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빅3로 갈아타볼까

신림선, 신분당선 연장(강남-신사)이 개통하면서 추가로 철도 개통이 예정된 지역 내 신규 부동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도권 요지를 잇는 신설 철도는 부동산의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핵심 요소로 꼽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신안산선, 월곶〜판교선(월판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이 대형 교통호재로 꼽힌다. 공통점은 연장노선이나 일부 역 신설이 아닌 새롭게 개통되는 노선이란 것이다. 모두 요지를 잇는데다, GTX-B〜F 노선을 제외하면 전부 착공에 들어가 개통 시기가 가시화된 것도 장점이다.

대형 교통호재
주요 지점 연결

먼저 신안산선은 경기 안산(한양대역)에서 출발해 시흥〜광명을 거쳐 서울 여의도(약 44㎞)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역은 총 15곳이다. 여의도〜광명역까지는 단일 노선이지만, 광명역에서 시흥시청을 잇는 구간과 목감〜한양대를 잇는 ‘시옷(ㅅ)’자로 갈린다.

신안산선이 뚫리면 시흥, 안산 등지에서 여의도역까지 접근성이 크게 좋아진다. 예컨대 현재 서해선 시흥시청역 기준으로 여의도까지 가기 위해서는 50분 남짓 걸리지만, 개통 시 20분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월판선, 서해선, KTX로 갈아탈 수 있어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핵심 축이 될 전망이다.

다음으로 월곶〜판교선은 인천 송도역을 기점으로 시흥 월곶〜경기 성남 판교까지(약 34㎞) 잇는 노선이다. 총 11개 역이며, 지난해 4월 착공에 돌입했다. 개통은 2026년 예정. 월판선 예정 역인 안양역·인덕원역에서 각각 1호선과 4호선으로 환승도 가능해 서울 진입 시간이 단축되는데 개통 시 판교, 강남까지 30~40분대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GTX도 빼놓을 수 없다. GTX-A는 파주 운정〜동탄(83㎞)을 잇는다. 총 11개 역이며, 2019년 6월 착공해 2024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GTX-B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인천대 입구에서 서울 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경기 마석까지 총 82㎞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GTX-C는 양주 회천신도시 덕정역부터 서울 강남을 거쳐 수원역(85㎞)까지 이어진다. 

수도권 가르는 신안산선·월판선·GTX
‘가치 쑥쑥’지역 내 신규 부동산 주목

세부적으로 노선을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GTX A·B·C·D 노선의 연장과 E·F 신설 노선을 토대로 마련될 예정이다. GTX-A 노선은 경기 평택, B 노선을 춘천 연장을 공약했다. C 노선은 동두천과 평택 연장을 공약했다.

GTX-D(서부권광역급행철도)는 현재 김포〜부천 노선을 서울 강남을 거쳐 남양주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삼성역에서 경강선을 활용해 수서부터 여주까지 연결하는 ‘Y’자 노선으로 추진된다. 

신설 노선인 E 노선은 인천〜서울〜남양주 등을 잇는 수도권 북부의 동서 연결노선이다. F 노선은 고양과 부천, 수원, 하남 등 수도권 거점도시를 연결하는 순환노선이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가 추산한 GTX 확충 사업비는 무려 20조원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구체적인 GTX 노선을 확정하기 위해 현재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내년까지 사전 타당성 조사까지 완료한 GTX 노선이 발굴되면 2025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해당 노선을 반영하고, 2026년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신청 등 후속 절차를 밟는다는 구상이다.

철도가 뚫리면 단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특징이 있다. 보통 착공과 개통 전후로 두 번의 시기가 가장 큰 가격 상승기로 꼽힌다. 대표적 사례로 판교〜강남을 관통하는 신분당선이 꼽힌다.


KB부동산에 따르면 동천역 역세권 아파트인 ‘동천마을 현대홈타운 1차’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전용 84㎡ 매매가는 착공(2010년 9월) 이후 1년간 9.7%(3억7800만원에서 4억1500만원)가량 상승했다. 특히 2016년 1월 개통 후 같은 해 3월 4억9000만원에 거래돼 1년 전(4억200만원)보다 20% 넘게 올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가치의 상승을 이끄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지하철, 철도 같은 광역 교통망 확충이 가장 큰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며 “신안산선, 월곶~판교선(월판선), GTX-A노선의 경우 착공에 들어간 만큼 개통의 기대감이 높아 향후에도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신안산선·월판선·GTX-A노선 수혜가 기대되는 신규 단지.

 

 

▲독산역 더라파엘= 독산역과 신독산역 더블 역세권 프리미엄 쓰리룸(방 3개, 화장실 2개) 주거용 오피스텔인 ‘독산역 더라파엘’이 분양 중이다. 독산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27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대로변 주거시설인 독산역 더라파엘은 서울 두산초등학교(병설 유치원 포함)를 도보로 30초면 가는 학세권 오피스텔로 어린 자녀를 둔 신혼부부나 초혼부부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
공약 보니…

직장인과 신혼부부나 싱글 세대를 위한 실수요 맞춤형 소형 오피스텔로 공급되는 단지는 지하 1층~지상 11층 규모의 전용면적 43.17~44.11㎡, A~C타입으로 총 29실(A타입 10실, B타입 10실, C타입 9실)이 공급된다.

