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쥐고 있는 대장동급 뇌관 추적

부정하거나 사라지거나 희망살림 그때 그 사람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최근 검찰의 포위망이 시시각각 좁혀지는 모양새다. 그 중심에 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손발’이 잘려나가는 형국. 이 대표가 ‘정치적 동지’라고 표현한 이들은 이미 구속됐다. 

흐릿했던 실체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대선 기간 내내 ‘망령’처럼 주변을 떠돌던 의혹들이 점차 분명해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조이는 검
사면초가

최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잇따라 구속됐다. 두 사람 모두 이 대표의 최측근 인사다. 검찰의 칼날은 빠른 속도로 이 대표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내에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언급 대신 민생 메시지를 내놓으며 ‘강대강’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정 실장이 구속되자 “유검무죄, 무검유죄다. 조직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고 검찰을 비난하면서도 “제 유일한 걱정은 ‘이재명 죽이기’와 야당 파괴에 혈안인 정권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하지만 구속 기간이 만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시작으로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속속 입을 열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대장동 키맨’으로 불리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도 석방됐다. 이른바 대장동 3인방이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셈이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측’의 숨은 지분이 있고 배당수익 중 700억원(공통비, 세금 등 제외 428억원)을 약속했다고 증언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일단 김씨는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며 “어디서도 따로 얘기하지 않겠다”는 입장문을 돌린 상태다.

문제는 이미 번지기 시작한 불이 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여기에 두산건설, 네이버 등 6개 기업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뇌관으로 떠올랐다. 

사단법인·비영리단체 롤링주빌리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영전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분당 차병원 등 기업으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두산건설은 당시 50억원 상당의 광고후원금을 내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는 데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전 두산건설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두산건설 외에 다른 기업으로도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의 레이더망에 걸린 기업은 네이버. 네이버는 여타 기업과 달리 시민단체를 통해 성남FC에 우회 지원했다. 성남시-네이버-사단법인 희망살림-성남FC는 2015년 5월 4자간 협약을 맺었다.

성남시청에서 진행된 4자 협약식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김진희 네이버I&S 대표, 곽선우 성남FC 대표, 그리고 제윤경 전 민주당 의원이 희망살림 상임이사 자격으로 참여했다.


4자 협약서에는 ▲네이버가 2015~2016년 2년간 희망살림에 4회에 걸쳐 10억원씩 후원금을 지급하고 ▲희망살림은 성남FC에 1년에 현금 19억5000만원씩 2년간 총 39억원을 메인스폰서 광고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성남FC는 그 조건으로 희망살림의 ‘롤링주빌리’ 로고를 메인스폰서 광고로 표출한다고 명시했다.

성남시는 행정 지원을 맡았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민단체 희망살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면서 희망살림을 구성했던 인물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불거졌다. 희망살림은 2019년 롤링주빌리로 법인명을 바꿨다. 이후 비영리단체 롤링주빌리가 설립됐다. 희망살림과는 별개의 조직으로 세간에는 주빌리은행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두산 이어
다른 기업도?

사단법인 롤링주빌리와 비영리단체 롤링주빌리는 모두 부실채권을 매입해 전액 소각하고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이른바 ‘빚 탕감’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두 롤링주빌리에서 핵심으로 언급되는 인물이 제 전 의원이다. 제 전 의원은 2013~2014년 <경향신문>에 ‘제윤경의 희망살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연재하기도 했다.

당시 에듀머니 대표라고 소개된 제 전 의원은 2013년 1월20일 기고한 ‘탐욕에 눈먼 부실채권 시장’에서 “한 번의 실패로 추노꾼과 같은 추심회사의 끝나지 않는 빚 독촉에 직면하면 패자 부활이 불가능한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다”라고 적었다. 한 자영업자가 빚에 허덕이다가 무너진 사례를 언급하면서 한 말이다. 

제 전 의원은 희망살림에서 이사로 활동했고 4자 협약식에 참석했다. 당시 김재욱 목사가 희망살림 대표를 맡고 있던 때라 제 전 의원의 참석에 의문이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협약식 등에는 대표가 참석하는데 희망살림의 경우는 이사가 참석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제 전 의원을 희망살림 대표로 표기할 정도다. 

비영리단체 롤링주빌리의 ‘서울시 기부금품 모집 등록 내역’에는 제 전 의원이 아예 대표자로 등장한다. 2015년 롤링주빌리가 서울시에 제출한 내역에는 제 전 의원이 대표자로 표기돼있다. 이후 제 전 의원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20년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로 임명됐다.

