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에 달린 수익형 흥행

지난 3월 기준 국내 자동차가 2500만대를 돌파했다. 국민 2명 중 1명, 가구 수(2148만가구)에 비춰보면 한 집에 한 대꼴로 자동차를 갖고 있는 셈이다. 세대당 차량 보유 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익형 분양시장에선 ‘주차장 특화’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주차장에 강점을 지닌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으로 100% 자주식 주차장을 갖춘 오피스텔과 주차장 특화 상가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좁은 건축 면적 대비 많은 주차 대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현장이 많다. 

편리함
공간 절약

기계식 주차장은 주차를 기계가 대신해주는 편리함과 주차공간 절약에는 도움이 되지만 차를 입출고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불편함이 크다. 또 SUV나 승합차와 같이 큰 차량의 주차는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 같은 불편함과 안전 문제로 최근 운전자가 직접 차를 운전해 주차하는 자주식 주차장을 100% 갖춘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속속 등장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필요할 때 빠르게 차를 입출고 할 수 있어 바쁜 출퇴근 시간대 신속하게 음직일 수 있고 SUV나 승합차와 같은 큰 차량의 주차도 가능하다. 특히 기계식 주차장보다 유지비도 적게 든다. 자주식 주차는 차량 입출고에 별도의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차량의 종류나 크기에 구애받지 않고 주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계식 주차장 대비 유지 보수비용이 적게 들고 기계 고장 등의 불편이 없다. 기계식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자주식 주차장의 선호도를 높인다. 

실제 100% 자주식 주차가 가능한 주거단지가 높은 인기를 끌었다. 주인공은 ‘원에디션 강남’으로 강남 옛 스포월드 부지에 조성되며 100% 분양을 완료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A1블록에 들어서는 원에디션 강남은 지하 5층〜지상 20층 3개동 규모로 조성되는 주거복합단지다.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 26~49㎡ 229가구 및 오피스텔 전용 43~82㎡ 25실·근린생활시설·스포츠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입주는 2024년 1월 예정.


한 집에 한 대 이상 자동차 보유
분양시장 주차장 특화 단지 주목

주차장 특화 상가도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상권 회복세로 상가 투자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차장을 특화한 상가의 몸값은 더욱 올라갈 전망이다. 주변 상업시설 대비 집객력 측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우수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상가 개별 점포의 매출 신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임차인 수급에 따른 공실 우려를 덜 수 있다. 실제 분양시장에서도 주차공간이 잘 갖춰진 상업시설이 각광받았다. 지난해 5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분양한 ‘검단신도시 KR법조타워’ 상업시설은 법정 대비 약 126%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초기에 전 세대가 분양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같은 해 6월 서울 강서구에 공급된 상업시설 ‘마스터밸류 에이스’ 역시 분양 시작과 동시에 모든 물량이 완판 됐다. 지하 전 층을 주차장으로 조성한 것이 수요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차량 등록 대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데다 자주식 주차 공간을 원하는 수요자가 많다. 그러나 비용이나 여러 요소 등의 영향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 같은 흐름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주식 주차장을 갖춘 오피스텔 등이 편리한 주차여건으로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끝
상권 회복세

이어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상권 활성화 기대가 올라가 상업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업계 간 수요자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넉넉한 주차공간을 갖춘 상업시설이 주목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분양 중인 100% 자주식 주차장을 갖춘 오피스텔과 주차장 특화 상가.


▲힐스테이트 삼성= 현대건설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원에 ‘힐스테이트 삼성’을 분양한다. 지하 7층~지상 17층, 전용면적 50~84㎡ 총 165실 규모로 조성된다.

세련된 외관 디자인이 적용돼 삼성동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맞춰 수준 높은 컨시어지 운영을 통해 입주민들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충족시킬 예정이다. 전 호실이 주거용 평면으로 구성되며, 100% 자주식 주차 설계가 적용돼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프라이빗 다이닝룸, 미팅룸, 스터디룸, 게스트룸, 오픈 라이브러리, 헬시 바, 프라이빗 짐, 피트니스센터, 골프룸 등 다양한 공간이 조성된다. 

불편함
안전 문제

서울 3대 업무지구인 강남업무지구(GBD) 직주근접 단지로 반경 1㎞ 내에 포스코센터,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이 위치해 있으며 각종 기업이 입주해 있는 테헤란로가 도보권에 위치해 풍부한 배후 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선릉역, 9호선 삼성중앙역 등 트리플 노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노선을 통해 서울 전역으로의 출퇴근이 편리하다. 삼성역의 경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와 C노선이 정차할 예정이어서 일대의 교통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안양 센트럴 헤센 3차= 다양한 개발 호재가 예정돼 상승 훈풍이 불고 있는 안양시 만안구에 새로운 주거형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분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2차의 성공으로 지역 내에서 검증을 완료한 ‘안양 센트럴헤센 3차’로, 만안구 안양동 42-4번지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23층 규모에 64~75㎡의 중소형 평면 84실 오피스텔과 24세대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이다. 

