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6주년 특집 - 윤석열에 바란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

“아이들 웃음을 되찾아주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지금보다 더욱 정보화, 세계화, 다원화된 사회에서 개성과 소질, 자율성을 존중받으며 살아야 할 아이들. 우리는 참된 사람을 길러내고 이런 시대 변화에 알맞은 인재를 양성하는 데 소홀히 해왔다. <일요시사>는 창간 26주년을 맞아 아이들에게 잃어버린 꿈과 웃음을 되찾아주고, 밝은 미래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 학부모가 나서야 한다는 마음으로 활동 중인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을 만났다. 

<일요시사>는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라는 단체를 통해 “모든 아이가 올곧게 자랄 수 있는 건강한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부모가 돼야 한다”고 외치는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을 만나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어떤 미래를 지향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했다. 다음은 이 회장과의 일문일답.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1989년 전교조와 같이 만들어진 단체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들 문제가 불거졌을 때 “선생님을 학교로 돌려주세요”라는 운동으로 시작됐다. 각종 토론회에 참석하고,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의견도 전달하고 있다.

교육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서 활동 중이다. 역사가 깊고 전국에 51개의 지부를 가지고 있다. 회원으로는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수, 사회활동가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여 있다.

-어떻게 단체를 맡게 됐나?


▲두 아이의 엄마로서 학부모회 활동을 하던 중 “혼자 힘으로는(교육 환경을 바꾸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후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에 가입하게 됐고, 상담실장, 서울대표를 거쳐 지난해 회장이 됐다. 과거엔 교육 출판 회사에서 홍보활동을 하기도 했는데 사교육 업체에서 활동을 했던 아이러니한 과거다. 사교육을 키우는 일을 하던 중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길에 뛰어들었다. 

교육이 특권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
부모 찬스 근절·사교육 축소 필요

-전 정부에서 부족했던 점은?

▲문재인정부 교육 공약 자체는 괜찮았다. 하지만 교육 철학이 부재한 상태에서 교육과 정치를 같이 풀어나가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다. 표심에만 너무 치우쳐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처음부터 바꿔야 했던 교육 개혁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망설이다 차기 정부로 넘겨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점은?

▲새로운 정부에서는 “부모 찬스를 근절시키겠다” “사교육의 개입 요소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공약 그대로 부모 찬스 근절과 사교육이 없는, 사교육 제로인 나라를 만들어 줬으면 한다. 기성세대 말고 아동 청소년 청년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들에 중심을 둔 정책을 만들고, 그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써 줬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 참교을을위한전국학부모회가 조금이라도 필요한 곳이 있으면 항상 앞장서 활동할 것이다.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은?

▲‘공교육 붕괴’가 가장 큰 이슈다. 자사고, 특목고들이 없어지지 않고 존치된다는 얘기가 나온다. 문재인정부에서는 2025년 자사고, 특목고를 없애겠다고 약속했지만 인수위에서 이를 존치시키겠다고 나섰다. 결국 고교학점제에 문제가 생기고 사교육은 계속 성행할 수밖에 없다. 

정시 확대도 문제다. 정시가 확대되면 학교 갈 필요가 없어진다. 학원에서 모든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퇴를 하는 학생도 늘어날 텐데 이는 곧 공교육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실제로 지금도 고등학교에 가보면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어떻게든 학교를 오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 과정에서 병원 진단서를 위조해 제출하기까지 한다.

외국의 경우처럼 에세이 시험을 본다던지,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는 식의 수능으로 바뀐다면 괜찮겠지만 지금의 5지선다식 수능은 많이 풀어본 학생에 유리한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수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시를 확대한다는 것은 공교육, 학교 붕괴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가장 취약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은?

▲교육이 특권 대물림의 수단이 되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내세우는 공약과 인터뷰를 취합해 보면 ‘잘사는 사람들’ ‘부모 잘 만난 학생들’이 그들의 특권을 계속 대물림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을 담고 있다.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교육비를 얼마 들이냐에 따라서, 어떤 학교를 가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된다. 

부모 찬스 근절부터 시작해 학생 누구나 원하는 대학에 다 진학을 할 수 있도록 대학 입시 경량화가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누구나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대신 졸업은 힘들게 하고 있다. 본인이 결정한 학교의 네임밸류를 딸 수 있을 만한 공부를 해야 졸업을 할 수 있다.

이렇듯 스카이(서울대·고려대·연세대), 서성한(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 위주의 대학 서열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 ‘사교육을 근절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새로운 정부의 공약 그대로만 이행해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꿈이 있다면?

▲고민을 많이 해봤다. ‘꿈을 계속 갖는 게 꿈’이다. 살아오면서 계속 꿈이 바뀌어왔던 것 같다. 기자가 되고 싶기도 했고 카피라이터가 되고 싶기도 했다. 또 무대에서 공연을 해보고 싶기도 했다. 꿈을 가지면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그게 실현이 된다. 죽을 때까지 이 꿈을 계속 가져야겠다. 또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동참하고 싶다. 

코로나 겪으면서 모든 게 후퇴
“그동안 못한 학교생활 챙겨줘야”

-학부모회의 계획은?


▲학생인권과 관련해서 전국에 학생인권조례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에서는 학생인권법 제정 운동에 앞장서고 있고, 아동 청소년 인권법을 만드는 데도 함께 연대하며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나아가서 차별 금지법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슈다. 

-아이들에게 해줄 일은?

▲코로나 시국을 겪으며 모든 것이 예전으로 후퇴했다. 모든 시민운동, 교육운동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들의 인식도 마찬가지다. 학교에 가지 못하다 보니 학교를 접할 기회가 없어졌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 시국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것은 아이들이다. 아이들이 코로나로 겪었던 어려움, 잃은 것들을 다시 보듬어줘야 한다. 

지금 아이들은 예전 학교가 어땠는지 모른다. 인간관계가 어땠는지, 친구관계가 어땠는지 모른다. 심지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같은 놀이를 해본 적이 없다. 매체와 온라인 게임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했을 뿐이다. 다시 회복해줘야 한다. 가족부터, 학교에서, 마을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모두 아이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할 것 같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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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를 내면서 지급보증 섰던 롯데건설에 보유지분 25%를 넘겼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사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사는 롯데건설로부터 지분을 일부 양도받은 것으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는 사실상 롯데건설인 셈이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49%)가 됐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