제 전 의원은 지난 3월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뒤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정치권에서 제 전 의원의 이름이 언급되는 와중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현재 제 전 의원의 공식 직함은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지역위원회 위원장’이다. 

시끄러운데
두문불출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도 희망살림 대표 출신이다. 2015년 4월 김재욱 목사에게 대표 자리를 넘겨주기 전까지 희망살림을 이끌었다. 2018년 성남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민주당 경선에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밀렸다. 2020년 7월 GH 사장으로 낙점됐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할 시기다.

최근 이 전 사장은 ‘GH 비선캠프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전 사장은 지난 2월 국민의힘으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GH 합숙소를 이 대표의 캠프로 제공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GH는 2020년 8월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 1채를 전세금 9억5000만원에 2년간 임대했다. 공교롭게도 해당 아파트는 이 대표가 당시 거주하던 자택 바로 옆집이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네이버는 후원금 지급이 완료된 직후인 2016년 말 성남 정자동 신사옥 착공을 시작했다. 당시 성남시장과 성남FC 구단주는 이재명 대표였고, 희망살림 대표는 제윤경 전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 이후 희망살림 관련 인물은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영전했다”며 “제윤경 대표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로, 이헌욱 대표는 경기주택공사 대표로 임명됐다. 또한 당시 희망살림 의혹에 면죄부를 부여한 서상범 서울시 법률담당관은 이후 문재인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영전했다”고 설명했다.

비영리단체 롤링주빌리와 관련해 또 언급되는 인물은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이다. 지난달 14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유 원장에게 주빌리은행과 관련한 질의를 던졌다. 주빌리은행의 공동대표를 맡은 적이 있느냐는 윤 의원의 질문에 유 원장은 ‘명예은행장’이라고 답했다.

‘손발’ 잘려나간 마당에…
시민단체가 네이버 잡을까

주빌리은행 홈페이지에는 유 원장이 명예은행장으로 소개된다. 유 원장은 명예은행장 인사말에서 “우리는 시민의 후원금으로 부실채권을 사서 적극적으로 채무자를 구제하고 모든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드린다”며 “빚은 갚아야 하는 것이지만 존엄한 삶 모두를 포기해가며 노예와 같은 처지에 내몰릴 때까지 갚으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적었다.

인사말에는 ‘사람을 살리는 착한 은행’이라는 문구도 있다.


이 대표는 2015년 12월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유종일 박사님과 주빌리은행 공동은행장인 거 아시죠?”라는 글을 올린 적 있다. 2015년 8월27일 서울시청 시민청 이벤트홀에서 열린 주빌리은행 출범식 현장에도 이 대표와 유 원장이 나란히 등장한다.

유 원장을 소개할 때 ‘이재명의 경제 책사’라는 수식어가 붙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유 원장은 지난달 국감에서 윤 의원이 “원장님은 이 대표의 경제 책사로 알려져 있죠?”라고 묻자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지, 이 대표를 위해 봉사하는지” 거듭 묻는 윤 의원에 질의에도 “이재명 대표하고 저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2014년 5월30일 당시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한 이 대표의 트위터에 올라온 글에는 유 원장이 언급된다.

당시 이 대표는 ‘이재명 후보, 메이저급 정책자문단 실체 드러나. 유종일, 조국, 선대인, 한홍구, 이해영, 최태욱 등 으리으리한 정책자문단!’이라고 적었다. 당시 이 대표의 블로그에 게재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정책자문단 명단’에도 유 원장(당시 KDI 교수)의 이름이 확인된다.

제 전 의원 역시 ‘에듀머니 대표’라는 직책으로 이름을 올렸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비영리단체 롤링주빌리의 서울시 기부금품 모집 등록 내역에도 2017~2019년 유 원장이 대표자로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롤링주빌리의 대표는 설은주 변호사가 맡고 있다.

“모른다”
“위증이다”

윤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유종일 KDI대학원 원장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국책연구원의 임원이면서 겸직 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주빌리은행’의 대표를 맡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심지어 이 주빌리은행은 정식 은행도 아니고 불법 후원금의 자금세탁 통로로 의심받고 있는 단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유 원장은 대표를 맡은 적도 이 대표와 정치적 관계도 없다고 답했다가 재차 물으니 2016년부터 대표를 맡은 적이 있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위증이다. 이 대표와 그의 측근들은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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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