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적’ 민주당 신 인물론

꼰대들 비켜! 젊은 당 대표 찾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변화·쇄신·혁신’. 지난 1일 이후 더불어민주당 당사 기자실은 저 세 단어로 꽉 차 있다. 의원들은 서로 경쟁하듯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대변인들은 구체적인 쇄신 방안을 논평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에 정권을 빼앗기고, 지방선거까지 ‘대패’하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이 엄습해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하고 있는 쇄신 방안은 계파별로 다르다. 각자 이익에 따라 방법이 갈린 탓이다. ‘친명(친 이재명)’ 쪽에서는 ‘친문(친 문재인)’ 진영이 기득권을 내려놔야만 진정한 쇄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친문’ 쪽에서는 지난 두 번의 선거를 이끌었던 ‘친명’ 진영이 빠져야만 변화가 시작된다고 믿고 있다.

입맛대로

양 계파는 입맛대로 전당대회를 이끌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본인의 공천을 보장받기 위해 ‘본인 진영의 쇄신안’을 관철시키려 한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런 행태에 “진력난다”고 지적했다. ‘쇄신’이 아니라 ‘보신’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에서다.

이들은 “이런 불순한 의도로 쇄신을 진행했다간, 2년 뒤 총선까지 진다”고 강도 높게 경고하고 나섰다. 이 같은 우려를 민주당 지도부도 감지하고 있다.

한 민주당 지도부 측 인사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친명과 친문의 싸움에 민주당이 함몰되고 있는 점은 지도부도 인식하고 있다”며 “전당대회가 꼭 두 계파의 싸움만으로 흘러가진 않을 것이다.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지자가 ‘젊은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비대위원들이 이를 간과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 민주당 지지자들은 오래전부터 당의 쇄신을 ‘젊은 민주당’으로 요구해 온 바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공을 부러워해온 탓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큰 선거에서 계속해서 지기만 했던 국민의힘은 지난해 6월 이 대표의 취임 이후 대변화를 맞이했다.

대표가 30대인 점은 많은 지지자에게 충격을 주었고, 이 충격은 곧 ‘변화에 대한 의지’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이 대표는 기초자격평가(PPAT)를 지방선거 공천에 도입하고 당 대변인을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 채용하더니, 선거전에서는 유튜브와 SNS를 적극 활용했다. 그는 ‘젊은 당 대표’가 구사할 수 있는 모든 전략을 보여주며 혁혁한 공을 세웠고, 대선과 지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뼈아픈 결과였다.

지선 대패…당내 위기의식 엄습
계파별로 다른 변화·쇄신·혁신

그간의 승리에 젖어 민주당 인사들이 ‘성 추문’과 ‘자녀 입시비리’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동안 국민의힘은 획기적인 쇄신을 단행하고 있었고, 이 변화가 정권교체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제 입장이 바뀌었다.

대변화를 보여주어야 할 쪽은 민주당이 됐다. 국민의힘이 친박(친 박근혜)과 친이(친 이명박)를 넘어선 것처럼, 민주당은 친문과 친명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찾아내야 한다.

민주당 몇몇 지지자는 그 ‘무언가’를 ‘젊은 당 대표 찾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계파 갈등을 초월해 ‘민주당표 이준석’을 찾아내 쇄신을 단행하라는 것이다. 

실제로 대표 하마평에 젊은 인물들이 종종 등장하고 있다. <일요시사>가 파악한 ‘젊은 대표’ 후보군은 얼마 전 비대위원으로 추대된 서난이 전북도의원, 대선 때 활약했던 권지웅 청년대변인, 조민경 구의원, 김연수 간호사 등이다.

이 중 서 위원이 가장 눈에 띈다.

그는 계파색이 옅고 정치경험도 오래되어 민주당 내의 차기 정치인으로 각광 받는 인물이다. 평생을 전주에서 보낸 그는 1986년생으로 정계에선 매우 젊은 축에 속한다. 전북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를 취득한 뒤 통일부 전북지역통일교육센터에서 간사로 일하며 인지도를 키웠다.

이후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주시의회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2018년에 재선한 뒤 2022년에는 한 체급 높여 전북도의원으로 당선됐다. 도의원으로서는 최연소 당선이었다.

서 위원은 벌써부터 민주당 쇄신에 대한 본인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5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위기를 추스르며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 같은 정치적 정체성에 기반한 방향 제시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됐다고 생각한다”며 “위기 없는 정당은 없다. 작금의 위기를 잘 극복해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고 싶다”고 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자천타천 2030 당 대표 하마평 
가능성만…현실화 불가능 지적

‘젊은 대표’설은 다수의 제보를 통해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긴 하지만, 민주당 측 인사는 “‘가능성’만 열어둔 상태지 현실화는 불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일요시사>에 전해왔다. 이 인사는 “오히려 젊은 초·재선 의원이 대표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민주당 초·재선 의원의 모임 ‘더민초’는 ‘민주당 위기 극복을 위한 평가 토론회’를 주최해 민주당 쇄신에 대해 논의했다.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비공개 토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이은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과 계파 갈등을 유발하는 분들은 이번 전당대회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새롭고 참신한 지도부가 구성돼야 한다는 게 국민의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초·재선 의원 중 권력의지를 드러낸 인물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강훈식·강병원·박용진·박주민 의원은 이른바 ‘양강·양박’으로 불린다.

네 의원은 8월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이 중 강병원·박주민 의원은 당 대표에 대한 의지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지난 14일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역사적 사명이 맡겨진다면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진지하게 여러 의원의 말씀을 경청하고 고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97세대(90년대 학번, 70년대생) 그룹에서 가장 먼저 대표 출마를 공식화하며 일찌감치 당내 주도권 싸움에 돌입해 있다.

박 의원은 이미 8월 전당대회를 치를 전략 수립에 들어갔고, 조만간 출마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수완박’ 국면에서 맹활약하는 등 민주당 내에서 입지를 키워온 인물이다.


초·재선 의원들에게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으며, 97그룹 중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로 평가되고 있다.

후보 누구?

그러나 불행히도 정계에선 서 위원, 강병원·박주민 의원을 유력 후보군으로 평가하고 있진 않다. 이들의 당 대표설이 말 그대로 ‘설’로만 돌고 있는 데다 기득권은 아직 양 계파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반란이 성공하려면 전당대회 전에 획기적인 승부수가 나와야만 한다. 민주당의 ‘회춘’은 이런 젊은 정치인들에게 달려있다.


<ingyun@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