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적’ 민주당 신 인물론

꼰대들 비켜! 젊은 당 대표 찾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변화·쇄신·혁신’. 지난 1일 이후 더불어민주당 당사 기자실은 저 세 단어로 꽉 차 있다. 의원들은 서로 경쟁하듯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대변인들은 구체적인 쇄신 방안을 논평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에 정권을 빼앗기고, 지방선거까지 ‘대패’하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이 엄습해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하고 있는 쇄신 방안은 계파별로 다르다. 각자 이익에 따라 방법이 갈린 탓이다. ‘친명(친 이재명)’ 쪽에서는 ‘친문(친 문재인)’ 진영이 기득권을 내려놔야만 진정한 쇄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친문’ 쪽에서는 지난 두 번의 선거를 이끌었던 ‘친명’ 진영이 빠져야만 변화가 시작된다고 믿고 있다.

입맛대로

양 계파는 입맛대로 전당대회를 이끌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본인의 공천을 보장받기 위해 ‘본인 진영의 쇄신안’을 관철시키려 한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런 행태에 “진력난다”고 지적했다. ‘쇄신’이 아니라 ‘보신’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에서다.

이들은 “이런 불순한 의도로 쇄신을 진행했다간, 2년 뒤 총선까지 진다”고 강도 높게 경고하고 나섰다. 이 같은 우려를 민주당 지도부도 감지하고 있다.

한 민주당 지도부 측 인사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친명과 친문의 싸움에 민주당이 함몰되고 있는 점은 지도부도 인식하고 있다”며 “전당대회가 꼭 두 계파의 싸움만으로 흘러가진 않을 것이다.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지자가 ‘젊은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비대위원들이 이를 간과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 민주당 지지자들은 오래전부터 당의 쇄신을 ‘젊은 민주당’으로 요구해 온 바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공을 부러워해온 탓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큰 선거에서 계속해서 지기만 했던 국민의힘은 지난해 6월 이 대표의 취임 이후 대변화를 맞이했다.

대표가 30대인 점은 많은 지지자에게 충격을 주었고, 이 충격은 곧 ‘변화에 대한 의지’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이 대표는 기초자격평가(PPAT)를 지방선거 공천에 도입하고 당 대변인을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 채용하더니, 선거전에서는 유튜브와 SNS를 적극 활용했다. 그는 ‘젊은 당 대표’가 구사할 수 있는 모든 전략을 보여주며 혁혁한 공을 세웠고, 대선과 지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뼈아픈 결과였다.

지선 대패…당내 위기의식 엄습
계파별로 다른 변화·쇄신·혁신

그간의 승리에 젖어 민주당 인사들이 ‘성 추문’과 ‘자녀 입시비리’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동안 국민의힘은 획기적인 쇄신을 단행하고 있었고, 이 변화가 정권교체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제 입장이 바뀌었다.

대변화를 보여주어야 할 쪽은 민주당이 됐다. 국민의힘이 친박(친 박근혜)과 친이(친 이명박)를 넘어선 것처럼, 민주당은 친문과 친명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찾아내야 한다.

민주당 몇몇 지지자는 그 ‘무언가’를 ‘젊은 당 대표 찾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계파 갈등을 초월해 ‘민주당표 이준석’을 찾아내 쇄신을 단행하라는 것이다. 

실제로 대표 하마평에 젊은 인물들이 종종 등장하고 있다. <일요시사>가 파악한 ‘젊은 대표’ 후보군은 얼마 전 비대위원으로 추대된 서난이 전북도의원, 대선 때 활약했던 권지웅 청년대변인, 조민경 구의원, 김연수 간호사 등이다.

이 중 서 위원이 가장 눈에 띈다.

그는 계파색이 옅고 정치경험도 오래되어 민주당 내의 차기 정치인으로 각광 받는 인물이다. 평생을 전주에서 보낸 그는 1986년생으로 정계에선 매우 젊은 축에 속한다. 전북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를 취득한 뒤 통일부 전북지역통일교육센터에서 간사로 일하며 인지도를 키웠다.

이후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주시의회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2018년에 재선한 뒤 2022년에는 한 체급 높여 전북도의원으로 당선됐다. 도의원으로서는 최연소 당선이었다.

서 위원은 벌써부터 민주당 쇄신에 대한 본인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5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위기를 추스르며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 같은 정치적 정체성에 기반한 방향 제시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됐다고 생각한다”며 “위기 없는 정당은 없다. 작금의 위기를 잘 극복해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고 싶다”고 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자천타천 2030 당 대표 하마평 
가능성만…현실화 불가능 지적

‘젊은 대표’설은 다수의 제보를 통해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긴 하지만, 민주당 측 인사는 “‘가능성’만 열어둔 상태지 현실화는 불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일요시사>에 전해왔다. 이 인사는 “오히려 젊은 초·재선 의원이 대표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민주당 초·재선 의원의 모임 ‘더민초’는 ‘민주당 위기 극복을 위한 평가 토론회’를 주최해 민주당 쇄신에 대해 논의했다.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비공개 토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이은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과 계파 갈등을 유발하는 분들은 이번 전당대회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새롭고 참신한 지도부가 구성돼야 한다는 게 국민의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초·재선 의원 중 권력의지를 드러낸 인물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강훈식·강병원·박용진·박주민 의원은 이른바 ‘양강·양박’으로 불린다.

네 의원은 8월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이 중 강병원·박주민 의원은 당 대표에 대한 의지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지난 14일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역사적 사명이 맡겨진다면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진지하게 여러 의원의 말씀을 경청하고 고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97세대(90년대 학번, 70년대생) 그룹에서 가장 먼저 대표 출마를 공식화하며 일찌감치 당내 주도권 싸움에 돌입해 있다.

박 의원은 이미 8월 전당대회를 치를 전략 수립에 들어갔고, 조만간 출마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수완박’ 국면에서 맹활약하는 등 민주당 내에서 입지를 키워온 인물이다.


초·재선 의원들에게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으며, 97그룹 중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로 평가되고 있다.

후보 누구?

그러나 불행히도 정계에선 서 위원, 강병원·박주민 의원을 유력 후보군으로 평가하고 있진 않다. 이들의 당 대표설이 말 그대로 ‘설’로만 돌고 있는 데다 기득권은 아직 양 계파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반란이 성공하려면 전당대회 전에 획기적인 승부수가 나와야만 한다. 민주당의 ‘회춘’은 이런 젊은 정치인들에게 달려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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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