강남 순환도로, 서부간선도로, 수원~광명고속도로 등이 가까워 도로 접근성이 뛰어나다. 지난해 9월 개통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를 통해 서남부외곽과 서울 도심 간 교통 정체가 해소될 전망이다. 부동산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안산과 우리나라 최고의 금융허브인 여의도로 연결되는 신안산선~신독산역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24년 개통 예정을 앞두고 있어 서울 3대 업무지구인 여의도와의 직주근접 교통 환경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신안산선 신독산역이 개통되면 더블 역세권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입지를 갖추고 있다. 신안산선은 서울역에서 여의도역과 광명역을 지나 안산 한양대역까지 연결하는 광역 철도 노선이다. 3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수도권 이동 시간이 감소하여 광역 교통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직주근접
더욱 개선

분양 관계자는 “금천구재정비, 교통계획 확장, 서울의 경제중심지 육성 등 다수 개발계획 등 신규 개발 호재가 풍부한 지역으로 미래가치에 주목한 투자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롯데타운 4000여 세대 대단지 인근에 구축되어 있는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를 비롯해 가산로데오거리, 롯데시네마 등이 있어 문화, 생활환경의 편리한 인프라를 바로 옆에서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주차는 25대(자주식 1대, 기계식 24대)가 가능하다. 입주 예정일은 오는 12월. 납부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10% 무이자 혜택, 잔금은 80%다. 대출은 1금융권에서 최대 80%까지 가능하다.

 

 

▲안양 센트럴 헤센 3차= 다양한 개발 호재가 예정돼 상승 훈풍이 불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새로운 주거형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분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2차의 성공으로 지역 내에서 검증을 완료한 ‘안양 센트럴헤센 3차’로, 지하 2층, 지상 23층 규모에 64〜75㎡의 중소형 평면 84실 오피스텔과 24세대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이다. 

3Bay 아파트형 설계가 적용된 오피스텔은 공간이 실속 있게 설계돼 탁월한 주거감각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가전제품 일체를(냉장고, 김치냉장고, 드럼세탁기, 건조대, 전실 에어컨 설치) 무상으로 빌트인 제공하는 등 프리미엄 아파텔을 지향하고 있다.  


실거주에 최적화된 주거공간을 완성하고자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것도 장점이다. 사물인터넷으로 연동되는 각종 가전기기를 비롯해 공간의 활용성과 개방감을 더해주는 빌트인 시스템 그리고 청결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클린 시스템과 에너지 절약으로 가정의 경제성까지 책임지는 이코노미 시스템이 계획돼 있다. 

광역 교통망 확충 호재
착공·개통 가격 상승기

우수한 입지도 장점이다. 서울 진입 관문으로 통하는 1호선 관악역 역세권 단지다. 제2경인고속도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면 강남권까지 30분대에 빠르게 연결된다. 월곶판교선의 만안역(예정)과도 인접해 있다. 신안산선의 석수역, 덕정과 수원을 잇는 GTX-C 노선의 금정역과도 가까워 교통망 확충으로 인한 지가의 동반 상승이 예상된다.

중도금 60%를 무이자 혜택으로 제공해 입주 시까지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준다. 100실 미만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매도 가능하다.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아파트 청약에도 제한이 따르지 않고 유주택자의 청약도 가능하다.

 

 

▲에스아이팰리스 송파포레= ‘에스아이팰리스 송파포레’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전 세대 3Bay 중소형 프리미엄 아파트로 지하 1층~지상 13층으로 구성된다. 1인 가구 및 2~3인 가구를 타깃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63세대와 주거형 오피스텔 14실을 공급한다. 또한 상가도 12실을 분양할 예정이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은 기본 5개 타입으로 구성해 수요자들이 라이프 스타일 및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꾸몄다. 

지하철 5호선 개롱역까지 도보 1분 거리, 3·5호선 오금역과 3호선 경찰병원역이 도보 10분 내외 거리에 있는 역세권에 속해 있다. 향후 송파〜하남 도시철도가 개통될 경우 강남권까지 이동 시간이 20〜30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수서역에는 GTX-A 노선이 개통될 예정으로, 2023년 착공 예정인 수서역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도 눈길을 끈다. 


무이자 혜택
전매도 가능

전 세대 3Bay 구조 및 풀퍼니시드 시스템, 주방 특화설계, 고급 마감재 등으로 ‘프랙티컬 프리미엄’ 콘셉트를 완성했다.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유무, 주택 보유, 거주지 등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 및 실거주 의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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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