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6주년 특집 - 윤석열에 바란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

“아이들 웃음을 되찾아주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지금보다 더욱 정보화, 세계화, 다원화된 사회에서 개성과 소질, 자율성을 존중받으며 살아야 할 아이들. 우리는 참된 사람을 길러내고 이런 시대 변화에 알맞은 인재를 양성하는 데 소홀히 해왔다. <일요시사>는 창간 26주년을 맞아 아이들에게 잃어버린 꿈과 웃음을 되찾아주고, 밝은 미래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 학부모가 나서야 한다는 마음으로 활동 중인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을 만났다. 

<일요시사>는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라는 단체를 통해 “모든 아이가 올곧게 자랄 수 있는 건강한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부모가 돼야 한다”고 외치는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을 만나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어떤 미래를 지향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했다. 다음은 이 회장과의 일문일답.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1989년 전교조와 같이 만들어진 단체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들 문제가 불거졌을 때 “선생님을 학교로 돌려주세요”라는 운동으로 시작됐다. 각종 토론회에 참석하고,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의견도 전달하고 있다.

교육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서 활동 중이다. 역사가 깊고 전국에 51개의 지부를 가지고 있다. 회원으로는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수, 사회활동가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여 있다.

-어떻게 단체를 맡게 됐나?


▲두 아이의 엄마로서 학부모회 활동을 하던 중 “혼자 힘으로는(교육 환경을 바꾸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후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에 가입하게 됐고, 상담실장, 서울대표를 거쳐 지난해 회장이 됐다. 과거엔 교육 출판 회사에서 홍보활동을 하기도 했는데 사교육 업체에서 활동을 했던 아이러니한 과거다. 사교육을 키우는 일을 하던 중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길에 뛰어들었다. 

교육이 특권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
부모 찬스 근절·사교육 축소 필요

-전 정부에서 부족했던 점은?

▲문재인정부 교육 공약 자체는 괜찮았다. 하지만 교육 철학이 부재한 상태에서 교육과 정치를 같이 풀어나가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다. 표심에만 너무 치우쳐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처음부터 바꿔야 했던 교육 개혁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망설이다 차기 정부로 넘겨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점은?

▲새로운 정부에서는 “부모 찬스를 근절시키겠다” “사교육의 개입 요소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공약 그대로 부모 찬스 근절과 사교육이 없는, 사교육 제로인 나라를 만들어 줬으면 한다. 기성세대 말고 아동 청소년 청년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들에 중심을 둔 정책을 만들고, 그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써 줬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 참교을을위한전국학부모회가 조금이라도 필요한 곳이 있으면 항상 앞장서 활동할 것이다.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은?

▲‘공교육 붕괴’가 가장 큰 이슈다. 자사고, 특목고들이 없어지지 않고 존치된다는 얘기가 나온다. 문재인정부에서는 2025년 자사고, 특목고를 없애겠다고 약속했지만 인수위에서 이를 존치시키겠다고 나섰다. 결국 고교학점제에 문제가 생기고 사교육은 계속 성행할 수밖에 없다. 

정시 확대도 문제다. 정시가 확대되면 학교 갈 필요가 없어진다. 학원에서 모든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퇴를 하는 학생도 늘어날 텐데 이는 곧 공교육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실제로 지금도 고등학교에 가보면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어떻게든 학교를 오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 과정에서 병원 진단서를 위조해 제출하기까지 한다.

외국의 경우처럼 에세이 시험을 본다던지,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는 식의 수능으로 바뀐다면 괜찮겠지만 지금의 5지선다식 수능은 많이 풀어본 학생에 유리한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수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시를 확대한다는 것은 공교육, 학교 붕괴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가장 취약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은?

▲교육이 특권 대물림의 수단이 되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내세우는 공약과 인터뷰를 취합해 보면 ‘잘사는 사람들’ ‘부모 잘 만난 학생들’이 그들의 특권을 계속 대물림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을 담고 있다.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교육비를 얼마 들이냐에 따라서, 어떤 학교를 가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된다. 

부모 찬스 근절부터 시작해 학생 누구나 원하는 대학에 다 진학을 할 수 있도록 대학 입시 경량화가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누구나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대신 졸업은 힘들게 하고 있다. 본인이 결정한 학교의 네임밸류를 딸 수 있을 만한 공부를 해야 졸업을 할 수 있다.

이렇듯 스카이(서울대·고려대·연세대), 서성한(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 위주의 대학 서열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 ‘사교육을 근절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새로운 정부의 공약 그대로만 이행해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꿈이 있다면?

▲고민을 많이 해봤다. ‘꿈을 계속 갖는 게 꿈’이다. 살아오면서 계속 꿈이 바뀌어왔던 것 같다. 기자가 되고 싶기도 했고 카피라이터가 되고 싶기도 했다. 또 무대에서 공연을 해보고 싶기도 했다. 꿈을 가지면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그게 실현이 된다. 죽을 때까지 이 꿈을 계속 가져야겠다. 또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동참하고 싶다. 

코로나 겪으면서 모든 게 후퇴
“그동안 못한 학교생활 챙겨줘야”

-학부모회의 계획은?


▲학생인권과 관련해서 전국에 학생인권조례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에서는 학생인권법 제정 운동에 앞장서고 있고, 아동 청소년 인권법을 만드는 데도 함께 연대하며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나아가서 차별 금지법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슈다. 

-아이들에게 해줄 일은?

▲코로나 시국을 겪으며 모든 것이 예전으로 후퇴했다. 모든 시민운동, 교육운동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들의 인식도 마찬가지다. 학교에 가지 못하다 보니 학교를 접할 기회가 없어졌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 시국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것은 아이들이다. 아이들이 코로나로 겪었던 어려움, 잃은 것들을 다시 보듬어줘야 한다. 

지금 아이들은 예전 학교가 어땠는지 모른다. 인간관계가 어땠는지, 친구관계가 어땠는지 모른다. 심지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같은 놀이를 해본 적이 없다. 매체와 온라인 게임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했을 뿐이다. 다시 회복해줘야 한다. 가족부터, 학교에서, 마을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모두 아이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할 것 같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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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