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국민의힘 충북도지사 후보 김영환 

“농사 지으면서 농민 마음 알았죠”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충북도지사는 12년 동안 줄곧 더불어민주당에서 차지해왔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충청도 민심은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택했다. 대선 승리에 이어 내달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도 캐스팅 보트의 마음을 얻어 국민의힘이 충북도지사 자리를 탈환할 수 있을지 관심거리다.

충북도지사를 뽑는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 출신인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맞대결을 펼친다. 김 후보는 마지막을 고향에서 봉사하고 싶다며 충북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졌다. <일요시사>가 김 후보에게 출마의 변과 현안 등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김 후보와의 일문일답.

-충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향을 떠나 중앙 무대서 정치하면서 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치인생 마지막 봉사는 고향에서’라는 생각이 스쳤고, 모든 역량을 쏟아 고향을 발전시키기 위해 충북지사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사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나 충북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수많은 당원 동지가 충북지사 선거에 나와 달라는 요청이 있어 충북으로 출마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두고 윤심, 명심이 반영된 선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노영민 후보는 사실 문심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인재영입위원장을 지냈고, 대통령 당선 이후 윤 당선인의 특별고문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도민의 부름으로, 도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지방선거에 출마한 것이지 윤심으로 출마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점은 저는 새롭게 출범하는 윤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할 것이고, 노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식에 참석할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충북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도민이 더욱 잘 압니다. 

고향에서 마지막 봉사
동문이지만 이제는 적

-굵직한 선거에서 충청도는 항상 캐스팅 보트로 불립니다. 

▲이번 대통령선거 역시 충북의 민심이 곧 전국의 민심이었고, 전국 득표율과 가장 비슷한 득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큰 차이는 없었지만 우리 도민들은 윤 당선인을 선택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도 우리 도민들이 선택한 윤 당선인을 선택했듯이 올바른 선택을 하리라 믿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후보와 승부를 펼치게 됐습니다. 

▲노 후보와는 청주고 및 연세대 동문입니다. 과거 1977년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 투옥된 경험도 비슷합니다. 노 후보는 타고난 정치인에, 업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이는 오랜 기간 정치노선을 달리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당선인 특별고문 출신의 대결입니다.

▲이번 충북도지사 선거는 인물과 정책 대결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는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와 누구보다 긴밀하게 소통하며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경쟁을 벌이게 될 노 후보는 아시다시피 실패한 문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입니다. 

충북을 위해 일할 힘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는 우리 도민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책 대결 역시 선심성 정책이 아닌 우리 도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저는 정부와 소통하며 실현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창조적인 충북을 만들겠습니다.

-후보님만의 브랜드가 궁금합니다.

▲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내세운 공약 중 하나가 ‘의료비 후불제’입니다. 의료비 후불제는 서민들이 돈 걱정 없이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높아졌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에게는 자기부담금조차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창조적인 충북 만든다”
검수완박은 이 지키기
문 비서실장 VS 윤 특별고문

의료비 후불제는 도에서 설립하는 ‘착한은행(가칭)’에서 도민의 의료비를 대납하고 환자가 무이자 장기 할부 방식으로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착한은행과 병·의원은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활용해 수납과 진료 과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도민들의 의료혜택 수준을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도 가능해집니다.

-충청권 내에서 청주와 비청주권의 격차가 큽니다.

▲균형 발전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도 시·군 곳곳을 다니며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오랜 기간 정치를 하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늘 떠올립니다. 또 이곳에서는 농사를 짓는 분이 다수 있습니다.

농촌은 일자리 부족이 아니라 일손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빠져나가면서 젊은 사람들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입니다. 현재 저는 이번 선거와 무관하게 괴산군 청천면에서 농사를 짓는 중입니다. 아들 부부도 청천면으로 귀촌해 그곳에 있습니다.

농촌의 현실을 직접 체험하며 좋은 점, 힘든 점을 몸소 느꼈습니다. 제가 느끼는 충북의 불균형과 지역 주민들로부터 듣는 그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도정에 반영하고 균형 있는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수완박으로 여야 간 첨예한 갈등 양상을 보였습니다. 검수완박이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은?


▲검수완박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비리를 덮기 위해 검찰 수사를 봉쇄하려 한다는 것은 국민도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도 검수완박은 최대 쟁점으로 부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악법에 대한 해결은 여야 합의나 협치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민과 함께할 때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이 의회에서 밀리고 법안이 입법독주를 했습니다. 제가 민심을 얻게 된다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고, 정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지방선거 승리로 차기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충북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는 고향 발전을 위해 중앙 정치 무대에서 오랜 기간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쌓아 온 능력을 총동원해 제 고향 충북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정책과 논리를 만들어 창조적인 충북을 만들겠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저를 선택해 내 고향, 여러분의 고향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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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