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유튜브 화질 이대로 괜찮나?” 저품질 우려되는 망 사용료 의무화법

[기사 전문]

FHD(1920X1080)와 HD(1280X720), 여러분은 어떤 화면으로 영상을 보고 싶으신가요?

영상 콘텐츠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FHD라고 답하실 텐데요.

하지만 올해 9월 30일자로, 우리는 HD 화질밖에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망 사용료’ 때문입니다.

망 사용료란 쉽게 말해 ‘네트워크 망을 사용하는 데에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이는 단순히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망 접속료’와는 다른데요.

‘망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기존에 지불하던 망 접속료에 더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만큼 돈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뜻이죠.

당연히 전송해야 하는 데이터의 양(트래픽)이 많아질수록 지불해야 하는 돈도 커집니다.

이때 돈을 지불하는 쪽은 콘텐츠 제공자인 ‘CP’(구글,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왓챠, 넷플릭스, 디즈니코리아 등), 돈을 받는 쪽은 네트워크 망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사’(KT, SKT, LGU+ 등)에 해당합니다.

현재 글로벌 CP와 국내 이동통신사가 망 사용료를 두고 격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전쟁에 참여한 CP는 바로 구글과 넷플릭스, 각각 국내 트래픽 발생량 1위와 2위에 달하는 이른바 ‘공룡’ 기업입니다.

이야기의 서막은 2020년 4월 시작된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의 법적 분쟁으로, 넷플릭스가 SKB가 요구하는 망 사용료 지불을 거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갈등은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에 대한 세계 최초의 소송이었기에, 전 세계 CP 및 이동통신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때 한국 국회가 나섰습니다.

망 사용료 의무화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2020년 말부터 현재까지 7번이나 발의되었습니다.

‘빅테크 기업의 횡포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은 것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전 세계 이동통신사들에게 일종의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당겨지는 꼴인데요.

마침 2021년 6월25일, 넷플릭스가 SKB와의 망 사용료 분쟁에서 1심 패소했습니다.

즉 ‘전 세계 CP들의 수난시대’가 열릴 조짐이 보이게 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CP인 구글이 참전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과연 망 사용료 의무화법이 정말로 통과된다면 CP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미 몇몇 CP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30일, 세계 최대 게임 방송 플랫폼 트위치가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인데요.


국내 통신사들의 망 사용료 요구와 입법이 가시화되면서 금전적 부담이 늘어날 것이 우려되자, 한국에 제공하던 FHD 화질을 HD까지 낮춰버린 것입니다.

이외에도 구글 유튜브는 현재 ‘인터넷 사용자 모두가 사용량에 상관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을 내세우며 망 사용료 법 반대 서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럽연합(EU)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을 시도했으나,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입안을 연기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망 사용료는 미국 CP를 불리하게 만들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일종의 경고를 표했습니다.

만약 이를 필두로 글로벌 공룡 CP들이 연이어 한국에 불이익을 주게 된다면, 국내 크리에이터 및 콘텐츠 이용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기업들은 망 사용료의 부담을 고스란히 사용자 및 소비자에게 돌리게 될 테니 말입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국민이 지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요금을 부과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K-콘텐츠는 전 세계의 인정을 받으며 급성장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K-창작자들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지금은 내실을 잡고 기반을 다져야 할 시기.

이때 특정한 소수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되려 황금알을 낳는 오리를 잡는 모양새가 아닐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총괄: 배승환
기획: 강운지
구성&편집: 김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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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