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토로>쌍용건설 '광화문 개발' 불편한 진실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9.24 18: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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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기부채납 땅…적당히 먹고 떨어져"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여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평생을 벌어 마련한 건물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하루아침에 타인 소유로 넘어간다면 어떤 기분일까. 이런 일이 쌍용건설이 시공하는 종로구 도렴동 110-1 일대 정비사업 구간에서 실제 발생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일요시사>가 전 도렴24지구개발대책위원장 전우성씨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종로구 도렴동 117-1번지와 117-3번지, 118-1번지. 5호선 광화문역 1번 출구에서 불과 20여m 떨어져 있지 않으며 세종문화회관 분수대 맞은 편 코너에 있는 이른바 ‘금싸라기’ 땅이다. 현재 시가는 3.3m²당 2억원을 넘고 있다.

해당 지역에는 이면도로 사이에 지상 6층짜리 빌딩(성완빌딩·중앙빌딩) 2채가 들어서있다. 원 건물주 남편이자 전 도렴24지구개발대책위원장인 전우성씨는 취재기자와 마주하자마자 "국가가 힘 있는 자 편을 들어 개인의 재산을 빼앗아 갔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전씨가 말하는 힘 있는 자는 현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지역에 오피스빌딩을 건설 중인 쌍용건설이다.

대화조차 안해

전씨에 따르면 전씨는 부인과 함께 12년 전 117-1번지 일대 117.6m²을 3.3m²당 약 8000만원에 매입했다. 매입 목적은 투자가 아닌 생활수단이었다. 평생 모은 돈과 은행 대출을 통해 건물을 매입한 전씨는 매달 1500만원∼2000만원 정도 나오는 임대료로 자식 교육과 은행 이자를 갚으며 살아왔다.


그런 전씨에게 시련이 닥친 것은 지난 2008년 11월6일. 도렴24지구(도렴동 110-1번지 일대)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구역변경지정이 되고 전씨에게 3.3m²당 약 1억원의 보상비가 책정되면서 부터다.

전씨는 "다른 토지는 시가의 5배, 심지어 8배를 보상 한 곳도 있다"며 "12년 전에 구입한 토지가 물가상승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책정됐다"며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전씨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107-1번지와 109-2번지는 3.3m²당 1억8000여만원, 77번지는 3.3m²당 1억5000여만원, 105-15번지는 3.3m²당 1억3000여만원이라는 금액으로 각각 거래됐다.

또한 주변 부동산에 확인한 결과 전씨 소유의 117-1번지는 3.3m²당 2억2000만원, 117-3번지와 118-1번지는 3.3m²당 2억3000만원이라는 시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씨는 도렴24지구 토지 매입을 담당한 시행사에서 형식적인 만남만 거듭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117-1번지 일대가 다른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과는 다르게 '녹지'이기 때문이다. 전씨는 본인 소유의 토지가 종로구청에 기부채납 될 토지이기 때문에 쌍용건설이 의도적으로 보상비를 낮게 책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부채납이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시행자의 경우 공공 시설물 등의 기부를 통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받게 된다.

법원공탁·명도집행으로 하루아침에 빈털털이
광화문역 '금싸라기' 땅값이 12년간 제자리?

실제로 쌍용건설과 종로구청에 따르면 117-1번지 일대는 공원으로 조성되어 종로구청에 기부채납 될 예정이다.


전씨는 "당시 시행사에서 '해당 토지가 종로구청에 녹지로 기부채납할 땅이라 그것(3.3m²당 9000만원)밖에 줄 수 없다’고 했다”며 “종로구청에 가서 항의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117-1번지 일대는 시행법에 의해 시행사로 소유권이전이 완료됐다. 법원 공탁을 통해 명도집행이 된 것. 30년 넘게 도렴동에서 살아온 전씨 가족들은 삶은 터전을 일어버린 셈이 됐다.

전씨는 또 "시행사에서 단 한 번도 진정으로 대화한 적이 없으면서 법원 공탁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했다"며 "토지강제수용을 빌미로 개인의 재산권을 빼앗아 간 것"이라고 분노했다.

외국에서 공부를 하던 전씨의 두 자녀는 모두 귀국했고 전씨 가족은 작은 빵집을 운영하며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씨는 "국가는 개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구청은 힘있는 자의 편에 서서 개인의 재산권을 빼앗는데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보고 있다"라며 "피를 토하는 심정이다"라고 말했다. 전씨는 "국가가 하는 일에 협조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불이익을 주고 물리력을 동원하여 저항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더해주는 현실이니 이런 내용을 알면 국가의 정책에 협조하겠는가, 용산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이해가 된다.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유감스럽지만…

이와 관련 쌍용건설 관계자는 "개인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지역 토지보상가 책정은 서울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이다. 이의제기는 그보다 상위기관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해야한다"고 해명했다.

기부채납을 할 땅이기 때문에 쌍용건설이 토지평가금액을 의도적으로 절하했다는 전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토지보상가 책정에 쌍용건설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종로구청 관계자도 "토지보상가 책정은 토지평가업체 3곳을 선정해 평가작업이 이뤄진다"며 "기준시가에 따라 평가작업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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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