철과 유리로 조성된 새 역사와 역사 박물관인지 뭔지로 변모한 옛 일제[日製] 역사를 향해 두 팔을 뻗어 올렸다. 

“만세! 자유대한 자본민국 만세!”

그러곤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공산독재 인민공화국도 안녕히! 빨갱이 혐오에 대한 중화작용 또한 필요해. 흐흐….” 

내가 얼굴을 돌려 무슨 말인가 대꾸하려는데 붉은 노인네는 재빨리 사라져 버렸다. 유령을 만난 듯한 느낌이었다. 


변화의 폭풍

격변시대였다. 변화의 폭풍은 항상 현실에서 불고 있지만, 권력을 잡은 지배자들은 사리사욕을 중심 삼아 현재를 미래나 과거로 억지스레 끌고 가려 한다.

왜?

대체 왜 현실에서 아름다운 행복 꽃을 피우려 하지 않고 미래나 과거에 집착하는지 모를 노릇이었다. 국리민복보다는 뭔가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현실을 조작 왜곡하는 바이러스 같은 자들…. 

과거주의자나 미래주의자는 좀 거칠게 말해 현실을 방관 무시하고 넘어가려는 일종의 정신병자와 같다. 그들은 국민(인민)을 인간이 아니라 자기네의 야욕을 위해 이용할 한갓 물건으로 본다.

그들이 사리사욕으로 물든 노선을 고집하는 동안 국민들의 삶은 현실에서 점점 피폐해진다. 

정권을 잡은 근혜 여왕이 중국을 순방하며 대륙적 목표를 조금씩 밝힐 때만 해도 국민들(하숙생 포함)은 그럭저럭 약간 희망을 품었던 성싶다.


일부 극우 극좌(양극단은 서로 통한다지만) 민족주의자 흉내꾼들의 포부처럼 잃어버린 민주 대륙 고토를 되찾진 못할지언정 우선 올바른 교류의 길로…. 그런데 얼마 후부터 일반 국민들로선 납득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권력 잡은 지배자들은 사리사욕의 길로
밀실서 자행된 위안부 문제 야합적 무화

일반인뿐 아니라 관련자(생존 피해자)들과 전문 분석가들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밀실 속에서 일본에 훨씬 유리하게 처리돼 버렸던 것이다. 마치 60여 년 반세기 전에 아버지 박통께서 그랬던 걸 모방하는 것처럼….

당연히 잘 알고 있었을 텐데도 모른 척 웃으며 유럽 여행을 뻔질나게 다닌 꼴은 아버지와 달리 사기꾼과 가깝다. 측근의 최순실 따위 협잡꾼에게 속았다고 변명한다면 아마 부친 박통께서도 호통치시리라.

물론 그 자신도 말년엔 차지철 등등 호가호위[狐假虎威]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부친으로부터 권력을 물려받았으되 지혜롭게 정치[政治]한 진짜 선덕여왕과 가짜 자칭 선덕여왕의 차이는 산딸기와 뱀딸기만큼 나지 않을까?

물론 아마 스스로 그랬기보다 측근의 여우 같은 연놈들이 지어낸 짓거리겠지만. 지금은 풀려났지만 감옥에 갇힌 신세인 그녀.

만약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목련 같은 순수와 자애로움을 지향해 성심껏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으리오만, 쌍년 쌍놈들의 감언이설을 분별해낼 지혜가 모자랐으니 누굴 탓하랴.

무명 무지의 감옥. 그때 깜방에 앉아 영어사전 따위나 뒤적이기보다(대체 왜 그럴까 몰라) 한마음 회심하여 인간(혹은 여인)의 길로 달아간다면 국민들은 흔쾌해 용서할 수도 있으련만…. 

그런데 그 당시 그녀는 자기 아버지가 그랬듯 권력 맛에 취해 무지몽매의 결말을 예상하지 않았다. 좀 상스러운 비유일지 모르지만, 여느 여자가 좆맛에 취하고 여느 남자가 보지 맛에 빠져 몸을 망치듯, 그들 부녀는 성욕보다 강한 권력욕에 희롱당해 참 생명력을 잃고 말았다.

그리하여 국리민복보다는 사리사욕의 순간적 쾌락을 향해 유턴해 갔다. 그네들이 나라를 사랑했다고 하나마 그건 대한민국을 자기네의 사유물로 생각한 독재자 근성의 발로일 뿐이었다. 당연히 국민은 그네들의 신민 혹은 노예…. 

이명박근혜는 두 명이자 한 명으로 보이게끔 하는 비유다. 대선 당시 명박이의 국정원이 댓글 공작을 펼쳐 그네를 푸른 하늘 궁전으로 밀어올렸다는 얘기다.


사실이든 조작이든 이미 선거는 끝나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 버린 상황…. 억울해 울음을 터트리는 사람까지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물론 그네들은 샴페인 터트려 올리며 환호작약했겠지.

하지만 어쨌든 그 후 좋은 정치가 펼쳐졌더라면 뉴 선덕 진덕으로까지 추앙받을 기회가 있었으리라. 

그녀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론을 꺼냈다. 나름 그럴듯했건만 속임수와 언행 불일치가 문제였다. 아버지와 같은 듯 다른 듯.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밀실에서 자행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야합적 무화[無化]는 온 국민이 울분을 터트렸으나 여통령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마치 1965년의 한일 밀실 회담에서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또한 한발 더 나아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급기야 개성공단마저 폐쇄해 버렸다. 그 후유증은 지금도 남아 있고 앞으로도 고름 나는 상처로서 계속 한국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사리사욕에 눈알이 벌건 쥐박이도 아니고, 나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애국심을 몸속 어딘가에 조금쯤 지닌 듯싶은 엘리트 여성으로서는 할 수 없는 너무나 황당무계한 짓이었다. 더구다나 남북한 한반도 통일대박론을 광포[狂布]한 대통령이지 않은가. 


하숙생들 사이에도 논란이 많았다. 

“흥, 대박이 아니라 쪽박을 차려고 아주 작정했나 보구먼. 꼭 필요한 일이라면 충분한 토의와 국민적 공감을 거친 후 국제 상황을 봐 가며 아주 천천히 진행했어도 될 텐데…. 그게 합리적이기도 하구 외교술이기도 한데 말씀이야. 도대체 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도둑년 담 넘듯 대변 마려운 놈 라면 끓이듯 해치워 버렸을까, 응?” 

“우리가 모를 급한 일이 있었겠지. 청와대에서 살며 생각하는 분들과 이런 하숙집에 기거하는 하숙생들의 생각이 같을 수야 없지 뭘.” 

“헐,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지어 놓은 청와대고 우리가 뽑아 먹여 주는 공무원인데 너무 높여 생각하면 안 되지.”

언행 불일치
 
“하하 현실과 이상 혹은 꿈을 혼동하면 자신만 손해일 뿐인걸.” 

“사실인데 뭘 그래. 오히려 특정 파벌 지지자들이야말로 눈 뜨고 몽상하는 청맹과니들이더만. 한마디로 말해, 만약 국민 세금이 없다면 청와대도 미국에 팔아야 되고, 대통령이나 비서들 그리구 국회의원들도 무급 자원봉사자나 휴직자가 되겠지. 하긴 물론 뭐 그들이야 떼돈을 벌어 처쟁여 놓았을 테니 아쉬울 게 없겠지.” 

“자기 주관을 섞지 말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좀 보자구. 성철 선사님도 설법하셨듯, 산은 산 물은 물…. 흐르는 대로 좀 놔둬 보자니깐.” 

“4대강 공사를 비자연적으로 강행한 놈들인걸.”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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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