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미친 경유값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2.05.24 13:52:59
  • 호수 1376호
  • 댓글 1개

누가 경유가 싸다고 했던가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미친 경유값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경유·휘발유 가격이 모두 2000원에 육박하고 있다. 서울 강남 지역을 비롯한 일부 지역 주유소에서는 이미 2000원을 훌쩍 넘어선 상황. 이런 가운데 전국 경유 평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선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역전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기준 리터(ℓ)당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일 대비 2.31원 오른 1958.73원, 경유 가격은 4.03원 오른 1970.51원을 기록했다. 서울 중구 주유소의 ℓ당 경유와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각각 2345원·2317원, 서울 용산구 주유소의 경유 및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각각 2392원·2393원, 서울 강남구 주유소의 경유 및 휘발유 가격은 각각 2109원·2120원을 기록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휘발유는 경유에 비해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 지난주 국제 경유 가격은 6달러, 휘발유는 2달러 수준으로 하락했다”며 “국내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은 중국 봉쇄 장기화 등 글로벌 정세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눈에 띄는 점은 ‘서민 연료’로 인식됐던 경윳값이 휘발유 가격을 역전했다는 대목이다. 비정상적으로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경유차를 외면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더 이상 경유차를 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소음도 심하고 진동이 있지만, 기름값 하나 보고 경유차를 샀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쳤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14년 만에 휘발윳값 추월…평균 2000원 육박
“비싸게 주고 샀는데” 빨라지는 디젤차 몰락 

이날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판매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 경유 모델 판매량은 4만3517대(국산 3만4593대, 수입 8924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만4346대(국산 6만1516대, 수입 1만2830대)보다 41.5%나 감소한 것이다.

지난 1분기 경유차 판매 비중은 13.5%로 2008년 18.5% 이후 최저치다. 5년 전인 2017년의 36.4% 대비 3분의 1 수준이다. 국내 완성차 5개 업체를 기준으로 올해 1분기까지 판매된 경유 승용차 모델은 총 16종으로, 2018년(40종) 대비 3분의 1 이하로 줄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더 비싸지면 경유차 감소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난리 났네 난리 났어∼’<ene0****> ‘방금 주유소에서 내 눈을 의심했다’<torq****> ‘디젤차 왜 샀냐?’<casi****> ‘앞으로 전기차만 구매하겠네요’<nhy9****> ‘경유차 비싸게 사서 뭔 일이냐∼’<shaw****> ‘최악이다. 디젤이란 이유로 500만원이나 비싸게 주고 샀는데…’<gims****> ‘경유차 시대는 끝났다. 휘발유도 마찬가지고, 전기차 시대가 도래할 거다’<namj****> ‘이참에 발암물질 뿜어대는 경유차는 제발 그만 만들길…’<krlo****>

화물차 부글부글
물류 대란 우려


‘5만원 주유해도 기름이 덜 들어간 느낌이다. 티도 안 난다’<chs2****> ‘제발 기름값 좀 현실화 했으면 좋겠다. IMF 때 국민들 금 팔아서 나라 살려놓은 대가가 이거냐?’<myli****> ‘영업용 기름값 차별화해라. 이러다 물류 올스톱한다’<daeh****> ‘등유 가격도 장난이 아니다’<lee4****> ‘그래도 길거리에 차만 많다’<shad****> ‘내릴 땐 천천히 찔끔, 오를 땐 바로…왜 이리 오르는데?’<manm****>‘유가는 물가의 시작인데…이러다 큰일 나지 싶다’<25bi****>

‘경유가 원래 생산단가가 비싸고 휘발유에 세금이 더 붙어서 싼 거다’<jhpa****> ‘신기하게도 기름값이 치솟는데 화물 단가는 떨어진다. 죽으라는 거지∼’<king****>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서민들 살아갈 수 있게는 해줘야죠. 하루하루가 죽을 맛입니다’<mill****> ‘물류 대란 곧 온다!’<myas***> ‘화물차가 운행 안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대우해 줍시다’<cybe****> ‘대형 화물차주입니다. 2개월째 놀고 있네요. 놀아도 100만원씩 유지비 나가네요’<agai****>

난리

‘25톤 화물차 종사자입니다. 진짜 노답이에요. 지난 5월2일부터 8일까지 기름값만 200만원. 운임비는 오르지 않고 벌어도 마이너스가 현실입니다. 복구가 안 되네요’<sora****>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미친 경윳값’ 정부 대책은?

정부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을 리터(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하고 지급시한도 오는 9월 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최근 경유가격 인상으로 인한 화물차 등 운송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은 ℓ당 1850원이다.

경유 평균 가격이 ℓ당 2000원에 육박하는 등 가파른 상승에 보조금 지급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가격을 100원 낮춰 1750원으로 정했다.

지급시한도 당초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경유 가격이 ℓ당 1960원으로 가정하면 총지원액은 기존에 1850원을 뺀 110원의 절반인 55원이었지만 변경 후에는 1750원을 뺀 210원의 50%인 105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로 화물 44만5000대, 버스 2만1000대, 택시(경유) 9300대, 연안화물선 1300대 등 유가보조금 대상인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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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