3Bay 아파트형 설계가 적용된 오피스텔은 공간이 실속 있게 설계돼 탁월한 주거감각을 경험할 수 있다. 가전제품 일체를(냉장고, 김치냉장고, 드럼세탁기, 건조대, 전실 에어컨 설치) 무상으로 빌트인 제공하는 등 프리미엄 아파텔을 지향하고 있다. 실거주에 최적화된 주거공간을 완성하고자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것도 장점이다. 

면적 대비 많은 대수 확보
기계식 설치 현장 늘어나 

사물인터넷으로 연동되는 각종 가전기기를 비롯해 공간의 활용성과 개방감을 더해주는 빌트인 시스템, 청결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클린 시스템과 에너지 절약으로 가정의 경제성까지 책임지는 이코노미 시스템이 계획돼 있다. 100% 자주식 주차장 설계가 적용되며, 진출입구 2개가 마련돼 주차 편의도 좋다. 

서울 진입 관문으로 통하는 지하철 1호선 관악역이 가까워 역세권 단지다. 월곶판교선의 만안역(예정)과 인접해 있다. 신안산선의 석수역, 덕정과 수원을 잇는 GTX-C 노선의 금정역과도 가깝다. 교통망 확충으로 지가의 동반 상승이 예상된다. 제2경인고속도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면 강남권까지 30분대에 빠르게 연결된다.

▲아카이브 109= 춘천을 대표할 새로운 형태의 상업시설인 ‘아카이브 109’가 분양 중이다.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일대에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 건축될 라이프형 콘셉트 테마 상업시설이다. 쇼핑, 문화, 예술, 체험, 교육, 건강 콘텐츠를 한곳에 담아 고객이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차별화된 복합 문화 상업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온의동은 춘천의 신흥 부촌으로 춘천의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다. 서울~춘천 간 46번 국도가 맞닿은, 춘천 시내로 들어오는 관문이고 춘천 시외버스터미널과 남춘천역도 온의동에 자리한다. 또한 춘천의 2030 개발계획에 따라 대단위 아파트 단지 및 상업시설 블록으로 개발되며 신도시 주거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풍물시장과 KBS 춘천방송국, 각종 병의원과 자영업자들이 온의동으로 터전을 옮겼으며, 지난해 2월과 1월 각각 오픈한 메가박스와 롯데마트 또한 온의동의 발전을 예견한 듯 오픈했다.

더해질 투자 호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국내 최초이자 세계 10번째인 ‘레고랜드’가 춘천에 문을 열었다. 연간 2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9000여 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연간 59 00억원의 생산 효과도 기대된다.


▲293벨리움 원주= 대우산업개발이 원주혁신도시에 공급하고 있는 ‘293벨리움 원주’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원주혁신도시에서 최초로 최대 규모의 스트리트 몰 형태로 지어질 뿐 아니라 혁신도시 관문 입지에 자리해 지역 랜드마크 상가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원주혁신도시 최초로 293m 길이의 매머드급 스트리트형 상가로 지어진다. 대로변 수직동선 배치로 접근성과 이용객들의 동선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외관 및 내부에 적용되는 다양한 특화 설계도 적용해 우수한 상품성을 자랑한다. 전 호실 노출성이 우수한 통유리 설계도 적용했으며, 테라스 설계도 적용해 고객의 체류시간도 늘릴 전망이다. 층마다 다양한 MD 구성을 통해 수요자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혁신도시의 메인대로인 입춘로 사거리 코너에 위치해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한다. 이미 분양을 완료한 ‘엔터비즈타워’ 지식산업센터 827실의 입주사를 고정수요로 품고 있는 것은 물론 반곡관설동행정복지센터, 나라키움 원주통합청사, 원주지방환경청, 원주북부지방산림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다양한 공공기관이 위치해 관련 근로자들을 배후수요로 확보할 수 있다. 

직접 주차
자주식 인기

1만여 세대의 원주혁신도시 주거단지 배후수요도 유입될 전망이다. 굵직한 개발호재도 예정된 만큼 상가의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여주~원주 간 복선 전철이 2026년 개통될 예정이다. 향후 개통 시 원주와 경기 남부지역 일대 지역과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되며, 이에 따른 유동인구 유입과 빠른 상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주차공간 설계에도 공을 들였다. 상가 지상 2~5층에 층마다 100대 이상의 주차 공간이 조성돼 총 518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넓고 쾌적한 주차장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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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